-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2 23:14:27
Name   여우아빠
Subject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 고려?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8891&ref=naverpc

기사 제목은 '법조인도 보건범죄특별법 갸우뚱 "사형 부활하자고?"' 인데, 어쨌건 제목에서부터 옳고 그름을 정해둔거 같아서 임의로 정했습니다.

아래 글에서 사형 이야기가 나와서 문득 생각이 났네요.

대리수술 하는 사람들은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 사형까지 주장하는건 아닌거 같긴 하지만  사이다 좋아하는 분들은 저런걸 일하는거라 생각하기도 하겠죠.

또한 기사에서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리수술을 한 의사, 특히 재범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은 합리적이다. 너무 사형에만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것은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무리한 사형 규정으로 대내외적인 관심을 모은 뒤 갑자기 사형 규정을 빼고 본연의 취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나온다면 여론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910 경제"아버님, 삼성전자 주식 있으세요?" 불편해도 이젠 물어봐야 합니다 7 은하노트텐플러스 20/09/30 4543 0
32151 정치풍산개 논란에 소환된 조국, 5년전 "진돗개 안 데려간 박근혜는…" 79 Beer Inside 22/11/09 4543 0
20893 외신EU, 오늘 에볼라 백신 승인 6 기아트윈스 20/07/03 4543 0
24994 사회'임신한 남성' 애플 이모티콘에 누리꾼 반응 갈려 9 맥주만땅 21/07/19 4543 0
28579 정치문재인이 과연 MB를 사면할까요? 24 포도트리 22/03/11 4543 0
32165 사회“포도 한송이에 1400만원”…日 ‘루비로망’ 한국에 묘목 유출 2 Beer Inside 22/11/09 4543 0
7846 스포츠도종환 장관 직접 밝힌 남북 단일팀, 김어준 분노한 이유(뉴스공장) 19 T.Robin 18/02/02 4543 0
28071 정치이미 있는데... 윤석열 "학교 나누자, 예고, 과학고, 기술고" 15 정중아 22/02/10 4543 0
5033 문화/예술"우는 노무현, 문재인 감동 연설.. 마무리가 필요했다" 벤젠 C6H6 17/09/03 4543 0
15017 의료/건강"와인 1병=담배 10개비"..술도 암 위험 인자 14 맥주만땅 19/03/29 4543 1
172 기타대통령의 퇴직스페샬-xx재단 1 님니리님님 16/09/21 4543 0
17328 IT/컴퓨터아이폰도 생체인식 오류…'아들 얼굴'로 1천만원 결제 4 다군 19/10/31 4543 0
26288 의료/건강내달 1일부터 위드코로나…3단계 방역완화로 1월엔 일상 누린다 13 흑마법사 21/10/25 4543 0
24501 국제베이조스 "관광 로켓 타고 7월20일 우주 여행" 2 다군 21/06/07 4543 0
32181 기타인문학을 위한 인문학자에 의한 인문학적 설득 7 다군 22/11/10 4543 7
27318 국제“딸 위해 살았다더니”…엄마가 팔아넘겨 성폭행 후 살해된 美 5세 소녀 1 swear 22/01/02 4543 0
31927 경제년 상반기까지 회사채 68조 만기…자금마련 비상 9 syzygii 22/10/23 4543 0
10428 방송/연예신동호 MBC 전 아나운서 국장 정직 6개월 2 알겠슘돠 18/05/28 4543 0
14526 사회대림동에서 보낸 서른 번의 밤 14 자공진 19/02/02 4543 20
28606 정치조응천 "이재명 역량 덕에 초박빙 승부...결국 문제는 민주당" 55 Beer Inside 22/03/14 4543 0
37058 사회15세·17세 포함 10여 명 '성 착취물' 유포…유명 쇼핑몰 사장의 두 얼굴 2 tannenbaum 24/01/22 4543 1
28356 정치주관방송사 대선 토론 사회자 추천했던 정준희 교수가 교체된 까닭 5 탈론 22/02/24 4543 0
36036 정치국책연구기관 4곳 “오염수, 국민건강 위협”…정부는 비공개 4 야얌 23/09/05 4543 1
28614 사회확진자 급증에…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가구당 10만원 정액제 전환 5 다군 22/03/14 4543 0
23496 정치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은 재량범위..과정 절차 문제 없다" 40 구글 고랭이 21/03/05 4543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