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2 23:14:27
Name   여우아빠
Subject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 고려?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8891&ref=naverpc

기사 제목은 '법조인도 보건범죄특별법 갸우뚱 "사형 부활하자고?"' 인데, 어쨌건 제목에서부터 옳고 그름을 정해둔거 같아서 임의로 정했습니다.

아래 글에서 사형 이야기가 나와서 문득 생각이 났네요.

대리수술 하는 사람들은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 사형까지 주장하는건 아닌거 같긴 하지만  사이다 좋아하는 분들은 저런걸 일하는거라 생각하기도 하겠죠.

또한 기사에서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리수술을 한 의사, 특히 재범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은 합리적이다. 너무 사형에만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것은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무리한 사형 규정으로 대내외적인 관심을 모은 뒤 갑자기 사형 규정을 빼고 본연의 취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나온다면 여론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1062 국제美, 1인당 최고 2천700만원 학자금 대출 탕감…"역대 최대 규모" 4 Beer Inside 22/08/25 4557 2
28760 사회7번 선처했는데 또 음주운전한 60대…결국 실형 선고 11 swear 22/03/25 4557 0
26969 정치윤석열 "겸임교수는 시간 강사라 공채 아냐..현실 좀 잘 보시라" 36 구글 고랭이 21/12/15 4557 0
16474 게임넥슨레드 '프로젝트G' 드랍, 80여 명 개발인원은 어디로? 1 The xian 19/08/20 4557 0
30042 경제테라 권도형 "코인재산 거의 잃었다…과거 발언 후회한다" 13 swear 22/06/24 4557 0
22107 의료/건강미 FDA, 렘데시비르 정식사용 승인…'첫 코로나 치료제' 7 T.Robin 20/10/23 4557 0
8284 문화/예술만화계도 '미투'.."시사만화 거장 박재동 화백이 성추행 2 맥주만땅 18/02/26 4557 0
15965 정치'국정원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2 The xian 19/07/11 4557 2
13406 사회'김박사넷' 만든 유일혁 대표 인터뷰 7 기아트윈스 18/11/17 4557 0
28510 사회'노브랜드 피자' 1호점 대치동 상륙…버거 성공 이어갈까 17 구박이 22/03/07 4557 0
23392 사회'유부남·미혼여교사 불륜' 사실로 확인..전북교육청 "징계하라" 9 empier 21/02/22 4557 0
14433 방송/연예"알바비까지 교수에게 헌납"..현직 배우 추가 폭로 외 3 tannenbaum 19/01/23 4557 0
3170 의료/건강노산의 나는 자연출산을 선택했다 32 Zel 17/05/21 4557 2
16738 정치대법원, 안희정 성폭력 인정…징역 3년 6개월 확정 13 the 19/09/09 4557 3
14691 방송/연예[세상읽기] 한국영화계, 후졌다 1 오호라 19/02/22 4557 1
20837 스포츠[공식발표] 인천, 유상철 감독 복귀 계획 백지화..새 감독 찾기로 5 알겠슘돠 20/06/29 4557 2
24677 국제日 10분 분량으로 무단편집 '패스트 영화' 저작권 침해 논란 3 다군 21/06/22 4557 0
23654 정치피해호소인 3인방, 전원 박영선 캠프 사퇴 4 나코나코나 21/03/18 4557 4
104 기타정부가 100억 들인 이메일 서비스, 이용률 0.028% 1 Toby 16/09/11 4557 0
27496 사회'스마트폰 좀비' 보행 사고 막자…바닥 신호등 열풍(종합) 9 22/01/11 4557 0
19817 문화/예술자화자찬의 기술 ... 이겼다고 도 넘지 말자. 13 기아트윈스 20/04/16 4557 17
18794 정치차명진 "박원순·이재명, 신천지 교회 폐쇄? 독재이자 종교탄압" 주장 8 The xian 20/02/22 4557 3
107 기타안철수 "단일화 없어" vs 문재인 "단일화 가능" 1 Toby 16/09/11 4557 0
2923 IT/컴퓨터갤럭시S8 19만원 석탄일 대란 4 Toby 17/05/03 4557 0
37228 정치이낙연 "합의 부서져, 다시 새로운미래로"‥개혁신당 결국 '결별' 13 괄하이드 24/02/20 455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