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2 23:14:27
Name   여우아빠
Subject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 고려?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8891&ref=naverpc

기사 제목은 '법조인도 보건범죄특별법 갸우뚱 "사형 부활하자고?"' 인데, 어쨌건 제목에서부터 옳고 그름을 정해둔거 같아서 임의로 정했습니다.

아래 글에서 사형 이야기가 나와서 문득 생각이 났네요.

대리수술 하는 사람들은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 사형까지 주장하는건 아닌거 같긴 하지만  사이다 좋아하는 분들은 저런걸 일하는거라 생각하기도 하겠죠.

또한 기사에서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리수술을 한 의사, 특히 재범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은 합리적이다. 너무 사형에만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것은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무리한 사형 규정으로 대내외적인 관심을 모은 뒤 갑자기 사형 규정을 빼고 본연의 취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나온다면 여론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776 의료/건강파업 5일째 국립암센터 대국민 사과..이은숙 원장 눈물 호소 1 맥주만땅 19/09/10 4547 1
28554 정치대장동 처음 알린 기자 “이재명 몸통, 민주당에서 제보해 보도한 것” 15 Beer Inside 22/03/10 4547 1
19083 의료/건강경기도 닥터헬기가 대구로 날아갑니다 7 T.Robin 20/03/05 4547 1
36749 게임“DRX 팬들께 죄송하고 감사했던 2023년” 2 swear 23/12/10 4547 1
22415 정치文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산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신설 17 사악군 20/11/27 4547 12
26000 사회고용부 "화천대유, 곽상도 아들 산재보고서 내라" 통보 3 Picard 21/10/01 4547 0
33168 사회국민연금 고갈 시점 1∼3년 앞당겨 질 듯 …정부, 27일 발표 36 Beer Inside 23/01/24 4547 0
12689 사회'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20년 확정..공범은 징역13년 3 퓨질리어 18/09/13 4547 0
28049 정치김혜경 오후 5시 회견…‘과잉의전’ 논란 사과할 듯 12 탈론 22/02/09 4547 0
36753 정치조민, 고교생 고민상담에 “난 수능 준비한 적 없어… 한국 교육 잘못됐다” 8 danielbard 23/12/11 4547 0
8338 의료/건강"오죽했으면 불법 직구까지.." 소아당뇨 맘들의 애타는 모정 알겠슘돠 18/03/01 4547 0
36754 경제"고령화 국가일수록 인플레 기대치 통제 힘들어" 1 Beer Inside 23/12/11 4547 0
24981 국제사라진 한인 알고보니…베트남, 코로나로 죽자 통보없이 화장 25 the hive 21/07/18 4547 0
25237 정치차기 국립외교원장 황당 주장 “한미연합훈련, 北에 내용 알려주자” 32 cummings 21/08/07 4547 3
26519 문화/예술'한국 대표 유물' 국보 반가사유상 2점 한자리서 본다(종합) 11 다군 21/11/11 4547 1
35991 사회'내부 정보로 땅 투기' 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부동산 몰수 1 the 23/09/01 4547 1
26264 국제미국 핵잠수함 비밀을 사려던 나라는? 8 私律 21/10/23 4547 0
37272 정치尹대통령 "전국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평 해제"(종합) 8 Overthemind 24/02/26 4547 0
15004 스포츠뮌헨, ATM서 뤼카 에르난데스 영입... 이적료 80m 4 손금불산입 19/03/28 4547 0
16543 정치靑 "日 정보, 無 가치" vs 軍 "전략가치 충분"…누가 거짓말? 7 잘살자 19/08/25 4547 1
33695 과학/기술국내 첫 ‘레벨3 자율주행’ 제네시스 G90, 다음달 출시 10 은하넘김셋 23/03/09 4547 0
14240 스포츠김보름 폭로 "2010년부터 노선영에 괴롭힘 당했다" 7 astrov 19/01/11 4547 0
20385 국제유튜브에 '평양 어린이' 브이로그 등장…北 당국 운영 추정 8 하트필드 20/05/25 4547 1
25505 의료/건강하루 20명 사망..'위드 코로나' 성인 80% 접종 완료 후 6 맥주만땅 21/08/26 4547 2
5027 과학/기술문재인 정부가 유독 과학기술 분야에서 헛발질하는 이유 14 우리아버 17/09/02 4547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