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2 23:14:27
Name   여우아빠
Subject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 고려?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8891&ref=naverpc

기사 제목은 '법조인도 보건범죄특별법 갸우뚱 "사형 부활하자고?"' 인데, 어쨌건 제목에서부터 옳고 그름을 정해둔거 같아서 임의로 정했습니다.

아래 글에서 사형 이야기가 나와서 문득 생각이 났네요.

대리수술 하는 사람들은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 사형까지 주장하는건 아닌거 같긴 하지만  사이다 좋아하는 분들은 저런걸 일하는거라 생각하기도 하겠죠.

또한 기사에서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리수술을 한 의사, 특히 재범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은 합리적이다. 너무 사형에만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것은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무리한 사형 규정으로 대내외적인 관심을 모은 뒤 갑자기 사형 규정을 빼고 본연의 취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나온다면 여론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713 정치진중권, 정의당 복당..'조국 사태'로 탈당한지 2년 만 41 empier 22/01/21 4590 0
30785 사회“오세이돈이 돌아왔다” 부글… 수방 치수 예산 900억원 가량 삭감한 서울시 31 Picard 22/08/09 4590 0
20546 방송/연예비, 광고 모델료 전액 기부 "'깡' 신드롬에 보답" 6 swear 20/06/05 4590 0
37187 경제관세청, 해외 여행자 주류 면세 한도 늘린다 4 효모 루덴스 24/02/13 4590 0
27972 사회악플로 母도 떠나보냈던 BJ잼미, 극단적 선택…유족 “고인 모욕, 제발 그만” 21 swear 22/02/05 4590 2
30788 정치“각하 지금 300㎜가 왔답니다”… ‘폭우 와중 尹은 음주’ 가짜뉴스 퍼져 10 22/08/09 4590 2
28997 사회‘호통판사’ 천종호 “‘소년심판’의 모티브…이 말 못 쓰게 했다” 자공진 22/04/10 4590 21
35909 정치국민의힘 "日 방류계획, 과학적 문제 없어…尹정부·與 믿고 지켜봐 달라" 9 퓨질리어 23/08/23 4590 0
26950 방송/연예'코로나19 돌파감염' 유재석, 조심성이 확산 여파 막았다 6 Leeka 21/12/14 4590 0
37190 스포츠“이강인 등 후배들, 4강전 전날 손흥민에 하극상”… 폭로에 시끌 11 tannenbaum 24/02/14 4590 0
15177 사회어린이 목숨까지 빼앗은 경남 진주 아파트 테러···방화후 탈출 주민에 흉기 16 SCV 19/04/17 4590 0
30025 의료/건강독일 다녀온 30대 '원숭이 두창' 확진 6 tannenbaum 22/06/23 4590 0
30796 정치감사원, 시민단체 보조금 특감... 제2 정의연 사태 막는다 3 Beer Inside 22/08/09 4590 0
10573 문화/예술저성장시대의 드라마 주인공 1 알료사 18/06/03 4590 0
24397 과학/기술英 롤스로이스 "공원 같은 원전 지을 것" 3 맥주만땅 21/05/28 4590 2
35149 정치“文 실세 ‘주체사상파’ 정의로운가” 대학의 황당 시험 8 카르스 23/06/21 4590 0
2127 IT/컴퓨터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와치 뜻밖의 17/02/27 4590 0
35152 정치드러나는 '카르텔'...前 수능 출제위원이 킬러문항 만들어 판다 11 알탈 23/06/22 4590 1
11857 정치노회찬 관련 칼럼 두 개 5 BDM 18/07/28 4590 9
17233 경제3분기 경제성장률 0.4%로 둔화…'연간 2%' 어려울듯 1 금의야행 19/10/24 4590 0
22353 사회당근마켓 23세女 판매글… “철없는 친구의 장난이었다” 21 swear 20/11/20 4590 0
23121 사회한겨레 사회부장 사퇴..기자들 "정권 감싸기 부끄러워" 22 empier 21/01/28 4590 2
2898 의료/건강호주 NSW주 보건부 "미역국 과다 섭취, 산모·신생아에 해롭다" 경고 8 April_fool 17/04/29 4590 0
30291 과학/기술"사랑해"라고 했더니..죽어가던 양파 살아났어요 26 Beer Inside 22/07/11 4590 0
31572 사회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폭력 70년 만에 인정 4 구밀복검 22/09/30 4590 3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