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2 23:14:27
Name   여우아빠
Subject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 고려?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8891&ref=naverpc

기사 제목은 '법조인도 보건범죄특별법 갸우뚱 "사형 부활하자고?"' 인데, 어쨌건 제목에서부터 옳고 그름을 정해둔거 같아서 임의로 정했습니다.

아래 글에서 사형 이야기가 나와서 문득 생각이 났네요.

대리수술 하는 사람들은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 사형까지 주장하는건 아닌거 같긴 하지만  사이다 좋아하는 분들은 저런걸 일하는거라 생각하기도 하겠죠.

또한 기사에서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리수술을 한 의사, 특히 재범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은 합리적이다. 너무 사형에만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것은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무리한 사형 규정으로 대내외적인 관심을 모은 뒤 갑자기 사형 규정을 빼고 본연의 취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나온다면 여론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769 정치'멸공' 정용진, '가세연' 강용석에게 500만원 후원 6 기아트윈스 22/08/08 4484 1
25139 사회시험 3등은 탈락, 5등은 합격..고3 학생은 세상을 등졌다 36 Regenbogen 21/07/30 4484 0
17460 경제"통통해서 안 팔려"..통영 굴, 소비 부진에 어민 '한숨' 16 Schweigen 19/11/13 4484 1
22324 사회고개 숙인 이낙연 "서울 호텔 사서 전·월세 내놓는다" 24 은하노트텐플러스 20/11/17 4484 0
35124 정치이재명 "전세사기 정부 책임" VS 원희룡 "민주당이 원인 제공" 18 구밀복검 23/06/20 4484 1
27957 정치이재명이 임명한 감사관이 김혜경 감사 총괄…野 "셀프감사" 15 syzygii 22/02/04 4484 6
17464 국제[포토] ‘물의 도시’ 베네치아, 53년만에 최악홍수 1 나단 19/11/13 4484 0
20024 스포츠'풍운아' 강정호 국내 복귀한다. KBO에 임의탈퇴 해제신청 15 나단 20/04/29 4484 0
24120 국제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이 구단주에게 항의하는 시위 14 매뉴물있뉴 21/05/03 4484 0
14393 국제일본인이 꼽은 '비호감 국가', 북한>중국>한국 순 7 파이어 아벤트 19/01/21 4484 0
25401 사회"설마 예스24까지 합쳐서 평균 냈을까?" 중기부의 어이없는 탁상 행정 10 다군 21/08/19 4484 0
17210 국제레바논 시위서 '아기상어' 깜짝 등장..시민들 일제히 율동·열창 4 Darker-circle 19/10/22 4484 2
30523 정치최재형, '이대남' 대선 전략에 “국민 갈라치기는 좋은 정치 아냐” 21 카르스 22/07/25 4484 0
26940 사회"우린 촉법소년, 죽일테면 죽여" 무인모텔서 난동 男들 반전 나이 Regenbogen 21/12/14 4484 0
35901 정치대통령실, ‘오염수 안전’ 영상 직접 주도…예산부터 제작까지 6 오호라 23/08/22 4484 1
26687 사회왜 우리는 1.5㎏ 닭만 먹을까 8 맥주만땅 21/11/25 4484 3
32063 정치韓, '中 신장 인권침해 규탄' UN 성명 불참…"국익 고려" 17 알탈 22/11/01 4484 3
23616 국제독·프 등 유럽서 AZ백신 접종중단 잇따라…18일 EMA 결정 주목(종합2보) 6 다군 21/03/16 4484 3
22338 사회광주 스쿨존서 8.5t 트럭 일가족 덮쳐…3세 여아 사망 6 swear 20/11/18 4484 0
4676 방송/연예신봉선 "날 이용해 한지민·아이유에 악플..미안하고 기분 나빠" 4 벤젠 C6H6 17/08/19 4484 0
15941 사회"우리는 세입자라서.. 이게 무슨 X소리야" 8 알겠슘돠 19/07/09 4484 0
35911 경제자동차세 개편 ‘급물살’ 타나?…“가격 기준, 내연차 CO2·전기차 중량 병행 과세” 4 the 23/08/23 4484 0
10569 과학/기술[과학TALK] 담수 사라지는 지구...NASA, 담수 분석 위성 두 번째 발사 1 김우라만 18/06/03 4484 0
20300 사회이용수 할머니·윤미향 당선인 회동..이 할머니 25일 기자회견 3 empier 20/05/20 4484 0
32590 정치‘FC코리아’ 윤 대통령의 엉뚱한 ‘공정 빌드업’ 37 오호라 22/12/14 4484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