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2 23:14:27
Name   여우아빠
Subject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 고려?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8891&ref=naverpc

기사 제목은 '법조인도 보건범죄특별법 갸우뚱 "사형 부활하자고?"' 인데, 어쨌건 제목에서부터 옳고 그름을 정해둔거 같아서 임의로 정했습니다.

아래 글에서 사형 이야기가 나와서 문득 생각이 났네요.

대리수술 하는 사람들은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 사형까지 주장하는건 아닌거 같긴 하지만  사이다 좋아하는 분들은 저런걸 일하는거라 생각하기도 하겠죠.

또한 기사에서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리수술을 한 의사, 특히 재범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은 합리적이다. 너무 사형에만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것은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무리한 사형 규정으로 대내외적인 관심을 모은 뒤 갑자기 사형 규정을 빼고 본연의 취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나온다면 여론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996 문화/예술"고은은 돌출적 존재, 무조건 매도는 말아야" 10 맥주만땅 18/02/09 4372 0
4693 IT/컴퓨터한국 로봇 밀집도 세계 1위…기술력은 크게 떨어져 6 Zel 17/08/20 4372 0
2135 경제상용·임시직 월평균 임금 격차 215만원..사상 최고 4 NF140416 17/02/28 4372 0
8571 의료/건강'성추행 물의' 강남세브란스 산부인과, 2년간 전공의 못뽑는다 5 알겠슘돠 18/03/13 4372 0
2457 정치검찰, 박근혜 前대통령 조사 11시 40분 종료…14시간 조사(속보) 2 베누진A 17/03/21 4372 0
8638 스포츠前 K리그 종사자 '폭로' "협회는 K리그가 잘 되는 걸 경계한다" 3 알겠슘돠 18/03/15 4372 0
35006 사회이충재 전 주필 ‘한국일보 고문’ 계약 해지 정권 비판 칼럼 때문? 5 오호라 23/06/10 4372 0
26817 경제"핸드폰 진동도 아랫집엔 천둥소리"..층간소음, 아래 위 모두가 피해 Regenbogen 21/12/03 4372 0
24528 경제1∼4월 국세 33조 더 걷혀…빚없는 2차 추경 가시화 6 샨르우르파 21/06/09 4372 0
34306 댓글잠금 정치문재인 전 대통령 “5년간 이룬 성취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 32 오레오 23/04/19 4371 0
31247 사회인기 끈 '마약 브라우니'…안에 진짜 마약 10 야얌 22/09/08 4371 0
25886 국제코로나와 잘 싸우고 있으니 밀어달라?···시민은 현명하고 냉정했다 7 구밀복검 21/09/25 4371 2
24115 사회심야 모텔서 무슨 일이…객실에 술상 차리고 불법 유흥업소 영업 5 다군 21/05/02 4371 0
12603 문화/예술"판빙빙, 못 돌아온다" 中 고위급 인사 증언 15 astrov 18/09/07 4371 0
25419 정치윤석열의 아킬레스건, 윤우진 전성시대 5 혀니 21/08/20 4371 0
24913 사회보호아동 종료 시기 18살→24살로 연장..'등 떠민 자립' 늦춘다 7 매뉴물있뉴 21/07/13 4371 9
27794 의료/건강인구 90% 감염된 이 바이러스, 코로나19 오면 잠에서 깬다 3 다군 22/01/25 4371 0
16281 정치한국당 "日과 기술격차 50년..당정청, '지니' 갖고 있나" 28 The xian 19/08/06 4371 0
4263 IT/컴퓨터김진철의 how-to-big data 시리즈 벤젠 C6H6 17/07/29 4371 0
22183 IT/컴퓨터애플, 잡음나는 에어팟 프로 리콜 2 다군 20/11/01 4371 0
29105 스포츠LoL 국가대표 일주일 합숙? 업계선 설왕설래 7 The xian 22/04/18 4371 0
24004 사회오세훈 “박원순 피해자에 사과…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20 구밀복검 21/04/20 4371 6
23755 방송/연예롯데컬처웍스 측 "'조선구마사' 공동제작 및 부분 투자 철회…도의적 책임 통감" [공식] 5 Leeka 21/03/26 4371 0
24022 국제테슬라, 중국 공산당에 복종과 사과 8 Curic 21/04/22 4371 0
29418 정치민주당, ‘성비위 혐의’ 박완주 의원 제명 14 syzygii 22/05/12 437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