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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6/23 13:11:12
Name   야얌
Subject   ‘주 92시간’ 가능…노동부, ‘월 단위’ 연장근로 관리 추진
https://m.hani.co.kr/arti/society/labor/1048191.html#cb

주단위에서 월단위 연장시간제한.

연장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라는건
유급일까요?

개편동의주체를 부문별근로자대표...
이건 전형적인 갈라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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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권
주 12시간씩 제한 적용 or 월 52시간을 자율 적용
결국 연장근로 총량은 월 52시간으로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언뜻 보기에는 기사 제목은 자극적으로 쓰여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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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매니아
딱히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 아닙니다. 소정근로 40시간에 월 연장근로를 한주에 몰빵해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소리가 맞으니까요.
1
데이비드권
전 기사 제목만 보고 주마다 92시간 가능하도록 한다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월 연장근로 가능시간이 52시간인데, 종전에는 주 12시간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것을
앞으로는 월 52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라서 제목이 내용과 괴리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근매니아
매주 일정하게 연장근로 12시간을 소화하는 것보다 단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개월치를 한번에 수행하게 할 경우, 심혈관 질환 발생확률도 높아지고 주의력 결핍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확률도 함께 올라갑니다. 산업안전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차이가 큽니다.
1
dolmusa
(92-40)/40= 130% 니 단기간 업무량 증가 기준이 100% 포인트 올라가도록 하는 용역이 나오겠군요.
어째 요즘 심혈관 승인이 잘 안나더라니..
revofpla
현실적으로 지난주에 92시간 근무했다고 이번주에 40시간만 일 한다고 하면 위에서 뭐라 할지 뻔하게 보이니까 문제 아닐까요? 지금도 일부 공공기관은 주 근무시간 40시간 넘으면 출퇴근 시간을 전산상으로 조정해서 40시간 근무한걸로 퉁쳐버리는데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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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권
법은 현실에 선행하는 것이니까요
선언적으로 법 제도가 마련되면 이후 현실세계에서는 편법도 있을 수 있고 위법행위도 하나, 시간이 흐르면서
법 제도에 맞춰서 변화해가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전 정부의 노동정책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대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절대적인 연장근로 시간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하도록 변경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될 지 궁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정중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는건, 인사담당자, 그리고 관리자들에게 좀 더 넉넉하게 봐주겠다? 검열을 좀 더 약하게 하겠다? 등의 신호를 주는 거라고 봐서, 저는 좀 무섭긴 합니다. 법이 현실에 선행해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야근하는게 당연했던 52시간제 이전으로 돌아가버릴까봐서요 ㅠㅠ
1
revofpla
이미 말씀하신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하도록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가 있고, 그 단위기간 내 평균 주당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위기간은 최대 6개월이구요.
즉, 6개월 내에서 총 근무시간이 주 평균 52시간이면 OK라는게 이미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2시간이라는 새로운걸 가져오는건 기존 사업주에게 "92시간까지 시켜도 ㅇㅋ"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저런 정책에서 숫자로 정해진 정량적 수치를 주는건 일종의 시그널이자 이미 있는 제도를 포장만 바꾼다는 것 외에 다른 의도가 있는거죠.
2
있는 연차도 보장 안되는 회사가 많아서 근로시간 연차로 저축시킨다음에 안쓰면 다 날아간다? 통지 후 날려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용역업체 써서 1주 92시간 부려먹고 다른 파견직으로 돌려버리면 용역업체가 지원해줄 경우 이론상 1주 4교대 92시간 한달 근로 가능함...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헛점이 너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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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권
위에도 얘기했지만 법은 현실에 선행하니까요 법 제도를 마련해도 편법 위법 쓰는 사람 천지죠
그러나 그것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문 정부 노동정책은 노동자 입장에서 매우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얘기한건 1) 기사 제목이 주마다 92시간이 가능한 것처럼 읽혀질 소지가 있지 않은지, 2) 주 12시간씩 연장근로
or 월 52시간 연장근로 탄력적 운용 둘 사이 차이점이 있을지 였습니다
별의미없을수도 아니면 큰 문제가 될수도 있죠.
회사도 바보가 아닌 이상 진짜 한주에 일을 몰빵치거나하진않을텐데 그렇게 선해를 하긴 인간이 나쁜짓을 너무 많이해서.
사람들이 좀더 주목을 하는건 총 노동시간 자체보다는 주 단위로 묶여있던 제한시간이 풀린다 쪽일겁니다.
치킨마요
포괄부터 없애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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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담아담
블랙은 전이나 후나 블랙일테니 일정 규모 이상되는 기업들에게 선택지를 하나 더 쥐어준 셈이네요.
노바로마
이게 참.... 노동쪽은 왜 맨날 이런건지
이미 근무제도에 따라 4주 주기로 평균내서 할 수 있지 않나요?
dolmusa
근로자대표 합의가 필요하고 사전에 근로시간이 고지되어야 합니다.
번거롭다는 논리지요.
1
아 맞네요.
그 과정을 없애버리는 셈이니 문제가 있군요.
1
할말 많은데 모바일로 쓰기에는 너무 길다
1
괄하이드
윤에게 투표하기 가장 껄끄러웠던 부분이었는데 본격 시작되네요.

후보시절에도 다른 정책적 부분은 아직 준비가 좀 덜된 느낌이 있었지만 노동관에 대해서는 일 좀 더해도된다는 확고한 본인의 생각을 여러번 드러냈었죠.
5
와! 군말 말고 일이나 하랍신다!
2
Thy킹덤
대선 후보때부터 거의 유일하개 일관되고 명확한 본인의 정책이었죠.
기를쓰고 그럴일은 없다, 과장이다 쉴드치던 의견들 많던데 ㅎㅎ
이런 발언 한번씩 나오면 살제 법이 바뀌기보다 분위기가 바뀌죠.
근로감독관부터 태도가 달라지는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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