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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6/23 13:11:12 |
Name | 야얌 |
Subject | ‘주 92시간’ 가능…노동부, ‘월 단위’ 연장근로 관리 추진 |
https://m.hani.co.kr/arti/society/labor/1048191.html#cb 주단위에서 월단위 연장시간제한. 연장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라는건 유급일까요? 개편동의주체를 부문별근로자대표... 이건 전형적인 갈라치기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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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2시간씩 제한 적용 or 월 52시간을 자율 적용
결국 연장근로 총량은 월 52시간으로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언뜻 보기에는 기사 제목은 자극적으로 쓰여진 것 같은데...
결국 연장근로 총량은 월 52시간으로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언뜻 보기에는 기사 제목은 자극적으로 쓰여진 것 같은데...
매주 일정하게 연장근로 12시간을 소화하는 것보다 단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개월치를 한번에 수행하게 할 경우, 심혈관 질환 발생확률도 높아지고 주의력 결핍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확률도 함께 올라갑니다. 산업안전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차이가 큽니다.
현실적으로 지난주에 92시간 근무했다고 이번주에 40시간만 일 한다고 하면 위에서 뭐라 할지 뻔하게 보이니까 문제 아닐까요? 지금도 일부 공공기관은 주 근무시간 40시간 넘으면 출퇴근 시간을 전산상으로 조정해서 40시간 근무한걸로 퉁쳐버리는데요 뭐...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는건, 인사담당자, 그리고 관리자들에게 좀 더 넉넉하게 봐주겠다? 검열을 좀 더 약하게 하겠다? 등의 신호를 주는 거라고 봐서, 저는 좀 무섭긴 합니다. 법이 현실에 선행해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야근하는게 당연했던 52시간제 이전으로 돌아가버릴까봐서요 ㅠㅠ
이미 말씀하신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하도록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가 있고, 그 단위기간 내 평균 주당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위기간은 최대 6개월이구요.
즉, 6개월 내에서 총 근무시간이 주 평균 52시간이면 OK라는게 이미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2시간이라는 새로운걸 가져오는건 기존 사업주에게 "92시간까지 시켜도 ㅇㅋ"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저런 정책에서 숫자로 정해진 정량적 수치를 주는건 일종의 시그널이자 이미 있는 제도를 포장만 바꾼다는 것 외에 다른 의도가 있는거죠.
즉, 6개월 내에서 총 근무시간이 주 평균 52시간이면 OK라는게 이미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2시간이라는 새로운걸 가져오는건 기존 사업주에게 "92시간까지 시켜도 ㅇㅋ"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저런 정책에서 숫자로 정해진 정량적 수치를 주는건 일종의 시그널이자 이미 있는 제도를 포장만 바꾼다는 것 외에 다른 의도가 있는거죠.
있는 연차도 보장 안되는 회사가 많아서 근로시간 연차로 저축시킨다음에 안쓰면 다 날아간다? 통지 후 날려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용역업체 써서 1주 92시간 부려먹고 다른 파견직으로 돌려버리면 용역업체가 지원해줄 경우 이론상 1주 4교대 92시간 한달 근로 가능함...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헛점이 너무 많은데요
혹은 용역업체 써서 1주 92시간 부려먹고 다른 파견직으로 돌려버리면 용역업체가 지원해줄 경우 이론상 1주 4교대 92시간 한달 근로 가능함...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헛점이 너무 많은데요
윤에게 투표하기 가장 껄끄러웠던 부분이었는데 본격 시작되네요.
후보시절에도 다른 정책적 부분은 아직 준비가 좀 덜된 느낌이 있었지만 노동관에 대해서는 일 좀 더해도된다는 확고한 본인의 생각을 여러번 드러냈었죠.
후보시절에도 다른 정책적 부분은 아직 준비가 좀 덜된 느낌이 있었지만 노동관에 대해서는 일 좀 더해도된다는 확고한 본인의 생각을 여러번 드러냈었죠.
대선 후보때부터 거의 유일하개 일관되고 명확한 본인의 정책이었죠.
기를쓰고 그럴일은 없다, 과장이다 쉴드치던 의견들 많던데 ㅎㅎ
이런 발언 한번씩 나오면 살제 법이 바뀌기보다 분위기가 바뀌죠.
근로감독관부터 태도가 달라지는데. ㅎㅎ
기를쓰고 그럴일은 없다, 과장이다 쉴드치던 의견들 많던데 ㅎㅎ
이런 발언 한번씩 나오면 살제 법이 바뀌기보다 분위기가 바뀌죠.
근로감독관부터 태도가 달라지는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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