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지금 좋은 정책들 다 시행해도 결과 보려면 최소 4년에서 10년은 기다려야죠. 임대차 3법으로 2+2된 영향에다가, 지금 당장 재건축 규제들 다 풀어도 실제 공급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오로지 공급 시그널만 주는 것이고. 그나마 쉽게 건드릴 만한 게 세목하고 청약, 그 다음으로 금리죠.

솔직히 임대차시장하고 자가시장하고 풀기 힘든 고르디우스의 매듭 만들어놓고, 현 정부가 [비판할 땐 쉬웠지? 깔깔깔] 하는 건 이해가 안됩니다. 그냥 최소 5년짜리 똥 싸놨다고 보는 게 맞음.

결국 과격하게는 현재 추진중인 조합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재건축 허가 내주고, 건설사 붙을 수 있게 분상제 폐지하고, 거래량 늘어날 수 있게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취득세 완화. 그다음 저소득층 대상으로 청년주택이든 신혼주택이든 대량공급 정도가 당장 해볼 만한 정책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듯. 임대차3법은 이제 사실상 롤백이 불가능한 것 같구요.

무엇보다 가격 하락에도 사람들이 집을 내놓게 하려면, 갈아타기 욕구를 자극시켜야 합니다. 내 집도 떨어지는데 상급지 가격도 떨어지니까 이 기회에 갈아타기 해야한다. 이래야 매물이 나올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 상급지 공급을 풀 수밖에... 답은 은마 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