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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5/03 14:51:35 |
Name | 카르스 |
Subject | 낙태 합법화를 번복하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문 초안이 유출 |
모든 주는 3.3.3 원칙 하에서(임신 초기 3개월은 전면허용, 3-6개월은 상황에 따라 허용, 6개월 이후는 금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도록 명령한 악명높은 미국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예전부터 뒤집힌다 안된다 말이 많았는데 뒤집어지는군요. 대법원 최종 판결은 아니고 초안 단계이지만, 번복하는 쪽으로 내부 유출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두 달 내로 나올 예정이랍니다. 정말로 뒤집어질런지...? 낙태 전면 금지는 아니고, '주가 낙태를 불법화할 권리'가 생겨나는 쪽에 가깝습니다. 주에 따라서는 낙태가 금지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이미 꼼수로 실질적 낙태 금지를 꾀한 주도 몇 있는데 그게 일반화됩니다. 출처: https://www.politico.com/news/2022/05/02/supreme-court-abortion-draft-opinion-0002947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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