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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5/03 14:51:35
Name   카르스
Subject   낙태 합법화를 번복하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문 초안이 유출
모든 주는 3.3.3 원칙 하에서(임신 초기 3개월은 전면허용, 3-6개월은 상황에 따라 허용, 6개월 이후는 금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도록 명령한 악명높은 미국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예전부터 뒤집힌다 안된다 말이 많았는데 뒤집어지는군요.
대법원 최종 판결은 아니고 초안 단계이지만, 번복하는 쪽으로 내부 유출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두 달 내로 나올 예정이랍니다.
정말로 뒤집어질런지...?

낙태 전면 금지는 아니고, '주가 낙태를 불법화할 권리'가 생겨나는 쪽에 가깝습니다.
주에 따라서는 낙태가 금지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이미 꼼수로 실질적 낙태 금지를 꾀한 주도 몇 있는데 그게 일반화됩니다.

출처: https://www.politico.com/news/2022/05/02/supreme-court-abortion-draft-opinion-00029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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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하이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악명높다' 라고 하신건 낙태 반대파로서의 입장인가요 아니면 혹시 다른 컨텍스트가 있나요?(개인적으로는 3.3.3 원칙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서 막연히 좋은 판결이라고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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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스
저도 낙태 찬성론자입니다 :)

낙태는 미국에서 제일 핫한 정치이슈중 하나라 악명높다고 표현했습니다. 저 예비 판결문(draft) 내려고 보수진영이 몇십년동안 칼을 갈아왔거든요.
저도 낙태는 개인의 권리라 생각하는 편이라서
'주가 낙태를 불법화할 권리' 왜 그런 권리가 공권력에 있다고 하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긴 내 뱃속에 장기도 내 맘대로 매매하면 불법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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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스
장기매매와 낙태는 윤리성과 잠재적 위험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낙태 찬성론자도 세부 의견이 갈립니다. 예를 들어 낙태 허용국 중에서 8개월짜리 태아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비범죄화하는 경우는 있지만.
장기매매와 낙태가 차이가 있다는 건 아는데 결국 인간의 존엄성이란 개념에서 비롯된 얘기같아서요.
8개월이면 진짜 태어나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시기라고 보는 건가요?
근데 그렇다고 진짜 독립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뱃속에 생명을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제거해도 되느냐 아니냐?를 제3자가 정하기 보다는
그걸 책임져야하는 사람이 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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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mmings
요즘은 6개월된 초미숙아들도 살려내다 보니...
어느때부터 인간으로 판단해야하는지가 더 어려워지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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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불법화할거면 낳은 다음 정부에서 키워줘야 하는 것 아닐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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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지금도 보육원이 있기는 합니다... 환경이 적합한가는 별개로요
... 결국엔 낙태 합법주로 가서 낙태하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그런데 미국은 땅이 워낙 넓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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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스
유럽에서도 낙태 금지국가 여성들이 타국으로 가서 많이 낙태를 했다고들 하죠.
억만장자
이럴 때 보면 확실히 연방국가라는 게 실감됩니다.

그나저나 우리나라는 낙태죄 입법개선 없이(333법칙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 규율문제) 그냥 뭉개고 가려나요. 폐지나 다름없긴 하니 전면금지 + 모자보건법상의 좁디좁은 허용 때보단 낫긴 하지만, 7개월 때부턴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단 말이죠. 국회가 일해야 하는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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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스
24주니 16주니 말이 많았는데 없던 일로 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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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하이드
아니 근데 도대체 우리 국회는 왜 헌재가 시키는 일 무시하고 방치하는게 일상이죠..?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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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장자
ㅠㅠ 다음 선거 준비하느라..?
진짜 생각할 때마다 환장하겠습니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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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목사들 입만 꼬메놔도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파로돈탁스
저는 반대파 입니다. 유전적 문제, 범죄 등으로 인한 요인이 없다면 안된다는 쪽이긴 해요. 낙태 방법을 보자니 못할 짓이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임신이 본인의 자유의지가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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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범죄에 의한 경우엔 가능하다고 보시구요?
파로돈탁스
범죄로 인한 강제임신의 경우는 낙태가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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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는 제로스
https://youtu.be/K7kaw40pPYw
Life in the womb (9 months in 4 minutes) HD - Presented to You from PSNX


어디까지가 세포이고 어디서부터 태아이고 어디서부터 사람일까요.

아직 인간이 되기 이전의 태아를, 어디까지를 자유롭게 제거해도 되는 세포로 보고
언제부터 죽이면 안되는 생명으로 볼 것인가는 사회적합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그 선을 그을지는 각자가 선택할 수 있겠죠.
각자가 선택한 선이 가장 많이 겹쳐서 굵게 그어지는 시점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선일 것이고요.

내가 처분해도... 더 보기
https://youtu.be/K7kaw40pPYw
Life in the womb (9 months in 4 minutes) HD - Presented to You from PSNX


어디까지가 세포이고 어디서부터 태아이고 어디서부터 사람일까요.

아직 인간이 되기 이전의 태아를, 어디까지를 자유롭게 제거해도 되는 세포로 보고
언제부터 죽이면 안되는 생명으로 볼 것인가는 사회적합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그 선을 그을지는 각자가 선택할 수 있겠죠.
각자가 선택한 선이 가장 많이 겹쳐서 굵게 그어지는 시점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선일 것이고요.

내가 처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생명이 어떤 형체의 존재인지는 알고서
자신의 이성과 감성으로 결정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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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을 보면 대부분 끔직하다고 느끼고, 낙태는 안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그렇게 느낀다한들 임신한 여성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걸까요?
아무도 출산과 육아의 짐을 덜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3개월전에 후딱후딱 결정하란 말이야. 이러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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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는 제로스수정됨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능한 온전한 정보를 인식하고
내린 결정이어야 그것이 온전한 본인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도축장 영상을 보고도 육식을 할 수 있고 모피를 입을 수 있죠.

고기를 먹을때마다 그런 영상을 보라고 말하는 것은 폭력이지만
자신의 입장을 정할 때 그런 정보를 회피하는 것은 의도적인 무지이고 지적인 태만입니다.

내 선택에 의해 무엇이 지켜지고 무엇이 버려지는가를 모르고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게 아니라 태아의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태아가 언제부... 더 보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능한 온전한 정보를 인식하고
내린 결정이어야 그것이 온전한 본인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도축장 영상을 보고도 육식을 할 수 있고 모피를 입을 수 있죠.

고기를 먹을때마다 그런 영상을 보라고 말하는 것은 폭력이지만
자신의 입장을 정할 때 그런 정보를 회피하는 것은 의도적인 무지이고 지적인 태만입니다.

내 선택에 의해 무엇이 지켜지고 무엇이 버려지는가를 모르고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게 아니라 태아의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태아가 언제부터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의 시기 판단의 자료인 것이죠.

어차피 이문제는 어디에 선을 긋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간에 따라서 말이죠.
일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낙태 찬성론자도 대체로 22주 이상의 낙태를 허용하자고 하지 않고
낙태 반대론자도 착상후 수정란의 생명을 보호하자고 하진 않지요.

그렇다면 남는 것은 선의 위치뿐인데, 그 선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알고 그어야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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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옛날에 한 번 봤었는데 기억이 안나니 또 봐야.. ㅠㅠ
영상에 개월수는 안나오는데 대충 1분 47초부턴 사람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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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언제부터 태아의 생존을 공동체에서 지켜줄 것이냐? 는 건데
그런 결정은 실질적인 도움과 같이 가야 의미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부턴 얘를 온전히 키워내는 건 너의 책임이야. 라는 의무만 지우는 것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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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대법원 결정문 초안 유출에 美 '발칵'…누구 소행?
https://m.yna.co.kr/view/AKR20220503145500009

낙태권 파기 땐 미국선 어떤 일이…"원정시술·약 밀거래 우려"
https://m.yna.co.kr/view/AKR20220503152300009

초유의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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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스비다히
어우 미개해
근친상간이나 강간의 결과물도 강제로 품어야한다?
끔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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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정도까지야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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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라이프
지금 텍사스가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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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르
피임, 낙태에 대한 논란 모두 과학의 발전때문에 생겨난거죠. 문외한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게 아니라 결국 과학자들이 답을 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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