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26 16:30:37
Name   카르스
Subject   OECD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 부패수사 약화 우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 드라고 코스 의장은 이달 22일 법무부에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스 의장은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138796?rc=N&ntype=RANKING
====================================================================
4월 22일 보냈고, 서신 보자하니 같은 날 제시된 검수완박 중재안은 반영 안 된 서신같은데...
중재안에는 어떤 생각일지 궁금합니다.

민주당 원안이 확실히 무리수긴 했나봅니다.  
인용하진 않았지만 기사 뒤에 나온 한인 검사들 성명도 볼만하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824 정치민주당, '야당다운 야당' 아닌 '여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나야 산다 38 뉴스테드 23/05/27 4077 0
22794 정치전광훈 ‘무죄’ 풀려나자마자 “코로나, 文대통령이 초청” 9 步いても步いても 20/12/31 4077 0
24333 게임[MSI] RNG '뽀삐' 코치, "우리 일정 단점도 있었다" 3 swear 21/05/24 4077 0
17944 스포츠사과 하루 만에 또 '욱일기' 사용...리버풀? 전범풀! 1 그저그런 19/12/24 4077 0
30508 정치근로자에게 저임금 받을 기회 줘라? 권성동의 이상한 '기회' 8 야얌 22/07/23 4077 2
27438 사회이재명·안철수·심상정 대결 여론조사 공표금지 9 매뉴물있뉴 22/01/07 4077 0
11855 경제IMF의 경고 "한국, 최저임금 인상 속도 빠르다" 4 에밀리아 18/07/28 4077 0
15195 국제닥치고 주식 사들이는 '큰손' 일본은행…"日증시 절반 대주주" 4 오호라 19/04/19 4077 0
26473 경제대만 TSMC, 미국에 반도체 공급망 정보 제출…"가장 명확" 2 다군 21/11/08 4077 1
32110 사회"父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황석희, 가정사 고백한 이유 the 22/11/04 4077 8
27009 정치조응천 "60억대 자산가 김건희 건보료 월 7만원..MB 판박이" 19 맥주만땅 21/12/16 4077 0
26246 정치與 "文정부 수도권 아파트 공급물량, 역대정부 중 최고 수준" 20 moqq 21/10/21 4077 0
15751 정치황교안 "언론의 과도한 '꼰대정당' 네이밍으로 청년층 외면" 5 The xian 19/06/20 4077 3
23949 스포츠FM.FC… "축구에 미쳐 트레이닝 센터 조성" 2 노컷스포츠 21/04/15 4077 0
34461 기타'부처님오신날 · 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5월 27~29일 사흘 연휴 3 swear 23/05/02 4077 0
14774 문화/예술방송에서 솔로인척, 착실한척..뒷감당은 하셔야죠 13 Darker-circle 19/03/05 4077 0
17607 정치[시선집중] 박지원 "황교안의 출구는 병원.. 주위 사람들 뭐하나" 3 맥주만땅 19/11/27 4077 3
19404 국제 (속보) 아베 "올림픽, 연기되는 상황 올 수도" 6 그저그런 20/03/23 4077 1
17618 정치[여심야심] ‘대선 단골주자’ 허경영, 총선 앞두고 왜? 5 Algomás 19/11/27 4077 0
31192 문화/예술한국미술 무섭게 성장중… 미술관 난립 日 같은 실수만 하지말라 3 카르스 22/09/04 4077 0
29669 사회청약도 대출도 불이익…'위장 미혼' 너도나도 32 moqq 22/05/31 4077 0
998 경제가계대출 연체율 0.3%.. 세 가지 '불편한 진실' NF140416 16/12/01 4077 0
26095 기타바이든, 친구 입원 도우러 만원 응급실에 전화 5 알료사 21/10/09 4077 0
16892 사회영양제 처방 받은 임신부 낙태수술.. 어처구니없는 산부인과 17 swear 19/09/23 4077 0
27649 스포츠‘느림의 미학’ 두산 유희관, “아듀 그라운드”…전격 은퇴 6 구박이 22/01/18 407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