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인원수로는 군,교육공무원 다음으로
많으니 거기서 하나의 입장을 취합하는게
쉬운건 아니겠죠 게다가... 지금도 수사쪽 파트는
사건의 난이도도 문제지만 사람들이 갈려가면서
일하고 있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사건 처리가
지체되는것도 덤이구요...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채운 느낌이 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메이저언론이 블라인드에서 300명 투표한걸로 기사쓰는건..

모든 수사 장기화되고 어떻게든 고소반려, 증거셀프제출요구하는건 현실입니다. 미래의 우려가 아니라 수사권박탈이후 시점부터의 과거고 현재에요. 뭐 미래도 그렇겠지만.

잘 모르는 분야라 말을 아끼고는 있는데 이건 좀 아니다 싶긴 해요. 그리고 용어나 정치를 잘 몰라서 여쭤보자면, 현재까지 한건 수사권 조정이고 이제 하는게 완전 박탈 아닌가요? 지금도 대부분의 수사권이 넘어간 박탈 상태라고 봐서 용어를 그리 하신건지요?

중대범죄 외에는 이미 박탈상태고 거기에 추가로 '완전박탈'하는거죠.

경찰은 지금 넘어온 수사도 제대로 수행못해서 허덕이고 있는데
거기다 중대범죄를 끼얹는 것은 그냥 중대범죄수사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황운하가 셀프 인정했죠. 국가수사총량을 증발시키는거라고.

대부분의 일은 다른 주체가 크로스체크를 여러번 거칠수록 안전하고 공평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데
현 상황은 확인절차는 줄어들고 절차에 걸리는 시간은 늘어나는
위험하면서 번거로운, 비능률적이면서 안전하지도 않은 형사개악입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보름 정도가 결국 통과되냐 마냐의 분기점인거 같은데 후대에 어떻게 평가받을지 궁금하네요.

검수완박을 하려거든 경찰 수사력을 보완하고 국민의 신뢰를 좀 얻어서 하던지

일선 경찰들 보면 법조문 숙지도 안되어서 뭐가 구성요건인지 헤매기도 하고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도 헷갈려 하는데
검수완박은 시기상조죠.

한문철 TV 에서 가끔 경찰들이 개소리 하는거만 봐도 검수완박은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