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20907001348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사 시절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진 '파주 운정지구 택지 불법불하 사건'에서 불기소된 삼부토건이 개발지 상당량의 지분을 보유하는 등 사업의 주요 주체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다. '단순 시공사라 수사대상이 아니었다'는 해명으로는 납득이 쉽지 않은 대목이다.

9일 <더팩트>가 확인한 2007년 1월 12일 관보(16420호) 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2006년 11월~2007년 2월 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지 중 약 3200평의 ‘소유권 이전 청구 전 가등기’(가등기) 권리를 시행사인 SM종합건설, '미래가'와 동시에 확보했다.

이 고시는 운정지구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 및 그 외 권리 변경에 따라 이뤄졌다. 삼부토건은 가등기에 이어 실제 본등기까지 마치는 등 개발부지의 소유권을 행사했다. 삼부토건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면 2곳의 시행사와 권리를 나눠 가질 이유가 없다.

가등기 시점은 수사가 마무리된 2006년 초 이후지만 애초의 사업 참여자가 아니었다면 얻기 힘는 권리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밖에도 삼부토건이 운정지구에서 시행사 발주에 따라 공사만 한 단순 시공사에 그치지 않았다는 방증은 적지않다.

SM종합건설 소유 개발부지 일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삼부토건은 주민 입주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분 36.77%를 계속 보존해 왔다. SM종합건설(44.84%)보다 지분은 적지만, 당시 삼부토건 현직 임원이 설립한 미래가의 지분율이 18.39%다. 삼부토건의 실질적 지분율이 총 55.1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국민의힘 尹 삼부토건 '봐주기 수사' 의혹에 "터무니없는 거짓"_1월 24일
https://news.v.daum.net/v/20220124161800064

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후보는 2006년 1월 고양지청 검사 시절 '파주운정지구 택지를 수의 계약으로 싼값에 불하받기 위해 매매계약서 날짜를 개발공고 이전으로 소급 작성한 시행업체 8곳을 적발해 대표 5명을 구속기소하고, 부동산중개업자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2명은 지명수배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8개 시행업체 대표가 토지 지주작업 과정에서 벌인 범죄로서, 각각의 시공업체들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아 모두 수사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며 "시행업체 중 일부는 시공업체로부터 초기 사업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매매계약서 날짜 소급 범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변인은 "삼부토건은 시공업체로서 다른 시공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수사 대상이 전혀 아니었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범죄에 가담한 정황도 전혀 없었다"며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삼부토건 회장과는 여러 지인과 함께 몇 차례 의례적인 모임을 가진 것이 전부일 뿐 어떠한 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고, 최근 10년간 연락한 사실도 없다"고 부연했다.





'파주 운정지구 택지 불법불하 사건'에 대해 윤석열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국힘이 시공업체들이 사업의 주요 주체가 아니고 단순 시공사라 수사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었는데 삼부토건은 그렇게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