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107070044792



지금까지는 스스로 알아서든 또는 플랫폼에서 알아서든, 어찌 됐든 '자발적으로' 사진과 영상 게재를 관리했다면 앞으로는 중국 당국이 나섭니다.
구체적인 규정이 나왔습니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입니다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과 공안부 등 4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콘텐츠를 통제할지, 규정을 보면 윤곽이 드러납니다.
당국이 밝힌 핵심 목적은 '건전'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대중에게 우선 노출하고, 반대로 사회에 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콘텐츠는 막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전'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는 무엇일까요?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에 따르면 "주류 가치의 기준선을 지키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반대로 "위법 정보를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참 모호한 표현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무엇인지는 사회 구성원들에 따라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정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으로 콘텐츠의 '건전함'을 평가하겠다고 합니다.

'건전한 콘텐츠'는 어떻게 유동시킬 수 있을까요?
통제의 열쇠는 '알고리즘'이 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콘텐츠 추천 기술을 통제해서 건전한 것은 보도록 하고 불건전한 건 못 보도록 막겠다는 겁니다.



- 중국 당국이 시안을 봉쇄하면서 식량 공급이 적절하게 되고 있다고 했지만 sns에 시안에 음식 공급이 잘 안되고 배가 고파 속이 아프다고 호소한 글이 올라왔지만 삭제됨
- 밀입국을 도운 용의자들이라고 결박당해 시민 사이를 걸어가고 거주지에는 낙서까지 쓰이는등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대중이 문화대혁명 때 공개 처벌을 떠올리며 경악함. 관련 영상과 기사가 삭제됨.
- 알고리즘을 활용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은 스스로 '불량한 정보'가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하라는 의무가 부여받음.
- 혹시나 여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10일 안에 당국에 신고해야 함. 이용자 네트워크 기록은 향후 보안 심사와 감독 업무를 위해 남겨 뒀다가 필요할 때 제공해야 함.
- 스마트폰 앱 제공자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동원력을 가진 신기술 등을 출시하려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받아야 함. 국가안보와 공공이익을 해쳐서는 안되며 개인·조직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해선 안됨.


IT기술과 공산당 독재가 만났을 때 저렇게 됩니다. 대중은 '건전한 것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