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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2/25 22:23:00
Name   애정열등생
Subject   윤석열 “최저임금제, 경제에 도덕‧규범 먼저 들이대면 안돼”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12/25/UOOGGRDO2VBD7PQCPFOR75LS2I/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최저임금제에 대해 “경제, 사업하고 이익을 보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도덕이나 규범을 먼저 들이대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윤 후보는 25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_경제의신과함께’에 공개된 ‘[대선 특집] 삼프로가 묻고 윤석열 후보가 답하다’ 영상에서 “지불능력이 안 되는 기업에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면 그 기업은 사람을 쓸 수가 없고 결국 문을 닫아야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제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나 임금의 양극화라고 하는 건 최저임금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대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최저임금제도가 없어도 그 이상의 임금이 나가게 돼 있는 곳이다. 기업 환경 자체가 이미 양극화 되어 있지 않나. 자영업, 중소기업 등 지불능력이 없는 기업도 있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의 인권을 최소한 보장해야한다는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지 양극화를 막기 위해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지불 능력 안 되는 기업을 문 닫게 만드는 것을 양극화 해소 정책이라고 하면 무식한 얘기가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양극화로 인해서 국민들의 경제‧생활이 어려워지면 그건 재정, 복지로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가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무용론은 아니다. 최저임금은 원래 노동법에서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한다는 차원, 사용자가 이익을 많이 보면서도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로 차별시켜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러기가 참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거기에 맞춰서 올려야 한다. 지금 최저임금이 8700원이 조금 넘는다고 알고 있다. 실제 주휴수당까지 하고 식대 제공까지 한다면 1만원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올려놓으면 결국 일을 못하게 되는 근로자들이 생긴다. 현실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회 안전망이나 근로장려세 같은 걸 조금 넣어서 맞춰주거나, 공무원 연금제 비슷하게 중소기업이나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부담을 해서 퇴직 연금을 더 받아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중소기업도 사람을 채용할 수 있게 그런 재정의 방법으로 가야 한다”며 “능력이 안 되는데 더 주라고 강제하는 것은,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일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과, 사람을 써서 생산하고 싶은데 못하는 기업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후보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수차례 밝혀 논란을 빚었다.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최저시급이나 주 52시간제는 일부 중소기업이나 창의적 업무에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인 제도 등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자 윤 후보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하겠다는 뜻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윤 후보는 지난 2일에도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에 대해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했다. 그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최저임금제는 중요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급격한 인상을 자영업자들과 영세기업들은 감당할 수 없었다. 급격한 인상의 여파는 결과적으로 일자리 실종과 소득감소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후 지난 14일에는 “이미 정해져서 강행되는 근로 조건을 후퇴하기는 불가능하다. 최저임금을 폐지하자고 한 적 없다. 당연히 유지돼야 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윤 후보는 “정치인은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노동자 편일 수밖에 없다. 솔직히 말하면 표가 그쪽에 훨씬 많다. 저는 사용자 편이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진정하게 노동자를 위하려면 사용자도 투자하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판을 깔 수 있게 해줘야 하는 점을 고려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불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 180∼200만원일 때 ‘150만원이라도 충분히 일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사람을 (일) 못 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그런 사람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치인은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노동자 편일 수밖에 없다" ????

개인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탈도덕·탈규범화를 외치는 것 역시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초에 모든 판단과 결단에서 도덕을 거세하는 것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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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잡스
웃기지도 않네요 이젠
1
다른 사람도 아닌 법치수호를 최우선으로
해야할 검사 그중에서 정점에 있었던
검찰총장 출신 후보에게 그런말이...
와~~ 이번 대선 정말 어메이징 합니다.
항간에는 흑수저 출신 20대 사법고시 패스자와 금수저 출신 사법고시 9수를 비교하는게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말도...ㅋㅋ
참나ㅋㅋ
지불능력이 없는 기업은 문닫는게 맞는거 아닌가 ㅋㅋ
2
세모셔츠수세미떡
버틸 능력 없는 자영업자는 문닫는게 맞는거 아니냐는 슬픈 반박이 있습니다.
버틸 능력 없는 자영업자 역시 문닫는게 맞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는 구제정책을 펴야 하지만, 그와 별개로 평시에 버틸 능력이 없으면 문닫는게 맞습니다.
3
세모셔츠수세미떡
최저임금 상승으로인해 버틸 여력없는 자영업자는 문닫아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괄하이드
그것도 못줄거면 문닫으라고 하면 되게 정없는 표현이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죠.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지만 그 '엄청나게 오른' 기준으로 월화수목금 하루8시간씩 풀타임 근무했을때 월 급여가 세전 180입니다. 180이면 현재물가 고려했을때 노동자가 대충 인간의 존엄성 지키며 생활할수있는 금액정도로 여겨지지, 뭐 어마어마하게 높다고 생각되지 않죠. 사람하나를 쓰는 비용으로 그정도 지불하는 바람에 못 버틸 수준이면 사실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볼수 있는거 아닌가 싶다는겁니다.

반대로 현재 최저임금이 너무 높은게 문제라면 노동자 월급여를 어디까지 떨어뜨리는게 적정한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3
Brown&Cony
솔직히 말하면 맞는말 같습니다. 윗분말씀처럼 꼴랑 180인데요. 자영업자들을 그동안 많이 봐줬다고밖에 표현할수없는 급여체계죠.
1
와와와와와우
시장의 가격결정이 이상적인가?는 차치하고서라도 인위적 변경으로 인한 청산과 시장이 정한 한계로 인한 청산은 구분되어야죠.

최저임금제같은 배분의 문제에서 오롯이 균형같은 경제학적 문제만 들먹이는 것 자체가 딱히 올바른 논증은 아닌 것 같지만 말이죠.
개인적으론 그 기저에 깔린 당위자체도 충족하지 못한 애매한 정책인 것과는 별개로요
Regenbogen
최저임금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급여체계를 손 볼 용자는 없을까요.
심플리 더 베스트라고 최저임금보다 기형적인 구조가 더 큰 문제라 보는디…
그럴려면 사업주랑 노동자들도
결국 늘어난 소득세+4대보험료
부담을 감내할수 있느냐 그게 또
문제가 되겠죠 결국 이것도
넓게 보면 증세가 될 수 있으니...
저기서 말하는 복잡한 급여체계는 주휴수당 등 이상하게 얽혀있는 현 급여체계를 말합니다.
세금이랑 보험료와는 다른얘기에요.
2
Regenbogen
삼촌 첨삭 고마오요~~
같은 말씀이실걸요
주휴수당 등 복잡한 체계를 다 기본급으로 산입시켜버리면 현세금 체계 하에서는 사업주가 납부해야하는 보험료 등이 더 오를겁니다.
Regenbogen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과세표준은 과세대상 금액 변동에 더 영향을 받으니 균형점을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담아담
독일 하르츠개혁을 뛰어넘는 난이도인데 없는 것 같아요.
연금 개혁 하나 하는 것도 겨우 해냈는데(별 책임감도 없어보이는데 이걸 한 건 아직도 신기합니다)
저건 난이도가 어우...
1
Regenbogen
ㅜㅜ
너무 큰 욕심.
이담아담
이번 대통령이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현실은 되자마자 창구 하나 던져놓고 분권형이라면서(이건 아직도 뭔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철저히 뒤로 가 계시죠.
동거정부까지 구성한 마크롱은 설사 조롱을 받더라도(조롱받을만 하긴 했습니다)
노랑조끼 시위대랑 만나면서 설득하려고 했는데 참 실망스럽습니다.
참 일관적인 사람이네요 120시간 발언부터 쭈욱
1
T.Robin
지나가던 가장 공대생다웠던 경영학 전공자(-_-;)입니다.

1. 제가 2003년에 배웠던 "이제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마케팅의 명제는,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필립 코틀러 교수가 자신의 마케팅 교과서에서 썼던 그 내용은 그냥 부정되는 걸까요?

2.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의 구조를 정치인에게 적용하면 "정치인은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노동자 편일 수밖에 없다"는 명제는 쉽게 거짓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업가에게 잘해주면,기업가가 정치자금의 스폰서... 더 보기
지나가던 가장 공대생다웠던 경영학 전공자(-_-;)입니다.

1. 제가 2003년에 배웠던 "이제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마케팅의 명제는,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필립 코틀러 교수가 자신의 마케팅 교과서에서 썼던 그 내용은 그냥 부정되는 걸까요?

2.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의 구조를 정치인에게 적용하면 "정치인은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노동자 편일 수밖에 없다"는 명제는 쉽게 거짓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업가에게 잘해주면,기업가가 정치자금의 스폰서가 되어 주므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나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꼭 [표를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 일정 수준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갑갑해서 몇 자 휘갈기고 갑니다.
와와와와와우
1. 그런 명제는 어 논쟁과는 그냥 별개입니다. 윤석열의 발언은 후생 1정리를 강하게 따르는 주장인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그 논증을 벗어난 주장이니까요. 니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다툴 순 있어도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전공자, 학자라면 그 두가지 모두를 부정할 수 없겠죠.

2. 대리인 문제로 말이 안됨을 증명할 수 있지만 반대로 호텔링 모형같은 걸로 말이 됨을 증명할 수도 있겠죠.
디음주 여론조사 결과가 기대되네요
확실히 잠깐 노동이사제 이슈를 던진거 외에는 노동계와는 척을 질 수준이 되고 있군요.
개랑이
이 분은 대통령 되면 안될거 같습니다. 52시간제가 창의적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너 한번 주 70시간 창의적 업무 3주만 해볼래? ^^
5
케이크
요상하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 전에 도덕감정론부터 썼을텐데.
그 책에서 동감 능력과 이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와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하여 도덕 체계가 나오던데......
기아트윈스
후보교체...제발....홍준표테마주 가즈아!!!!!!
양극화의 존재 자체는 인정, 다만 양극화 억제를 위한 정부의 조치는 반대, 대신 다른 조치를 통해 양극화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겠음.

뭐 대충 이렇게 이해되는데 아무리 긍정적으로 본다 쳐도 저한테는 그 "다른 조치"라는게 "일단 성장부터 하고 천천히 생각해보자"라고 퉁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1
극빈층은 자유가 뭔지 모르니 최저임금 이하로라도 주120시간씩 일해야하고 이런 노동조건에 도덕이나 규범을 들이대선 안된다. 아 말 앞뒤 잘라먹지 말고 취지를 잘 봐주시라. 에?
7
주식하는 제로스
제목하고 내용이 너무 안 맞는데, 제목도 인용이라면 내용하고 안 맞는 말을 자꾸 하는게 문제겠죠.
개백정
너무한다 진짜..
켈로그김
삼프로 영상 대충 봤는데..
삼프로가 나라를 구했다는 댓글이 많읍니다 ㅋㅋㅋㅋ
할로윈차차
역시 말실수가 아니에요. 확고한 본인의 가치관이지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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