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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1/10/28 09:05:59 |
| Name | 맥주만땅 |
| Subject | 시카고시가 매월 500달러를 주는 기본소득 시험을 시행하기로 승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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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usinessinsider.com/chicago-basic-income-pilot-approved-2021-10 시의회는 수요일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본 소득 프로그램 중 하나를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5,000개의 저소득 가구에게 1년 동안 매월 500달러를 지급하는 시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는 무작위로 선택되지만 자격을 얻으려면 개인이 연간 $35,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5000가구 한정이라는 것 때문에 기본소득이라기 보다는 선별지원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만, 시카고의 범죄율, 시카고 학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궁금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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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수요증대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발생합니다만, 한번에 2배씩 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ㅋㅋㅋㅋㅋ 또 저 실험은 5000가구 대상이라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유의하게 작용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진정한 실험은 되지 못할지도요. 한국에서도 청년층 전월세 지원을 해줬더니 그 금액대에 맞춰 전월세 가격이 상승했다는 뉴스가 있더라구요.
실업수당 때려부었더니 일을 아예 안하려해서 구인이 너무 어려웠다고... 그래서 줘도 놀면서 받아먹지는 못하게 감질나게 주는 실험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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