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공약내걸었고 당선되서 그거 실천한건데 왜 욕을 먹어야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공약내용중 실천해서 욕을 먹을만한 공약도 있겠지만 그런건 왜 그래야하는지 근거가 동반되어야하겠죠
서울시 혹은 송파구에서 추진되는일은 그저 주민이 담합하면 엎어지는 일로 생각하는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왜 추진되었는지도 왜 백지화되었는지도 이유를 알수없어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아무도 안알랴줌. 욕하면서도 근거를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역화는 좋지않다고 생각하고요
세상에 어떤시설이든 반대할수도 있고 환영할수도 있는겁니다
그게 합리적인 근거냐 아니냐인게 문제인거지...
근데 이 일에 대해 그렇게 쏟아내는 사람들중에 단 한명도 합리적인 이유를 이야기해주진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게 성역화라고 생각합니다. 성역화되면 근거는 필요없죠.

관심이 있는 사건이어서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2017년에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인 강감창 시의원이 이 센터 건설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시작이네요.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9322)

기사에 나온 내용 거의 대부분이 배현진의 의견과 일치합니다. 지금은 시의원이 아닌 것 같은데, 송파의 자유한국당 당 조직을 배현진이 그대로 흡수했을테니 아마 배현진의 측근은 아니더라도 같이 일을 하고 있겠네요. 배현진의 글을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대조해봤습니다.

1. 가락시장 8차선을 비롯한 안전 위험지대

이에 대해서는 당시 반대파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는 기사(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1644)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배현진 본인이 직접 말하기도 했지만,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 치매 환자들을 수용할 시설이라면 그들을 기준으로 병원의 위치를 정하는게 아니라 그 분들을 돌봐줄 인력들을 상정해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장 JTBC에서 낸 기사(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20179)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공기 좋은 곳에 시골에 모셔야지 이렇게 한다고 (주민들이)주장하시는데. 시골에 아무도 안 오는 곳에 가면 가족들이 가보지도 못해요.' 이렇게 말했는데 개인적으로 매우 동의합니다. 가족들과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이 드나들기 좋은 교통편이 확보된 공간에 유치한다는 것에는 저는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2. 송파주민들은 소득 상위라서 입소 불가

이 조항이 있다면 이에 관한 배현진의 견해에는 어느정도 일리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기사로 나온 내용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이 기사(http://www.yonhapmidas.com/article/171106193903_652665)에서 강남 지역의 노인들이 대상이다라며 지역 기준에 대한 얘기는 있었으나 소득 기준에 대한 기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추가된 규정인지 아니면 공개가 안된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할 질병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을 기준으로 입소 여부를 논했다면 이것은 부적절한 일이라고 봅니다.

3. 소통 문제

이 부분은 행정력의 미비가 어느 정도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헬리오시티가 사실상 가락1동 전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입주도 하지 않았던 헬리오시티 입주민들의 명부를 서울시가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재건축 직전의 명부를 토대로 설문조사나 여론 수렴을 한다는건 말이 안되죠. 그래서인지 서울시가 이 문제를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감창 의원의 2017년 인터뷰(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21500016&wlog_tag3=naver)에서는 '사업이 시작된 201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치구인 송파구청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나 설문조사와 같은 시민 의견 반영 절차 또한 전무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있네요. 명부를 애초에 확보할 방법이 없다보니 아예 송파구 자체를 무시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욕을 사서 먹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헬리오시티 입주민들의 태도(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82396)를 본다면 애초에 설득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4. 노인 시설이 이미 있어서 추가하는 것은 안된다?

갈수록 노인 시설의 숫자가 늘어나야할 상황인데다, 다른 노인 시설들과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당시 강감창 시의원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한 스카이데일리의 기사(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1473)를 본다면 당시 주변에 운영되던 노인 시설들과 달리 이 실버케어센터는 입소자들이 상주하는 성격의 기관이었기 때문에 성격이 아예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기초 시설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신설하는 것을 의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5. 결론

님비인가? 저는 님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진이 기쁘다라는 표현을 쓴 것도 개인적으로는 품위없는 언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님비를 불러일으킨 원인이 지역 주민들에게만 있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네요.

지금 배현진이 화살을 맞는 이유
그리고 지역주민이 화살을 같이 맞는 이유는
공약을 실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공약을 실천했다는 홍보를 하는 방법이 잘못됬기 때문이죠.


요 사진 한장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홍보 방법이 미숙했다는 인정이 없어요.
오히려 '날 비난하는 너희들이 미숙하다'는 공격이 있죠.

(조금 더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배현진이 아니라도 이행될수 있었을 공약인데
배현진이 공약이행홍보를 허접하게 했기 때문에
어그로만 끌었다고 평가할수도 있는 겁니다.
그 어그로의 피해는 헬리오시티 주민들이 같이 부담하고 있고요.

지금 해당 건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어필할수 있는 주체가 세명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 박성수 송파구청장 / 배현진 송파을 국회의원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917/109304126/2
해당 기사에 보시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의를 통해 이건이 시행되었다고도 적혀있죠.
오세훈도 이 공약을 실행하는데 큰 기여를 한셈인데
왜 오세훈은 지금 욕을 안먹고 있을까요.


이 사진 한장을 안만든 덕분이죠.
숟가락 안얹은 오세훈 / 박성수가 승자인 셈입니다?



실천은 실수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저 헬리오시티를 지으면서
박살낸 공공건물들을 짓는게 더 우선인만큼
실버타운은 우선순위가 아닐수도 있죠.
배현진이 하는 말이 일리가 없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선생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양로원 등 노인을 위한 시설은 대표적인 사례일정도로 유구한 혐오 시설이었죠. 노인층이 중심인데다 그 노인들이 이 시설에서 나가는건 고인이 되어 시신으로 운구되어야 하는 길 뿐이고 이는 아이들 교육에 좋지 않을거라 많이 생각들을 하시니까요. 그게 치매를 위한 센터라면 정신병원 사례와 결합해서 이미지가 더더욱 안좋아지겠고요.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거 반대하는게 왜 님비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 대상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뭐 추진과정과 백지화 과정에 뭔가 있다면 그 행정 절차상 잘못은 당연한 잘못이고, 잘못이 있다고 해서 저게 님비가 아닌건 아닌것 같은데요.

다만 배현진은 헬리오의 여왕 칭호에 맞는 행동들을 하셨고, 그거 홍보하고 싶어서 저렇게 올리셨고, 올리셨으니 헬리오시티 외의 사람들에겐 비판 들으면 됩니다.

뭐 황제라면으로 두드려맞은거 생각하면 조심했어야 한다 뭐 이런 잘못인건데
선출직이라서 쫓겨날일도 없고
오히려 주민들입장에서는 좋은 국회의원이죠
공약내걸고 실천하고 실천된거로 알려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과녘에 갖다 놓았다고 생각되지도 않네요
오히려 보호막이지.

중요한건 행정행위가 잘못이냐 아니냐인거겠죠.
근데 이건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반대쪽은 근거가 없고 배현진은 근거가 있고
제가 나름 조사해보고나서 배현진 말을 들으니 일견타당해보이나
반대 이야기도 들어보고싶은데 없습니다.

여태 지방에 지어진 님비시설들이 그 지방에서 반드시 필요해서 지어진것도 아닙니다. 결국 님비 시설들이 어딘가엔 지어져야 하는데 파워 게임에서 밀린 지방이 그걸 감당하고 있는 셈이죠.
현실은 게임이 아닙니다. 게임에선 이상적인 도시를 짓기 위해 생기는 사회적 비용은 고려되지 않으니까요. 서울이라는 이상적인 도시를 짓기 위해 필요한 님비시설들을 지방에다가 쓰레기통마냥 던져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기적인 요구를 하는 상황이니 선악판단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게임 이론 같은데서나 통할 법한 얘기죠. 현실에선 양보라는게 있으니까요. 지방에 그렇게 님비시설이 지어진건 결국 지방 사람들이 불만이 있음에도 양보를 해준겁니다. 그런데 그런 양보를 당연하게 여기는건 문제가 있는겁니다. 서울에 필요한 님비시설이 죄다 서울에 지어져야한다는 주장엔 저도 동의를 하진 않습니다만 적어도 일정 비율의 님비시설은 유지해야하는게 도의적으로 맞는거 아닙니까?

송파구민 중에서도 저 지역 근처의 노인혐오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비판할 근거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일반적 도덕관념에 기대어 비판하는게 왜 합당하지 않은가요?
합당을 결정하는 합리성의 근거는 어디에서 출발하시죠?
비판할 수 없는 성역이라는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고자 하시는건가요?
말씀하시는 '실질'은 무엇에 대한 실질인가요?
송파구에서도 부자가 아닌 치매노인에게는
이런 결정이 존재자체를 혐오하는 사람들을 난도질하고 싶은 분노를 느끼게 할 것 같고
삶의 체념을 더욱 가까이 느끼게 해 줄텐데.
최소한 저 지구 근처에서는 용인받지 못하는게 명확하게 드러난 거잖아요?
중요하다는 실질, 인간의 존재와 삶이 가장 실존적인 '실질'이라면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이 상충할 이익이라는건 대체 어떤 층위의 이익인가요?
이걸 부유하고 건강한 이들의 쾌적함과 편리함이라는 이익과 저울질하는 것이 '탈근대적 합리성'일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당신의 땅에 실버센터를 건립해도 그걸 반대하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는건가요?

그건 아닐겁니다. 그건 개인의 재산권이 더 소중하니깐요.
성역화라는건 파고들 이유없이 이유알아보는거없이 그저 거부당했다면 그건 거부한 사람의 잘못이라는겁니다
당신의 땅에 설립해도 그걸 거부하면 너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단 말이겠죠.
내땅에 실버타운을 건립당해도 내땅이니 내가 반대한거다 라는 항변을 해야한다는겁니다.
비판은 그저 아무것도 안알아봐도 해도되는겁니다. 그게 성역화가 되어간다는겁니다.

네. 사건은 그것과는 다르게 조금 복잡합니다 다만 비판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똑같네요
그냥 잘못이야 실버타운을 거부햇으니깐.
이유는 필요없어 거부당했잖아? 그건 도덕에서 비난받아야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역화입니다.

저는 근거를 갖고 들어오면 논쟁할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조사는 충분하지 않지만 제 생각에 그저 비판하는사람보다는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아직 참전할 만큼은 아닙니다만 이유없이 비난하는 사람보다는 상황에 대한 조사는 되었으니 근거를 갖고 이야기한다면 왜 문제가 되었는지 이야기해줄정도는 되는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부족하다 생각하지만 비판하는쪽보단 더 가지고 있는거 같으니 개진가능합니다.
그저 실버타운 반대한 넌 잘못이야 라면 그건 성역화입니다.

ㅋㅋ뭔가 이상한 소릴하시네요. 저게 기부채납된땅이지 아파트 주민땅인가요? 그게 왜 내 직접적인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당연히 여기세요?? 그 아파트가 거기에 있기에 얻는 무형의 이득까지 재산권이 보호받아야 할 근거가 있냐구요. 왜 실증이니 성역이니 도덕이니 엄격한척 들먹이면서 자기 재산권은 입맛에맞게범위를 쥐락펴락 하시는거에요 그러니까 무슨 준비가 되어있다 같은 엉뚱한 말씀이나 하고 계시죠. 본인의 근거의 기준선을 어디에 세우신거에요ㅋㅋ 여기서 복잡해야할건 고작 이익형량의 비교와 재정 지출의 효과/효율성이고 그마저도 비교의 범위를 넓혀보면 행정에 기대하는 기준이 뻔한거죠. 근데 그게 왜 성역이되냐구요ㅋㅋ돈많고 더 잘사는 사람의 인프라부족(무려 서울 송파에서) 불편과 간접재산권의 가치까지 치매노인들의 생존이익과 비교해야 나올수있는 소리같은데... 이런걸 성역이다 아니다라고 논쟁할거면 인간의 권리에 의미가 없는거죠ㅋㅋ 동등하지않은 주체의 이익을 자꾸 같은선에서 근거로비교하며 갖다쓰는거 아주 못된 버릇같아요.

못된버릇은 저보다는 근거없이 이야기하면서 ㅋㅋ거리는 분께 있는거같고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재건축단계에서 그 땅뿐이아니고 헬리오 아파트땅을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재건축의 로비라고 볼수도 있고 기부당한거로 볼수도있겠죠
아파트에 강제로 받은게 학교 도서관 이런부지이고, 당시에는 그외의 인프라는
(사실 이런 인프라를 재건축하는 입장에서 제공해야된다고 생각진 않지만)
시에서도 반대급부로 무언가를 해주기로 한겁니다.

근데 약속과 달라지고 시유지는 실버센터건립으로 되었고
그게 약속과 달라져야할 특별한 이익이 있다면 모를까
무조건 실버센터로만 되어야할 특별한 이유가없으니 백지화된겁니다.
당장 주민들은 최소한의 인프라가 없어서 자기 땅을 제공해서 그걸 만들어간것이고
실버타운이 들어와야할 당위성이 없어서 주민들의 주장이 먹힌거죠.
간단히 최소한의 인프라가 없어서 주민땅도 뺏어가면서 인프라를 만들었지만
시유지는 주민들이랑 상관없는 실버센터를 만든다. (이 단지 주민들의 연령층도 매우 낮습니다.)
근데 그 땅이 인프라가 없고 없어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학교를 지어야할정도인 상황에서
우선해서 지어야할 명분이 없는 실버타운이라서 그게 먹혀들어가서 백지화된 상황입니다.
살펴보니 이정도 상황이더라고요

재건축로비/기부당한땅은 걍 당시 시정에대한 거부감으로 뇌피셜 하시는거고요. 재건축이익에 대한 기부채납은 일반적으로 준공허가전에 협의 다 끝내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주민들이 최소인프라가 없다고하시는데ㅋㅋ거기 대단지 미래아파트라고 실내 헬스장 수영장 공원 상가 다있고요. 대한민국 서울 송파구 한복판에서 인프라가 없다는소릴 할수있는 뻔뻔함이 대단하네요. 학교 말씀하셨는데 단지'내'에 학교가없고 경찰서와 동사무소가 없다는게 인프라부족입니까ㅋㅋ 송파구학군은 인근강남구까지도 가고 송파뿐만아니라 서초 내에서도 중고교 버스통학 10분은 일도아닙니다. 자립형사립고도 있는 동네 대단지에서 단지 크게 지어 미래아파트 재건축이익은 누리고싶고 단지 내 학교 관공서가 없는건 인프라부족입니까? 살다살다 아파트 내부시설로 관공서랑 학교가없어 문제라는 얘기들어야한다니.

그리고 기부채납은 국가에 채납하는거라 사유지 아닐텐데요. 남한테 준것도 재산권 휘두르고 사세요? 거기에 공공에 도움이 되는 시설 짓는거고 그게 도서관 구청 공원일수도있지만 치매센터 요양원일수도 있을 뿐입니다. 어디 지방 아파트단지여서 버스타고 역에서 삼십분씩 들어가야 하는곳이 인프라타령을해야지 수치심이란게없나..

백번양보해서 그게 체육관지어주는 밀약을 한 기부채납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 주민들은 치매노인이 근거리에서 편한 대로변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치매노인 봉고, 스타렉스, 휠체어 벤 많이씁니다) 에서 밀어내고 송파구에 있는 먼 곳 가고 여긴 체육관 짓겠다잖아요ㅋㅋ원래 체육센터 들어올거라고 입주민이 기대한거같은데. 단지에 수영장도 헬스장도 있는데 인프라가 없어서ㅋㅋ뭐 테니스나 농구를 못해서 그런가??? 요가를 해야하나? 그래서 노인시설이랑 이익을비교하고 내쫒고 좋아하나요? 뭐 응급소방시설도아니고?? 이걸 보고 비판하면 실버센터가 성역이되나요??

근거가 없는게 아니라 근거 대부분을 자기가 어떤 이익을 갖고있는지는 쏙 빼고 불리한척 정당한척 하니까. 차라리 치매노인이 역겹고 내 땅값 떨어지는거 못참는다는 애들은 솔직하고 욕이라도 먹지. 판단을 안했다는 소릴 왜 반복하세요. 세상에 그런 중립이 어딨어요 비판을 성역으로 이야기하는 중립은 새로운 유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