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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8/24 19:46:17
Name   아시타카
Subject   다자녀 대학교 등록금 100%지원?
https://news.v.daum.net/v/20210824172609055


제목만 보면 셋째자녀부터 전액으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말로 들립니다만 기사를 읽어보시면 그게 아닙니다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도 전액 지원된다.

청와대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는 학자금 지원 8구간으로서 대학생 가운데 48%가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이 밝힌 올해 2학기 학자금 지원 구간을 보면 5구간은 가구 월소득인정액 487만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 8구간은 975만원 이하(기준 중위소득의 200%)다."

현재도 8분위이하 다자녀에게는 연간 450만원까지 지원이 나옵니다만 9분위부터는 자녀수와 상관없이 한푼도 지원 안됩니다.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10&ttab1=1


이번 지원책도 8분위 이하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소득분위 9분위 10분위, 통계에 따르면 52%의 대학생들에겐 예전처럼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다자녀중 9 10분위 대학생의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52%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요란한 말에 비해 추가 지원은 (전액등록금-450만원)*(다자녀중 1-8분위 해당학생)인데 이게 그렇게 파격적인 대책이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9 10분위가 52%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주변기준 부모님이 차있고 수도권에 전세나 자가면 대개 9분위이상 나오더라고요. 기준이 975만원이라고 월소득 975만원인게 아니라 자산포함기준입니다.



1


아시타카
"'2018년 1학기 서울대 재학생 소득 분위 산출 현황’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를 포함한 8분위 이하 학생들의 수는 3868명. 이는 서울대 전체 재학생 1만6511명의 23.4%에 해당한다."

이미 서울대는 8분위 이하 학생들에게 전액장학금을 지원하나 해당 학생수는 23.4%에 불과하며 나머지 76%의 학생들이 9 10분위인 상황입니다.
3
whenyouinRome...
굳이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형편 어려운 가정에 대학교 등록금이 부담스럽긴 하지만요.

당장 현실적인 지원은 유아부터 초등학교일텐데요.

대학교 반드시 가는것도 아니구요.
아시타카
맞아요 전 둘째가진집이 셋째낳게 하는 지원보다
1. 사람들을 연애하게하고
2. 연인들을 결혼하게하고
3. 부부가 아이를 가지게 하는 정책
이 우선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코리몬테아스
대학교는 반드시가는게 아니라 소득기준도 따지고 자녀수도 보는데 누리교육과정 지원은 그냥 정부가 아묻따 평균원비 절반씩 대납하는걸요.
불타는밀밭
0을 1로 만드는 것보다 3을 4로 만드는게 쉽다는 생각일까요
조지 포먼
뭐 어자피 대학교들 절멸할건데 등록금은 나중 일이고
그냥 애기 용품이나 이런거 영수증 제출해주면 대주는 정책 같은거 있었음 좋겠네요
저 3자녀이상 가정이고, 직장다니면서 요번에 입학했는데 고런 혜택 없던데요..ㅠㅠ
학자금 대출받을때, 혜택두 안되고 대출은 내돈으로 값는건데 부모님 카톡으로 알람가고..ㅠㅠ
호타루
저는 이런 실효성이 하나도 없는 선심성 정책 나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줄여버리고는 합니다.
1) 매표행위.
2) 빛 좋은 개살구.
3) 요란한 빈 수레.
9
이건 저출산 대책이라기보다 교육기회 불평등 완화 정책에 가까워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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