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6/30 14:44:53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故김재윤 무죄→유죄로 뒤집은 판사는 최재형"…김광진 '좌표 찍기'
https://www.news1.kr/articles/?435585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3009070952329


어제인가 전 3선의원 김재윤씨가 사망했습니다.
건물에서 추락사했다는데 처음엔 추락원인은 보도되지 않았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이
"검찰과 사법권력의 희생자였다"며 '김재윤은 정치적으로 타살당했다'라는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억울함을 호소하던 김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정치적 타살'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

이게 추모인지 부관참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망한 김재윤 전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었네요. (2015)

김광진이 주장하는 1심무죄는 1심에서 뇌물액 5400만원중 (5000만원의 현금과 400만원상품권)
현금 1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로 인정되었던 부분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1심에서도 징역3년/벌금5000만원/추징금 4400만원 선고되었던 것이
2심에서 징역4년/벌금6000만원/추징금 5400만원 선고가 된 것이지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939 정치김태호, 대선출마 선언.."차기 대통령 소명은 공존의 대한민국" 6 닭장군 21/07/15 2634 0
24933 정치이재명 "盧49재 비 안왔다" 김부선 "뻥쟁이" 날씨기사 첨부 23 맥주만땅 21/07/15 3234 0
24932 정치최재형, 국민의힘 입당..감사원장 사퇴 17일만 28 구글 고랭이 21/07/15 2798 0
24920 정치靑 “기모란, 방역 컨트롤타워 아냐…4차 대유행 예견했다” 46 주식하는 제로스 21/07/14 4703 2
24905 정치은마아파트 보유한 조응천 의원도 '실거주 의무' 한숨 돌려 11 맥주만땅 21/07/13 3240 0
24901 정치與 윤리심판원, '보좌진 성범죄 의혹' 양향자 제명 결정 2 다군 21/07/12 2956 0
24897 정치文, 코로나 사태 네 번째 사과.."방역 실패시 우리 모두의 책임"(종합2보) 17 은하노트텐플러스 21/07/12 2401 0
24883 정치與 대선후보 '빅6' 압축.. '이재명 잡기' 60일의 경쟁 시작됐다 15 매뉴물있뉴 21/07/11 3042 0
24876 정치윤석열 측, "경찰 사칭 취재" MBC 기자 2명 등 고발 6 Regenbogen 21/07/11 3342 0
24869 정치이재명 기본소득 후퇴, 자문 교수그룹 ‘강력한 권고’ 있었다 13 샨르우르파 21/07/09 3309 1
24868 정치한국의 능력주의는 ‘입신양명’이자 ‘합격주의’다 56 절름발이이리 21/07/09 6470 19
24850 정치최대집 대선 출마, '국가 대수술로 나라 살리겠다' [TF사진관] 15 닭장군 21/07/08 3111 0
24842 정치윤석열과 고급 주상복합..이상한 전입신고 18 붉은 시루떡 21/07/07 3289 0
24837 정치최재형 "정치 참여할 것…나머지 입장은 준비되면 말하겠다"(종합) 11 다군 21/07/07 2210 1
24829 정치 박형준 '1조대 창업펀드 공약' MOU 요즈마그룹 추적 1 다군 21/07/06 3057 0
24822 정치유승민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 공약 44 cummings 21/07/06 4494 4
24817 정치靑, 보수엔 "살인자"라더니 민노총엔 침묵…"집회도 내로남불" 6 Groot 21/07/05 3598 2
24814 정치박영수 "이틀간 포르쉐 빌려 타고 렌트비 줘..대게·과메기 선물 받아" 5 맥주만땅 21/07/05 3076 0
24809 정치부산 ‘길거리 성추행’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부임 10 맥주만땅 21/07/04 3439 0
24796 정치윤석열, 장모 실형에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종합) 73 다군 21/07/02 5408 1
24794 정치"故김재윤이 저주할 것"…안민석, 심야 시각 하태경에 협박 문자 18 주식하는 제로스 21/07/02 3416 2
24791 정치민주당 '독한 면접관'에 '조국흑서' 김경율 9 주식하는 제로스 21/07/01 2920 0
24783 정치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율 21.7%...시장직 지켜 9 Rokine 21/06/30 2658 0
24781 정치"故김재윤 무죄→유죄로 뒤집은 판사는 최재형"…김광진 '좌표 찍기' 14 주식하는 제로스 21/06/30 3564 0
24780 정치조선일보가 1개면을 털어 '일러스트 논란' 사과문을 실었다 13 과학상자 21/06/30 254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