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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운동 하던 시절이고 및 임대차법 발의인이니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724742
적법여부가 아니라 솔선수범을 해야할 당사자라고 생각하니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724742
적법여부가 아니라 솔선수범을 해야할 당사자라고 생각하니까요.
일반인이면 문제 삼을 일이 아니죠.
하지만 집값을 잡아야 겠다고 일반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해가며 소급적용하게 법을 발의하고 밀어붙인 사람이 2배 가까운 9% 인상한 거면 욕 먹어야죠.
저 법안 통과되고 전월세 만기된 임대인들은
시세는 2년 전 가격이라 절반수준에 2년 강제소급적용 되고 세금은 공시가 상승으로 더 내게 됐는데요.
하지만 집값을 잡아야 겠다고 일반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해가며 소급적용하게 법을 발의하고 밀어붙인 사람이 2배 가까운 9% 인상한 거면 욕 먹어야죠.
저 법안 통과되고 전월세 만기된 임대인들은
시세는 2년 전 가격이라 절반수준에 2년 강제소급적용 되고 세금은 공시가 상승으로 더 내게 됐는데요.
임대차법이 통과되었으면 저 세입자가 나갔을까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내보낼 수 있을지 어떨런지 몰랐던 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갑자기 세입자 내보낼 수 없어져 집 팔수 없어진 사람도 많고요.
박주민도 9%올려놓고도 시세보다 싸게 했다고 생색내고 있죠.
그러면서 다른사람들은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 시세보다 더 많이 손해보도록 강제했고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내보낼 수 있을지 어떨런지 몰랐던 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갑자기 세입자 내보낼 수 없어져 집 팔수 없어진 사람도 많고요.
박주민도 9%올려놓고도 시세보다 싸게 했다고 생색내고 있죠.
그러면서 다른사람들은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 시세보다 더 많이 손해보도록 강제했고요.
박주민은 임대차3법이 여당 단독으로 통과된 직후(7월 30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 법(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 월세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아마 이 법이 시행된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사람들이 부작용 걱정하니까 그 걱정 하지 말라고 방송에 출연해 말하면서, 자기는 그 걱정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인상률도 본인들이 법으로 조여버린 전월세전환율 훨씬 이상입니다.
사람들이 부작용 걱정하니까 그 걱정 하지 말라고 방송에 출연해 말하면서, 자기는 그 걱정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인상률도 본인들이 법으로 조여버린 전월세전환율 훨씬 이상입니다.
임대차 3법 발의 당시 봤던 블로그가 생각납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unimk&logNo=222000832620&navType=tl
발의해놓고 통과전에 본인은 9프로 인상한거죠. 잘못은 없습니다. 도덕적 논란일뿐..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unimk&logNo=222000832620&navType=tl
발의해놓고 통과전에 본인은 9프로 인상한거죠. 잘못은 없습니다. 도덕적 논란일뿐..
허구헌날 정의 외치면서 뒤로는 이득 다 보고 있었던 위선자인게 들통났는데 역시나 법으론 문제 없다 그러네요. 정말 미치도록 화딱질 납니다.
아니 기존 임차인이 나가야 신규거래를 하죠.
신규거래 자체를 못하게 되었잖아요. 2년끝났으니까 신규거래하면 되는 상황에
갱신청구권을 소급으로 넣어서 신규거래를 못하게 했으니까.
본인들은 그러기 전에 5%넘겨 갱신하거나 신규거래 하고 말이죠.
신규거래 자체를 못하게 되었잖아요. 2년끝났으니까 신규거래하면 되는 상황에
갱신청구권을 소급으로 넣어서 신규거래를 못하게 했으니까.
본인들은 그러기 전에 5%넘겨 갱신하거나 신규거래 하고 말이죠.
사람들이 '불법은 아닌' 것을 문제 삼을 때 그 행동을 한 사람을 지칭하여 법꾸라지라 부르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던걸로 기억합니다.
무차별 소급한 정치인 두고 그런 핑계를 내놓으시면 ... 좀 아니다 싶지 않으십니까?
29일 법사위 30일 법통과 그리고 소급. 국민들 상대로 양아치질 해놓고 본인은 알뜰하게 챙겼는데 문제가 안된다구요? 민주당 딱지때놓고 비판안하실 자신 있으세요?
29일 법사위 30일 법통과 그리고 소급. 국민들 상대로 양아치질 해놓고 본인은 알뜰하게 챙겼는데 문제가 안된다구요? 민주당 딱지때놓고 비판안하실 자신 있으세요?
박주민 집의 이전 세입자는 그 혜택을 못받았네요. '그 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전세계약 연장되면서 토비님과 같은 혜택 볼 수 있었겠죠. 박주민은 그걸 아니 법 통과 전에 연장하지 않고 신규 계약을 했고요. 임대차법이 좋은 법이네 나쁜법이네 하는게 이 스레드 내용이 아닌건 아시지 않습니까?
단순히 9%만 볼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임대차 3법 통과 후였다면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 가능성이 크므로 기존 계약의 갱신이 이뤄졌을 것입니다.
2. 임대료가 3억/100 -> 1억/185 로 바뀌었는데 이처럼 월세액을 크게 올렸습니다. 임대차3법 개정 이후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고 보증금을 3억에서 줄일 수 없고 임대료도 전월세변환률 2.5% 기준으로 5% 이내 증액만 가능합니다. 기사에서도 전월세변환률 2.5% 기준으로는 약 27%로 대폭 인상한 금액임을 알려주고 있죠. 이렇게 월세액을 올리지 않았다면 기존 세입자가 나갔을까요?
1. 임대차 3법 통과 후였다면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 가능성이 크므로 기존 계약의 갱신이 이뤄졌을 것입니다.
2. 임대료가 3억/100 -> 1억/185 로 바뀌었는데 이처럼 월세액을 크게 올렸습니다. 임대차3법 개정 이후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고 보증금을 3억에서 줄일 수 없고 임대료도 전월세변환률 2.5% 기준으로 5% 이내 증액만 가능합니다. 기사에서도 전월세변환률 2.5% 기준으로는 약 27%로 대폭 인상한 금액임을 알려주고 있죠. 이렇게 월세액을 올리지 않았다면 기존 세입자가 나갔을까요?
집주인이 시세보다 싸게 갱신해주겠다며 날짜 남았지만 1달 땡겨서 재계약하자 해서
법개정 직전에 9% 10% 인상해서 갱신해주시고 (당시 시세보다 많이 쌈)
다음날 임대차3법통과 보셨으면 기분이 어떠셨겠습니까?
대다수의 정보를 몰랐던 집주인들이 당한것처럼
대다수의 정보를 몰랐던 임차인들 중 저 민주당 지주의 임차인들은 당한겁니다.
토비님의 집주인이 김상조였으면 9%올려주셨겠죠.
토비님께서 혜택을 받으신 것은 토비님의 집주인이 정보를 몰랐던 사람이고,
또 우연히도 토비님의 계약기간이 상대방이 대응하기 어려운 기간... 더 보기
법개정 직전에 9% 10% 인상해서 갱신해주시고 (당시 시세보다 많이 쌈)
다음날 임대차3법통과 보셨으면 기분이 어떠셨겠습니까?
대다수의 정보를 몰랐던 집주인들이 당한것처럼
대다수의 정보를 몰랐던 임차인들 중 저 민주당 지주의 임차인들은 당한겁니다.
토비님의 집주인이 김상조였으면 9%올려주셨겠죠.
토비님께서 혜택을 받으신 것은 토비님의 집주인이 정보를 몰랐던 사람이고,
또 우연히도 토비님의 계약기간이 상대방이 대응하기 어려운 기간... 더 보기
집주인이 시세보다 싸게 갱신해주겠다며 날짜 남았지만 1달 땡겨서 재계약하자 해서
법개정 직전에 9% 10% 인상해서 갱신해주시고 (당시 시세보다 많이 쌈)
다음날 임대차3법통과 보셨으면 기분이 어떠셨겠습니까?
대다수의 정보를 몰랐던 집주인들이 당한것처럼
대다수의 정보를 몰랐던 임차인들 중 저 민주당 지주의 임차인들은 당한겁니다.
토비님의 집주인이 김상조였으면 9%올려주셨겠죠.
토비님께서 혜택을 받으신 것은 토비님의 집주인이 정보를 몰랐던 사람이고,
또 우연히도 토비님의 계약기간이 상대방이 대응하기 어려운 기간 남았었기 때문이지요.
그냥 날짜라는 우연에 의해 꽤 커다란 - 수천만원의 이해가 갈린겁니다.
민주당지주들은 그 우연의 날짜를 자기들 맘대로 조절할 수 있었고요.
법개정 직전에 9% 10% 인상해서 갱신해주시고 (당시 시세보다 많이 쌈)
다음날 임대차3법통과 보셨으면 기분이 어떠셨겠습니까?
대다수의 정보를 몰랐던 집주인들이 당한것처럼
대다수의 정보를 몰랐던 임차인들 중 저 민주당 지주의 임차인들은 당한겁니다.
토비님의 집주인이 김상조였으면 9%올려주셨겠죠.
토비님께서 혜택을 받으신 것은 토비님의 집주인이 정보를 몰랐던 사람이고,
또 우연히도 토비님의 계약기간이 상대방이 대응하기 어려운 기간 남았었기 때문이지요.
그냥 날짜라는 우연에 의해 꽤 커다란 - 수천만원의 이해가 갈린겁니다.
민주당지주들은 그 우연의 날짜를 자기들 맘대로 조절할 수 있었고요.
해당 법안에 대해 만족하실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2년 뒤에 터지는 시한폭탄을 설치해둔 겁니다. 이게 시한폭탄인걸 알고 미리 움직여서 다른 전세입자 구하든 해서 새로 매매한 사람 빼고는 다 내집마련이 어려워졌고요. 당시 2020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거의 고점이었어요. 아무 일도 안 했으면 보합하거나 오히려 소폭 하락했을 겁니다. 법 통과 한달만에 아기곰 버블지수 상 거품이 껴있던 서울 부동산이 갑자기 거품없는 적정가격 이하가 되어버렸죠.
토비님 마지막 문단의 말씀에 대한 반론을 해보자면요.
- 법을 고칠 땐 적어도 국민의 기본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하고 , 또한 소급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은 180석을 믿고 그냥 밀어붙여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소급적용까지 시켜버렸어요. 혜택보셨다고 하셨죠? 저는 반대로 이번 부동산 대책들로 제 연소득의 많은 부분이 날아갔습니다.
법적용 이후부터 적용했다면 저도 이렇게 까지 피해보진 않았겠죠.
- 지금은 갱신해서 2년 이익보셨겠지만 이 법 때문에 전/월세가 폭등한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2년뒤면 정말 심하게 체감하실 겁니다...
- 법을 고칠 땐 적어도 국민의 기본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하고 , 또한 소급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은 180석을 믿고 그냥 밀어붙여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소급적용까지 시켜버렸어요. 혜택보셨다고 하셨죠? 저는 반대로 이번 부동산 대책들로 제 연소득의 많은 부분이 날아갔습니다.
법적용 이후부터 적용했다면 저도 이렇게 까지 피해보진 않았겠죠.
- 지금은 갱신해서 2년 이익보셨겠지만 이 법 때문에 전/월세가 폭등한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2년뒤면 정말 심하게 체감하실 겁니다...
아니 애초에 임대차 3법 자체가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가진 상황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할 때
신규계약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법인데 그런 부분은 빼놓고 이건 신규계약 건이라 문제가 없다뇨.
이게 뭐 소수만을 대상으로 해서 인지도가 극히 떨어지는 법도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임대인이거나 임차인이셔서 이 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고 법 내용 잘아시는 분들 많은데(저도 임차인이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_-
신규계약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법인데 그런 부분은 빼놓고 이건 신규계약 건이라 문제가 없다뇨.
이게 뭐 소수만을 대상으로 해서 인지도가 극히 떨어지는 법도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임대인이거나 임차인이셔서 이 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고 법 내용 잘아시는 분들 많은데(저도 임차인이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_-
제가 박주민이면 임대료 얼마 올렸네 시세가 얼마네 하기 전에 구임차인을 찾아가서 구임차인이 계약연장 의사가 원래부터 없었다는 말을 확보할거같네요. 만일 정말 사실이 그렇다면 그냥 박주민은 운좋게 얻어걸린것일 뿐이고. 임대료 올려 받은건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 정권 사람들은 돈으로 돈버는 욕망을 죄악시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토비 님// 토비님께서는 임대차법에 대한 판단이나 그 법으로 인한 본인의 이해와 관계 없이 이 사안을 판단하실 수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임대차법이 마음에 안드니 이 건을 과장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짐작하시는겁니까? 저도 고등학교는 나와서 읽고 쓰는방법은 압니다...
저는 토비님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이 법은 그냥 우연에 의해 당사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었던 너무나 커다란 이익과 손해를 발생시키는 법이고, 박주민등 민주당 지주들은 그 우연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었기에 욕먹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그냥 우연에 의해 당사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었던 너무나 커다란 이익과 손해를 발생시키는 법이고, 박주민등 민주당 지주들은 그 우연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었기에 욕먹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시세보다 월세 20만원 싸게 했다는 말도 사실인지 잘 모르겠네요. 시세를 보면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역과의 거리에 따라 로얄동 여부 등 세부사항을 봐야 알겠지만요.
110C 타입 월세 실거래가를 보시면 됩니다. 20년 7월 1억/185만원이 해당 계약건이라고 하네요.
https://m.land.naver.com/complex/info/100310?ptpNo=5
여튼 15억 짜리 아파트 소유하신 의원님을 거지갑이라고 부르는건 좀 무례한 일인 것 같네요.
110C 타입 월세 실거래가를 보시면 됩니다. 20년 7월 1억/185만원이 해당 계약건이라고 하네요.
https://m.land.naver.com/complex/info/100310?ptpNo=5
여튼 15억 짜리 아파트 소유하신 의원님을 거지갑이라고 부르는건 좀 무례한 일인 것 같네요.
이 건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거죠.
다만 거지갑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씁쓸할 뿐이죠. 라디오에서 옳은말은 다 하지만 정작 자기 매장에서 근로기준법은 안지킨 모 진행자 처럼요.
현 정권 주역 내로남불 +1스택 정도인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지갑은 믿었는데... 햐...
다만 거지갑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씁쓸할 뿐이죠. 라디오에서 옳은말은 다 하지만 정작 자기 매장에서 근로기준법은 안지킨 모 진행자 처럼요.
현 정권 주역 내로남불 +1스택 정도인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지갑은 믿었는데... 햐...
박주민 의원 집이 신당동 e편한세상 6층 33평. 4년 동안 세를 주었다고 하니 2016, 2018, 2020년치를 보면 (호갱노노 캡처)
빨간줄 친 부분이 해당 아파트 6층, 박의원의 집으로 추측되는 집입니다. 2016년에는 5억 8천 쪽인지 1억/170만 쪽인지 알 수 없고, 2018년 7월에 3억/100만 원 거래가 있으니 여기가 확실히 박의원 집이라고 생각되네요. 2020년 1억/185도 확실하고. 이 언저리 거래금액을 보면 싸게 내놓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좀 쓸데없는 일인게, 시세보다 싸게 집을 ... 더 보기
빨간줄 친 부분이 해당 아파트 6층, 박의원의 집으로 추측되는 집입니다. 2016년에는 5억 8천 쪽인지 1억/170만 쪽인지 알 수 없고, 2018년 7월에 3억/100만 원 거래가 있으니 여기가 확실히 박의원 집이라고 생각되네요. 2020년 1억/185도 확실하고. 이 언저리 거래금액을 보면 싸게 내놓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좀 쓸데없는 일인게, 시세보다 싸게 집을 ... 더 보기
박주민 의원 집이 신당동 e편한세상 6층 33평. 4년 동안 세를 주었다고 하니 2016, 2018, 2020년치를 보면 (호갱노노 캡처)
빨간줄 친 부분이 해당 아파트 6층, 박의원의 집으로 추측되는 집입니다. 2016년에는 5억 8천 쪽인지 1억/170만 쪽인지 알 수 없고, 2018년 7월에 3억/100만 원 거래가 있으니 여기가 확실히 박의원 집이라고 생각되네요. 2020년 1억/185도 확실하고. 이 언저리 거래금액을 보면 싸게 내놓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좀 쓸데없는 일인게, 시세보다 싸게 집을 내놓았다 해도 그건 박주민이 특별히 도덕적이라서 그런 건 아닐 거고, 정치인이 집을 비싸게 내놓거나 세입자에게 야박하게 굴면 욕을 먹고 표 떨어지기 십상이므로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왕이면 전월세는 정치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이익입니다.
그래도 쓸데없는 짓을 해보자면...
전월세전환율은 지역과 시기마다 룰이 다르지만 일단 비교를 위해 4%로 전환율을 고정시키고
작년 7월 이전까지 받던 월세는 3억/100만, 4%로 전세환산하면 딱 떨어지는 6억. 바로 아래 1억/190만 거래가 있는데 이건 전세환산하면 6억 7천. 그 아래 2억/140만 거래는 6억 2천. 층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시세보다 싸게 내놓은 것은 맞는 것 같군요.
작년 7월에 변경한 월세는 1억/185만, 4%로 전세환산하면 6억 5500만. 약 5천 5백 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올린 셈이구요. 주변의 거래들은 7억 초반. 월세를 찾아보면 5억 8천/30만과 40만이 있는데 전세환산하면 각각 6억 7천/7억. 뭐 싸긴 싼 것 같긴 합니다.
전월세환산율 2.5%를 적용하겠다고 하면 6억 5500만 원에 해당하는 월세는 1억/115만 원이네요.
여기까지는 나이브한 팩트체크(?)고
서민주거를 안정시키겠다고 그렇게 큰소리치며 임대차법을 통과시켰을 때는 최소한 김상조 박주민 같은 주동자들은 자기 살 깎아서 솔선수범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역으로 나는 1억 2억 올릴 수 있는데도 안 올렸다고 기자들한테 문자 돌리고 언론플레이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파파미 만들고 해도 힘들 판에. 법망 안에서 각자 찾아먹을 것 다 알뜰하게 찾아먹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반발 심한 개혁을 하겠다고 이 인간들이 증말... 자기집 월세 20만원 깎아주는 건 오세훈도 할 수 있겠다.
빨간줄 친 부분이 해당 아파트 6층, 박의원의 집으로 추측되는 집입니다. 2016년에는 5억 8천 쪽인지 1억/170만 쪽인지 알 수 없고, 2018년 7월에 3억/100만 원 거래가 있으니 여기가 확실히 박의원 집이라고 생각되네요. 2020년 1억/185도 확실하고. 이 언저리 거래금액을 보면 싸게 내놓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좀 쓸데없는 일인게, 시세보다 싸게 집을 내놓았다 해도 그건 박주민이 특별히 도덕적이라서 그런 건 아닐 거고, 정치인이 집을 비싸게 내놓거나 세입자에게 야박하게 굴면 욕을 먹고 표 떨어지기 십상이므로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왕이면 전월세는 정치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이익입니다.
그래도 쓸데없는 짓을 해보자면...
전월세전환율은 지역과 시기마다 룰이 다르지만 일단 비교를 위해 4%로 전환율을 고정시키고
작년 7월 이전까지 받던 월세는 3억/100만, 4%로 전세환산하면 딱 떨어지는 6억. 바로 아래 1억/190만 거래가 있는데 이건 전세환산하면 6억 7천. 그 아래 2억/140만 거래는 6억 2천. 층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시세보다 싸게 내놓은 것은 맞는 것 같군요.
작년 7월에 변경한 월세는 1억/185만, 4%로 전세환산하면 6억 5500만. 약 5천 5백 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올린 셈이구요. 주변의 거래들은 7억 초반. 월세를 찾아보면 5억 8천/30만과 40만이 있는데 전세환산하면 각각 6억 7천/7억. 뭐 싸긴 싼 것 같긴 합니다.
전월세환산율 2.5%를 적용하겠다고 하면 6억 5500만 원에 해당하는 월세는 1억/115만 원이네요.
여기까지는 나이브한 팩트체크(?)고
서민주거를 안정시키겠다고 그렇게 큰소리치며 임대차법을 통과시켰을 때는 최소한 김상조 박주민 같은 주동자들은 자기 살 깎아서 솔선수범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역으로 나는 1억 2억 올릴 수 있는데도 안 올렸다고 기자들한테 문자 돌리고 언론플레이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파파미 만들고 해도 힘들 판에. 법망 안에서 각자 찾아먹을 것 다 알뜰하게 찾아먹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반발 심한 개혁을 하겠다고 이 인간들이 증말... 자기집 월세 20만원 깎아주는 건 오세훈도 할 수 있겠다.
금태섭 전 의원 페이스북
[<또 동문서답>]
.
박주민 의원에게 제기된 비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전월세상한제에 앞장 선 의원이 정작 본인은 법 통과 전 대폭 임대료를 올렸으니 적반하장 아니냐는 것이다. (신규 계약이니 엄밀히 말하면 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법의 취지에는 어긋난다는 의미) 기자들도 이런 의미의 질문을 했을 것이다.
.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자신을 향하는 질문 자체를 엉뚱하게 왜곡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한다. 이 부분이 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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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더 보기
[<또 동문서답>]
.
박주민 의원에게 제기된 비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전월세상한제에 앞장 선 의원이 정작 본인은 법 통과 전 대폭 임대료를 올렸으니 적반하장 아니냐는 것이다. (신규 계약이니 엄밀히 말하면 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법의 취지에는 어긋난다는 의미) 기자들도 이런 의미의 질문을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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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자신을 향하는 질문 자체를 엉뚱하게 왜곡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한다. 이 부분이 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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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더 보기
금태섭 전 의원 페이스북
[<또 동문서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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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에게 제기된 비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전월세상한제에 앞장 선 의원이 정작 본인은 법 통과 전 대폭 임대료를 올렸으니 적반하장 아니냐는 것이다. (신규 계약이니 엄밀히 말하면 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법의 취지에는 어긋난다는 의미) 기자들도 이런 의미의 질문을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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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자신을 향하는 질문 자체를 엉뚱하게 왜곡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한다. 이 부분이 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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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거 안정 등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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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동문서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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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맥락을 모르고 이 포스팅만 보면, 박주민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박 의원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박 의원은 그에 대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데 20만원만 낮게 체결해서 죄송하다'라는 엉뚱한 대답을 한다. 그러나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다. 논점은,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올렸냐, 이다. 아무도 박주민 의원에게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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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이 동문서답으로 대응을 하니까 이 포스팅에 댓글을 다는 박 의원 지지자들은 20만원 낮게 받았는데 왜 사과하느냐고 박 의원을 옹호한다. 반면 박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기한 의혹을 엉뚱하게 왜곡해놓고 사과를 하니 속이 터진다. 결국 애초의 문제는 날라가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싸우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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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청문회 때도 말했지만 나는 이런 동문서답이 정말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진지한 비판이나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의 말을 막히게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을 속이고 모욕하는 짓이다. 이 정부 들어서 무슨 매뉴얼처럼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이 드러나면 동문서답으로 대응하는 걸 반복하는데... 시민의 한 사람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참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모르겠다.
[<또 동문서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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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에게 제기된 비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전월세상한제에 앞장 선 의원이 정작 본인은 법 통과 전 대폭 임대료를 올렸으니 적반하장 아니냐는 것이다. (신규 계약이니 엄밀히 말하면 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법의 취지에는 어긋난다는 의미) 기자들도 이런 의미의 질문을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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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자신을 향하는 질문 자체를 엉뚱하게 왜곡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한다. 이 부분이 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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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거 안정 등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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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동문서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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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맥락을 모르고 이 포스팅만 보면, 박주민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박 의원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박 의원은 그에 대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데 20만원만 낮게 체결해서 죄송하다'라는 엉뚱한 대답을 한다. 그러나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다. 논점은,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올렸냐, 이다. 아무도 박주민 의원에게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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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이 동문서답으로 대응을 하니까 이 포스팅에 댓글을 다는 박 의원 지지자들은 20만원 낮게 받았는데 왜 사과하느냐고 박 의원을 옹호한다. 반면 박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기한 의혹을 엉뚱하게 왜곡해놓고 사과를 하니 속이 터진다. 결국 애초의 문제는 날라가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싸우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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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청문회 때도 말했지만 나는 이런 동문서답이 정말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진지한 비판이나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의 말을 막히게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을 속이고 모욕하는 짓이다. 이 정부 들어서 무슨 매뉴얼처럼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이 드러나면 동문서답으로 대응하는 걸 반복하는데... 시민의 한 사람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참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모르겠다.
사실은 신규건이든 갱신이든 법시행후에 5%보다 더 올렸으면 오히려 그게 문제가 아닌거고 법시행전에 알면서 올렸으면 뒤통수친겁니다.
5%보다 못올리게 되어있는데?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되죠. 홍남기가 이유없이 수천만원을 주고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게하고 입주했듯이, 많은 임차인들이 '실거주할테니 나가라'는 임대인들에게 5%보다 더 올려줄테니 갱신해달라고 딜을 제시합니다. 명목이야 만들면 되고요.
김상조처럼, 아니 김상조의 거짓변명처럼 오른 시세 때문에 5%올려서는 자기 전세집 시세 못맞추는 임대인들 많거든요. 그... 더 보기
5%보다 못올리게 되어있는데?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되죠. 홍남기가 이유없이 수천만원을 주고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게하고 입주했듯이, 많은 임차인들이 '실거주할테니 나가라'는 임대인들에게 5%보다 더 올려줄테니 갱신해달라고 딜을 제시합니다. 명목이야 만들면 되고요.
김상조처럼, 아니 김상조의 거짓변명처럼 오른 시세 때문에 5%올려서는 자기 전세집 시세 못맞추는 임대인들 많거든요. 그... 더 보기
사실은 신규건이든 갱신이든 법시행후에 5%보다 더 올렸으면 오히려 그게 문제가 아닌거고 법시행전에 알면서 올렸으면 뒤통수친겁니다.
5%보다 못올리게 되어있는데?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되죠. 홍남기가 이유없이 수천만원을 주고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게하고 입주했듯이, 많은 임차인들이 '실거주할테니 나가라'는 임대인들에게 5%보다 더 올려줄테니 갱신해달라고 딜을 제시합니다. 명목이야 만들면 되고요.
김상조처럼, 아니 김상조의 거짓변명처럼 오른 시세 때문에 5%올려서는 자기 전세집 시세 못맞추는 임대인들 많거든요. 그래서 갈데 없어서 실거주할거라하면.. 나가서 비슷한데 가려면 전세값 30%올라있는데 이사비용등 생각하면 20% 25%올려줘도 임차인에게 그게 이익이니까 말이죠.
5%보다 못올리게 되어있는데?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되죠. 홍남기가 이유없이 수천만원을 주고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게하고 입주했듯이, 많은 임차인들이 '실거주할테니 나가라'는 임대인들에게 5%보다 더 올려줄테니 갱신해달라고 딜을 제시합니다. 명목이야 만들면 되고요.
김상조처럼, 아니 김상조의 거짓변명처럼 오른 시세 때문에 5%올려서는 자기 전세집 시세 못맞추는 임대인들 많거든요. 그래서 갈데 없어서 실거주할거라하면.. 나가서 비슷한데 가려면 전세값 30%올라있는데 이사비용등 생각하면 20% 25%올려줘도 임차인에게 그게 이익이니까 말이죠.
심지어 박주민 본인이 대표발의한 법입니다.
정부 여당이 그동안 그렇게 국민들의 합법적인 거래행위까지 눈을 부라리며 죄인 취급했는데 그럼 본인들도 솔선수범 안 하면 국민들에게 얻어맞을 각오는 했어야죠.
부동산 아저씨 핑계나 대지 말고요.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달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다.
... 더 보기
정부 여당이 그동안 그렇게 국민들의 합법적인 거래행위까지 눈을 부라리며 죄인 취급했는데 그럼 본인들도 솔선수범 안 하면 국민들에게 얻어맞을 각오는 했어야죠.
부동산 아저씨 핑계나 대지 말고요.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달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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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박주민 본인이 대표발의한 법입니다.
정부 여당이 그동안 그렇게 국민들의 합법적인 거래행위까지 눈을 부라리며 죄인 취급했는데 그럼 본인들도 솔선수범 안 하면 국민들에게 얻어맞을 각오는 했어야죠.
부동산 아저씨 핑계나 대지 말고요.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달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297849?sid=100
정부 여당이 그동안 그렇게 국민들의 합법적인 거래행위까지 눈을 부라리며 죄인 취급했는데 그럼 본인들도 솔선수범 안 하면 국민들에게 얻어맞을 각오는 했어야죠.
부동산 아저씨 핑계나 대지 말고요.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달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29784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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