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지금까지 거대기업들이 수익을 이유로 이런 제한 조치에 소극적이었던 거고, 지금에 와서야 여론의 압박 때문에 윤리적 문제를 신경 쓰는 척이라도 하는 것이죠. 물론 트럼프가 끈 떨어진 두레박 되어서 거리낌 없는 것도 있고요. .
https://youtu.be/Dql-qQZ1y70
https://youtu.be/FHTc6s5YTbU

이 주제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쟁점 사례들이 여럿 있으므로 위 영상들을 통해 살펴 보시길 권합니다. 이 화두와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인터넷에 범람하는 유독성 컨텐츠나 사이버 학대, 의도된 허위 정보의 유포, 범죄 조직망의 구축 같은 것의 파급 효과와 책임 소재, 현재의 통신품위법 230조의 적실성 등을 논하지 않으면 구체성을 띨 수가 없지요.
https://www.facebook.com/zodiakus.kim/posts/10158571270316014
아래 기사에도 링크 건 글인데 맥락상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영상에도 잘 설명되어 있지만 통신품위법 230조의 당초 취지는 정보 통신 기업들이 소송 공방에 휘말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용자의 컨텐츠 게제를 제약하고 통제하게끔 장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게시물 하나 지울 때마다 소송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기업도 유독한 게시물을 관리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게 악용되어 현재는 기업들이 유독성 컨텐츠에 대해 관리를 하지 않고 방임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를 겪는 개인이 기업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는데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즉 현재 문제의식의 출발은 빅테크들이 통신품위법 230조를 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유독성 컨텐츠의 확산을 방치하고 규모 확충에만 열을 올리면서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빅테크들의 무책임과 비행을 공공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비민주적 상황'에 관한 반발로부터 여론이 형성된 것이죠.

애시당초 기업들에게 아무 권한도 주지 않는다는 건 고려조차 없습니다. 통신품위법 자체가 '게시물을 관리하는 책임 있는 기업은 소송으로 손해를 보고, 게시물을 관리하지 않는 무책임한 기업이 살아남는' 부조리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나온 거니까요. 즉 테크 기업들이 플랫폼으로서 게시물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전제된 것입니다. 이걸 일일이 다 소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야기하니까요. 그래서 열 감옥보다 유효한 게 한 경찰이고 열 경찰보다 유효한 게 한 기업내 규정인 거고요. 이전 단계에서 여과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만큼 이후 단계에 걷잡을 수 없는 부하가 가해지게 되지요. 닭 잡는 데 늘상 소 잡는 칼만 쓰다 보면 금방 어깨가 나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막는 데에 있어 플랫폼 기업의 자정 행위는 당연히 요청되는 거고요. 특정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을 경우 해당 커뮤니티의 운영자가 커뮤니티의 소송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를 삭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테크 기업들의 자의성이 과도해지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지만 현재는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샤워기의 온도조절기를 반대쪽으로 옮기는 것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특정한 주제만 놓고 보면 더 쉬워지는 게 트럼프는 실제로 허위 정보를 강조하며 내란 선동을 했고 지지자들은 실제로 내란을 일으켰거든요. 사건 직후에도 지속적으로 선동성 게시물을 올렸고요. 그럼 당연히 플랫폼 내부에서 규제가 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온라인상에서 방치하는 건 무장 집단의 테러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게 없고요. 그렇다고 지금 트럼프가 진짜로 입이 막힌 상황도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정부와 사인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인간의 관계에서, 특히나 사업주의 특정 사업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지금 적절한 질문은 '폭력선동이 표현의 자유냐?'가 아니라 '애플이나 구글에게 그런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표현이 자유냐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앱스토어에서 팔러가 없어졌다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었을까요? 팔러 앱은 여전히 인터넷상에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가능합니다. 애플의 어플 '큐레이팅'이 마음에 안들면 애플 이외의 제품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판결들이 일관되게 이어져 왔습니다.

게다가 팔러앱은 출시 이후, 진보적인 이용자들을 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진보적인 이용자들의 밴을 풀라고 강제한다면, 팔러앱이 사적 자치, 사기업이 큐레이팅할 자유를 오히려 정부가 침해했다고 소송할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