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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3 16:31:29
Name   이상과 비상
Subject   윤희숙 "주 52시간 전면 적용 미뤄야 '전태일 정신' 잇는 것"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전쟁통에 만들어졌다. 주변 선진국의 법을 갖다놓고 베껴 ‘1일 8시간 근로’를 채택했다"며 "젊은이 전태일로서는 근로기준법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 비참한 근로조건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상상이 간다"고 했다. 이어 "절박했던 시절에 현실과 철저히 괴리된 법을 만듬으로써 아예 실효성이 배제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고 그들(정책을 시행한 사람들) 개인을 비난하기보다 그런 우매함을 현재 시점에서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온 ‘52시간 근로’ 때문에 안그래도 코로나를 견디느라 죽을둥살둥인 중소기업들이 절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선진국 제도 이식에만 집착하는 것이 약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전태일 이후 50년 간, 특히 약자를 위한답시고 최저임금을 급등시켜 수많은 약자의 일자리를 뺏은 문재인 정부에서 곱씹어온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빨리 죽으라고 등떠미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근로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52시간 확대 스케쥴은 크로나 극복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출처: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136007i
기사에 언급된 글 원문: https://www.facebook.com/heesuk2020/posts/18747251619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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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상한제는 큰 틀은 좋지만 신중하자는 의견이라 윤희숙 의원의 지적에 동의는 합니다만...

아니 쓸데없이 전태일 정신과 서구 근로조건 도입 이야기는 왜 끌어들인답니까?  
그것만 아니었어도 좋은 글을 사족으로 망쳐버리네요.

반문 스피커들 보면 괜찮은 부류도 읽다보면 쎄한 부분이 제법 있는데, 이걸 고치지 않으면 반문 보수우파의 이미지 쇄신은 요원합니다.  



0


감히 전태일을 입에 올리네
+ 궁형
1
판다뫙난
전태일은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한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故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맞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모두가 공정한 사회로 열사 뜻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감히라고 표현할만큼 윤의원이 잘못한거 같진 않은데요.
시작을 누가 했든, 무슨 받아치는 거든 뭐든간에 애초에 전태일하고 맞지도 않은 소리 지껄이면서 전태일을 갖다 붙였기때문에 욕먹는겁니다. 문재인이는 맥락이 틀리게 전태일을 갖다 붙이지는 않았죠. 아 걱정마세요. 문재인이가 갱제 잘한다고 칭찬하는거 아닙니다.
판다뫙난
열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52시간 강제하는 정부에 대해, 열사의 뜻은 그게 아닐거라고 하는게 맞지도 않은 소리로 들리진 않습니다.
노동현장의 열악함의 개선이라는게 전태일 정신이라고 한다면, 노동현장 그자체에서 내쳐지는것도 포괄적인 범위에서 전태일 정신을 벗어난 거라고 봐야죠.
주52시간의 강제에 대한 찬반을 떠나, 니들은 나처럼 살지 말라는 전태일의 말이 일자리 잃고 굶어죽으라는 말과 동일한것은 아닐텐데요. 노동자 모두의 처우개선을 의미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희생으로 나만 좋아지는것을 의미하지는 않을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의원의 말도 어느정도 일리는 있다고 보입니다. 지껄이는 수준은 아니라는거죠.
3
닭장군
그렇게 갖다붙이면 세상에 전태일정신 아닌게 없습니다. 삼성 무노조경영도 전태일 정신에 부합하는게 되죠.
밑에 아재님 말마따나 52시간을 유예하자는 의견 자체는 충분히 일리있을 수 있습니다만(이 정부의 처참한 디테일을 볼 때 충분히 우려할 만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전태일정신이라니요.
1
판다뫙난
그렇게 안갖다붙이려면 주52시간 강제는 전태일 정신에 부합한다고 봐야되는건가요?
지껄이는 수준으로 못박았다는 점에서 심플하게 노동처우 개선으로 보이는 모든 정책은 전태일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다른 법안은 그것대로 이야기 하고요. 52시간제는 부합합니다. 이제는 해야될때가 왔어요. 지금 2020년이고요. 기업이 어렵다 어렵다 하며 미루는건 영원히 할 수 있습니다. 언제는 뭐 경제 안어려웠습니까? 주5일제 할때도 그랬거든요. 근로기준법 준수하라며 분신했던 그때 그시절에는 뭐 근로기준법 준수하면 어려운 사업체가 없었을까요?
4
판다뫙난
저도 주52 강제 찬성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주5일제의 선례에도 동의하구요. 때가되었다는말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주52강제가 전태일 정신에 부합하는건가는 의문이에요.

이거라도 해야 먹고사는 환경, 그걸 알고 근로기준법 무시하고 굴리는 기업,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강제하지 못하는 정부의 뒤틀린 환경에서 전태일 열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52 강제는 이거라도 해야 먹고산다는 기준마저 낮출수가 있다는거죠. 즉, 생존을 위한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위해 초과근무가 아닌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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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주52 강제 찬성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주5일제의 선례에도 동의하구요. 때가되었다는말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주52강제가 전태일 정신에 부합하는건가는 의문이에요.

이거라도 해야 먹고사는 환경, 그걸 알고 근로기준법 무시하고 굴리는 기업,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강제하지 못하는 정부의 뒤틀린 환경에서 전태일 열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52 강제는 이거라도 해야 먹고산다는 기준마저 낮출수가 있다는거죠. 즉, 생존을 위한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위해 초과근무가 아닌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겁니다.

그것도 초과수당을 받지못하는 일자리를요.

즉, 주52강제의 수혜자는 기본임금만으로도 생존의 최저임금을 훌쩍 넘는 대기업 종사자들이지, 경계가 희박한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52강제가 전태일정신에 부합한다? 동의할수가 없어요.
닭장군
말씀하신 이거라도 해야 먹고산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그때그시절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했을 시 이거라도와 52시간제의 이거라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더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52시간제가 강제되지 않으면,
기업이 일손이 부족할때, 당연하게 추가 고용을 해야할 것을 초과근무로 때울 수도 있게 되는거죠.
그럼 일 못하는 실업자들에게는 불리한 것이구요.
초과근무를 못하는 사람보다 실업자가 생존에는 더 불리한 상황이구요.

초과근무를 해야만 생존이 유지될만큼 어려운 상황은
최저시급을 올리거나,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
초과 근무를 허용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저그런
전태일 정신은 노동자를 돌보자는거지 중소기업을 돌보자는게 아니니까요. 포괄적인 해석에 전태일이라는 이름을 가져다붙이기 보다는 그낭 자기할말만 하는게 설득력 있었을것 같습니다.
다키스트서클
이거저거 다 갖다붙여놔서 설득력이...
52시간제 전면 적용 미루자. - 나와 의견이 다르지만 정상
52시간제와 전태일 정신 연결 - 비정상

아파트 전세 얘기 나왔을 때 감동했는데 바로 감동을 파괴시켜 버리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월급 200만원만 주고 한계까지 야근 시켜버리고 싶다.
11
1단계로 눈물 흘려가며 임차인 가붕개 인증받았으니까, 이제 2단계로 전태일 갖다붙여서 노동자 플라나리아 인증받으려 했는지도...
듣보잡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구밀복검
무슨 홍루몽 마냥 잔칫자리에서 소재 정해서 시 짓고 노는 건감..
'전태일' 석자 넣어 시 지어 봐라 이긔
1
알료사
ㅋㅋㅋ
호타루
거 꼭 자폭을 해요...
그저그런
국짐당은 국민의 짐이라는걸 다시금 입증하네요. 차라리 그낭 가만히 있지...
프랄린

아놔..
판다뫙난
대통령이 전태일정신에 숟가락 얹은것에 대한 비판으로 보이는데 윤의원 글에 뭔가 문제가 있나요?
윗분들이 윤의원글이 다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전태일을 팔아먹은것도 아니고.
전태일이 이루고자 하는 가치에 반대되는 곳에 붙여놨으니 전태일 팔아먹은거 맞죠
13
나코나코나
오늘이 전태일 50주기라 문재인이 먼저 "전태일 열사, 아직 멀었다고 하시겠지요"(종합) 선빵 날린 거 맞받아친거죠.
닭장군
선빵이든 반격이든, 틀리게 갖다붙이면 욕먹어야죠. 문재인이도 선공이든 반격이든간에, 어디서 헛소리한번 하면 욕 뒤지게 먹잖아요.
나코나코나
고인 팔아먹어도 욕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봐도 이건 선택적 분노하시는건데요. 그게 아니면 지금 정부가 전태일 열사 뜻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겁니까?
대깨문몰이좀 해보실려는 모양인데, 함부로 관심법 쓰지 마세요.
1. 주52시간제는 충분히 전태일의 취지와 맞습니다.
2. 윤희숙이가 '고인'을 언급했다고 욕먹는게 아닙니다. 틀리게 갖다붙여서 욕먹는겁니다. 그냥 위에 아재님 말대로 부작용만 우려했다면 이렇게 욕 안먹었을거에요. 저도 충분히 걱정할 수 있다고 보고요.
나코나코나
대깨문몰이로 몰아가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함부로 관심법 쓰지 마시죠.
1. 주52시간제는 전태일의 취지와 별 관계 없습니다. 전태일 평전이라도 다시 읽어보세요.
무조건 근로시간 줄여달라는 게 전태일의 외침이 아닙니다.
2. 고인 '팔아먹는 건' 욕먹을 일 아니냐고 물은겁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없으시고요.
1
닭장군
예 당신 말이 맞습니다.
1
저도 전태일 평전은 못해도 세번은 읽었는데 그럼 뭐가 전태일의 외침인가요? 진짜 궁금해서..
2
나코나코나
당시 박봉으로 매일 14시간씩 근무하면서 일터에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환기조차도 갖춰져 있지 못해서 10대 여공들이 결핵으로 피토하면서 죽어나가던 현실을 고발하던 게 전태일의 외침입니다. 당시의 이런 노동현실에 지금 52시간제를 갖다붙이다니 아전인수도 정도껏인거죠.
말이 안통할것 같아서 대충 예예하고 넘어갈려다가 생각해보니 웃기네요.
나는 팔아먹네어쩌네 한 적이 없어요. 맞지 않는데 갖다대니까 뭐라한것이고, 나는 처음부터 견해에 반론을 낸 것이지, 님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그러데 대뜸 선택적이네뭐네...
아니 전에는 시신이라도 빨리 찾아야 겠군요 하는 평범한 걱정을 했을 뿐인데 이상한 시비거는 분이 있질 않나...
또 얼마전에는 그저 아래한글이라고 했던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서 왜 워드로 했지 그냥 문서프로그램으로도 저렇게 이미지 붙여넣는것 정도는 된다고 보여주려고 했나보다 하고 별 대... 더 보기
말이 안통할것 같아서 대충 예예하고 넘어갈려다가 생각해보니 웃기네요.
나는 팔아먹네어쩌네 한 적이 없어요. 맞지 않는데 갖다대니까 뭐라한것이고, 나는 처음부터 견해에 반론을 낸 것이지, 님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그러데 대뜸 선택적이네뭐네...
아니 전에는 시신이라도 빨리 찾아야 겠군요 하는 평범한 걱정을 했을 뿐인데 이상한 시비거는 분이 있질 않나...
또 얼마전에는 그저 아래한글이라고 했던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서 왜 워드로 했지 그냥 문서프로그램으로도 저렇게 이미지 붙여넣는것 정도는 된다고 보여주려고 했나보다 하고 별 대단치도 않은 댓글 한번 달았다가 갑자기 집착하네뭐네 하며 누명을 씌우려 들질 안나...
님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선택적이니뭐니 하며 몰이를 하려 들질 않나...
뭐에요 대체? 내가 여기서 정권초기처럼 문정부 칭찬이라도 많이 했으면야 문재인 정부를 까고싶어 하시는 분들이 나한테 칼부터 들이대는거 억울하지나 않을텐데, 내가 뭐 여기서 문재인 편든적도 딱히 없는데 희한하네요. 왜들 그렇게 나한테 완장질을 하려드는지 모르겠네요. 이상한 분들이네 진짜.
나코나코나
똑같이 전태일 열사 글을 멋대로 갖다쓰는데 한쪽은 용납할 수 없고 한쪽은 괜찮다고 하면 선택적이라고 하지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몰이니 관심법이니 하는 표현은 다 그쪽이 먼저 쓴 거 갖다쓴겁니다. 휘두르신 그대로 돌려드렸는데 생각해보니 웃겨서 아침에 댓글을 또 달 정도면 본인 표현에 문제가 있었던거겠죠. 좀 자중합시다.
나는 팔아먹네뭐네 한적이 없어요. 윤희숙이 틀린데다가 갖다댔기때문에 까는겁니다. 그래 좋아요. 팔아먹었다고 하시니 팔아먹었다 칩시다. 그 팔아먹는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틀리게 팔아먹었기때문에 그런겁니다. 그럼 그게 맞느냐 틀리냐를 논하면 될거에요 그쵸? 내가 당신한테 한것도 견해를 이야기한 것 밖에 없어요. 내가 언제 당신더러 양비론이니 물타기니 이런 말 한적 없잖아요. 그런데 하지도 않은 팔아먹네 마네 소리하며 선택적이라고 찌른건 당신이거든요.
52시간하는게 전태일 취지에 맞다고 생각한다면 문재인이 쓴것은 틀리지 않았다고 볼... 더 보기
나는 팔아먹네뭐네 한적이 없어요. 윤희숙이 틀린데다가 갖다댔기때문에 까는겁니다. 그래 좋아요. 팔아먹었다고 하시니 팔아먹었다 칩시다. 그 팔아먹는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틀리게 팔아먹었기때문에 그런겁니다. 그럼 그게 맞느냐 틀리냐를 논하면 될거에요 그쵸? 내가 당신한테 한것도 견해를 이야기한 것 밖에 없어요. 내가 언제 당신더러 양비론이니 물타기니 이런 말 한적 없잖아요. 그런데 하지도 않은 팔아먹네 마네 소리하며 선택적이라고 찌른건 당신이거든요.
52시간하는게 전태일 취지에 맞다고 생각한다면 문재인이 쓴것은 틀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거고, 윤희숙은 엉뚱한데 갖다댔다고 깔 수 있는거죠. 애초에 둘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한쪽은 틀리고 한족은 맞다고 했으면야 선택적이니 뭐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둘이 반대되는 의견으로 다투고있는거기때문에 선택적이라는 말은 전혀 안맞아요. 어느쪼의 견해가 옳으냐를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것으로 이야기를 한거고요.
그런데 당신은 어느쪽이 옳으냐 견해를 다툴 내용에다가 그냥 선택적이라는 낙인을 먼저 찍으려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몰이로 보이지, 뭐 정상적인 논쟁이 될 것 같아요? 먼저 낙인찍기 싸움을 걸어놓고 갑자기 자중하라니 무슨 적반하장입니까? 차라리 윤희숙의 비유가 틀리지 않다는걸로 이야기를 하셨으면 얼마든지 경청하겠습니다만,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1
노루야캐요
주 40시간도 아니고 주 52시간으로 이 난리를 피우는 걸 보고 있으니 참담합니다.
20
정말 참담합니다.
cruithne
애초에 ‘52시간 근로’ 라 부르는 시점에서 답이 없죠.
풉키풉키
매일 두세시간씩 야근해야 주 52시간인데... 많다
닭장군
토요일 일요일에도 일하면 야근 안하고도 채울 수 있습니다.
전태일 시대에도 같은 논리로 근로시간 준수를 반대했을 사람이네요.
1
에디아빠
참 사람 부려먹는거 좋아한단 말이지...
사악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윤희숙 의원이 쓴 정책의 배신을 읽어보면, 주52시간 근무제가 저숙련 장시간 근로자를 위협한다고 말하더군요. 주52시간이 지켜지는 곳은 광화문, 여의도 등 어차피 잘 지켜질 곳들이구요. 일본의 경우, 주 60시간 이상의 심각한 장시간 근로자 비율을 줄이는 데에만 목표로 잡는데, 우리는 주 52시간을 전체 노동계에 적용하는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충격. 그리고 근무시간의 감소가 저숙련 장시간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연구를 볼 때, 이를 ... 더 보기
윤희숙 의원이 쓴 정책의 배신을 읽어보면, 주52시간 근무제가 저숙련 장시간 근로자를 위협한다고 말하더군요. 주52시간이 지켜지는 곳은 광화문, 여의도 등 어차피 잘 지켜질 곳들이구요. 일본의 경우, 주 60시간 이상의 심각한 장시간 근로자 비율을 줄이는 데에만 목표로 잡는데, 우리는 주 52시간을 전체 노동계에 적용하는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충격. 그리고 근무시간의 감소가 저숙련 장시간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연구를 볼 때, 이를 대비하자는 것이 윤의원 주장입니다.

전태일 정신이 노동자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노동자를 위협(임금감소, 퇴직 등)할 수 있는 (보완책이 없는)주52시간제는 위협이 될 수 있다 -> 그래서, 지금의 주52시간제는 전태일 정신에 반할 위험이 있다. -> 보완책을 마련하자.

라고 쉴드를 쳐봅니다.. 그쪽 당에서 그래도 고민해볼만한 아젠다를 던지는 사람이라 처음으로 책을 사서 읽어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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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계로 대는 게 코로나 시국인데 청년과 중소기업 키워드로 정부가 임금 보조를 무지막지하게 퍼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많았고 문재인 정부 이후로 더 많아진 게 코로나 이후로는 더더욱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정말 저숙련 노동자라서 저임금일 경우라면 기업이 내는 돈은 거의 없이도 사람을 반년동안 쓸 수 있을 정도인데... 그리고 개중 일부는 워낙 정책예산을 많이 받은 덕에 아직도 신청을 받는 중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68시간 노동자를 굴려야만 하는 중소기업이라면(더군다나 청년 추가고용 등을 제하더라도 이미 중소기업에 대한 많은 지원책이 있는 마당에) 그게 대체 제대로 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느라 답이 늦었습니다. 저는 정부의 임금 보조정책 확대로 주52시간제 도입이 연착륙하고 노동자들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면 즉시 적용을 찬성합니다. 하지만, 현재 마련된 보완책으로 충분한지가 두려울 뿐이죠. 지금 정책이 충분한가에 대하여 고민하게 하는 야당의 의견으로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양 진영 모두 노동자를 위해,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ㅎ
(코로나 시국으로 연기하자는 것과 세부 워딩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2
풉키풉키
일본에서 일해보고 말씀드리지만 참 노동시간 규제에 대한 구멍이 이리저리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규제가 이러면 저러면 다 풀리는 기적적인 36협정. 유명무실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52시간제가 일본의 근로법을 연구후에 이렇게 강제적으로 결론이 나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말이 핵심을 관통하는 것 같습니다. 금번 이슈는 기업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범위를 가지고 장난친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암묵적으로 넘어가준 이해관계자들도 문제고요.
이번에 주52시간제가 발효되면 근로시간을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 정책이 수반됐으면 좋겠습니다.
윤희숙은 전태일 정신이란 걸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gdp 1만달러 달성 이후로 미루는 거라고 생각하나 보네요. 너무나 창발적인 개소리라 마땅한 드립도 떠오르지 않아요.
2
the hive
졸린가 윤미향으로 보고 애가 드디어 미쳤구나 하고 보고왔는데 국힘 윤희숙이였네요. 제 가치판단이 일관성이 무너진건 아닌가 의심하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 다행입니다 ㅋ
달과 6두캇
왜 전태일로 저런 내용을 풀어내는지 의원의 글만으로는 아리송했는데 대통령 말에 대한 반박이었군요..

있는 법이나 잘 지키라는게 전태일 정신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냐...는 부연을 좀 더 붙였다면 보다 매끄럽게 읽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무리 대통령이 먼저 꺼내들었다고 치더라도 그걸 전태일로 다시 반박하는게 참 빠꾸없네요 ㅋㅋㅋ 이런 민감한 상징들은 좀 빠꾸있게 다뤄줬으면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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