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06/23 09:45:57수정됨
Name   토끼모자를쓴펭귄
Subject   윤석열의 무리수?..'측근 감싸려다' 검찰 내홍
https://news.v.daum.net/v/20200622201919528

대검 5인 부장회의, 윤석열 결정 돕는 보조기구 전락하나
https://news.v.daum.net/v/20200622212612423

윤석열 직권 수사자문단 '밀실 운영' 우려
https://news.v.daum.net/v/20200623060023237


- 윤석열 총장이 지난 4일 검언유착 수사를 진행하던 서울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냄. 자신의 최측근인 A검사장이 연루된만큼 자신은 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는 취지였음.
- 이후 검찰의 수사는 속도를 냈고,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의 채널A 이 모 기자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고, 또 피의자로 전환된 A검사장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함.

- 그런데 이 모 기자가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난 주말 대검이 전격 수용해버림. 이는 서울중앙지검에게 통보하지도 않고 시행한 것으로 서울중앙지검의 뒷통수를 때린 것임.
- 윤 총장이 하루 전 열린 대검 간부회의 결정을 토대로 자문단 소집 결정을 내렸다는 일부 보도도 나왔지만 이도 거짓임. 검언 유착 의혹 수사 심의를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기는 안건이 대검 회의에서 결론나지 않아 추가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윤 총장이 자문단 소집을 임의로 결정함. 즉 대검 부장회의는 들러리였을 뿐 결국 윤 총장의 대검 간부들 사이에도 결론이 안 난 자문단 소집을 사실상 윤 총장이 밀어붙인 것임.

- 사건관계인이 소집을 신청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윤 총장은 이례적으로 채널A 기자 측 진정을 받아들여 자문단을 소집한 것임. 의혹의 당사자가 바로 윤 총장의 최측근 간부라는 데에서 이번 결정은 출발부터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없었음.



윤석열 총장이 어디까지 가나 보고 있습니다. 자기 최측근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으련지? 검찰의 언론플레이가 꼬리를 제대로 잡혀 윤 총장이 어찌할바를 모르는군요.



+
민언련 "<조선일보>녹취파일 보도는 제2의 검언유착"
https://news.v.daum.net/v/20200623094417266

<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 >
-녹취파일, 대검이 흘리는 거라면 법무부 감찰 요구할 것
-자문단, 윤석열이 밀어붙여..법적 근거 없다
-대검, 근거없는 소집요청에 전광석화로 응답
-채널A기자 변호인은 우병우 측근
-'검언유착' 수사, 제동거는 대검..전관예우 특혜 작용 의심

◎ 신미희 > 네, 저희는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법을 다루는 검찰에서 내린 결정인데 위법하다고 보십니까?

◎ 신미희 > 네, 원래 이게 검찰의 지휘부와 수사팀 의견이 갈릴 경우 총장이 소집해서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일종에 자문기구인데, 소집을 하는 건 검찰총장이지만 건의할 수 있는 건 수사팀, 또는 각의 지역에 인권감찰관, 이렇게 되는데요. 이번에 소집을 한 건 유례없이 피의자인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게 요청건의가 아니라 진정서를 낸 건데요. 이례적으로 닷새 만에 전격 수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소집 요청 권한도 없는 피의자의 요청을 대검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신속하게 이례적으로 수용을 했느냐, 그 배경에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게 근거 없는 소집요청에 응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소집요청을 할 자격이 없는 쪽에서 요청을 했고 그걸 또 전광석화 같이 받아들였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신 거고요.

(..)

◎ 진행자 > 자문단이 소집될 것 아닙니까? 언젠가. 그래서 자문단 회의결과 이건 기소할 사안도 아닌 것 같다 라고 만약에 자문해주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런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미희 > 자문단 구성 위촉을 총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총장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구성될 우려가 크죠. 물론 지금 수사팀에서도 추천할 수 있지만 위촉 권한이 총장에게 권한 있는 상황에서 또 그 규정도 비공개로 돼 있고 절차도. 만약에 대검과 윤석열 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들로 구성됐을 때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자문단 구성을 자기 의지가 반영된 인사들로 해서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데 머리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804 국제美가 키운 아프리카 軍엘리트들의 반전...쿠데타 주도 벌써 4번째 3 오호라 23/08/15 5018 0
35204 사회동료 기자의 죽음마저 어뷰징의 대상이 되는가 16 R세제곱인생 23/06/26 5018 7
34801 과학/기술누리호, 통신 오류 해결…오후 6시 24분 우주로 2 곰곰이 23/05/25 5018 0
32965 스포츠손흥민 개인 트레이너의 고발...'2701호 사태' 축구협 입 열었다 12 cummings 23/01/10 5018 0
31705 IT/컴퓨터[정보공유?] SKT, 컬처브랜드 '0' 적용 30대 중반까지 확대 Groot 22/10/08 5018 0
29846 국제지젝: 우크라이나의 레드라인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 3 구밀복검 22/06/13 5018 5
29536 문화/예술쫄깃한 칡국수·달콤한 감자빵.. '입맛의 구황' 책임지는 별미 3 메리메리 22/05/19 5018 0
28491 정치윤석열 "확진자, 착하고 순진해서 그렇지 일반 투표하면 몰라" 52 공기반술이반 22/03/06 5018 2
27531 사회을지로3가 역, 신한카드 역 된다…9억 원에 역이름 팔려 19 구밀복검 22/01/12 5018 0
27516 정치'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녹취록 최초 제보자 숨진 채 발견 30 구글 고랭이 22/01/12 5018 0
26180 정치윤석열측 "지금 총장직에 있지도 않은데, 징계 판단 지금 왜 하나" 62 공기반술이반 21/10/15 5018 0
25490 경제한은, 기준금리 0.75%로 0.25%p 인상 13 알겠슘돠 21/08/26 5018 0
25437 기타태풍 '오마이스' 23일 저녁 전남 남해안 상륙(종합) 2 다군 21/08/22 5018 1
25419 정치윤석열의 아킬레스건, 윤우진 전성시대 5 혀니 21/08/20 5018 0
24608 사회土-日과 겹친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 적용 4 Groot 21/06/16 5018 1
24169 국제"아스트라제네카, 미국에 코로나 백신 정식승인 요청 검토" 다군 21/05/08 5018 0
23904 사회유흥주점, 자정까지 허용?..'서울형 매뉴얼' 의견 취합나선 서울시 27 왼쪽의지배자 21/04/10 5018 0
23879 경제돌아온 오세훈, 강변에 50층 아파트 '한강르네상스' 재추진하나 1 고기먹고싶다 21/04/08 5018 0
23718 정치與, 오세훈 '극우정치인' 프레임 걸기…내부엔 총동원령 20 empier 21/03/24 5018 1
23490 국제'세슘 우럭'은 특이 사례?..日, 황당 해명 후 한국에 수입 압박 3 empier 21/03/05 5018 1
23468 사회"투자하지 말란법 있냐" LH직원 적반하장에 '블라인드' 발칵 33 empier 21/03/04 5018 0
23405 의료/건강스코틀랜드 실전 임상 결과 발표 (AZ/화이자) 12 기아트윈스 21/02/23 5018 4
23402 사회“SKY 출신끼리 사귑시다”… 명문대 매칭 서비스 논란 30 열린음악회 21/02/23 5018 0
23071 IT/컴퓨터'택진이 형', 주52시간 넘기면 회사 문 막는다 10 empier 21/01/25 5018 0
22270 국제코로나의 역설..태국 관광객 사라지자 소라게 개체수 급증 6 맥주만땅 20/11/11 5018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