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06/23 09:45:57수정됨
Name   토끼모자를쓴펭귄
Subject   윤석열의 무리수?..'측근 감싸려다' 검찰 내홍
https://news.v.daum.net/v/20200622201919528

대검 5인 부장회의, 윤석열 결정 돕는 보조기구 전락하나
https://news.v.daum.net/v/20200622212612423

윤석열 직권 수사자문단 '밀실 운영' 우려
https://news.v.daum.net/v/20200623060023237


- 윤석열 총장이 지난 4일 검언유착 수사를 진행하던 서울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냄. 자신의 최측근인 A검사장이 연루된만큼 자신은 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는 취지였음.
- 이후 검찰의 수사는 속도를 냈고,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의 채널A 이 모 기자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고, 또 피의자로 전환된 A검사장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함.

- 그런데 이 모 기자가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난 주말 대검이 전격 수용해버림. 이는 서울중앙지검에게 통보하지도 않고 시행한 것으로 서울중앙지검의 뒷통수를 때린 것임.
- 윤 총장이 하루 전 열린 대검 간부회의 결정을 토대로 자문단 소집 결정을 내렸다는 일부 보도도 나왔지만 이도 거짓임. 검언 유착 의혹 수사 심의를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기는 안건이 대검 회의에서 결론나지 않아 추가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윤 총장이 자문단 소집을 임의로 결정함. 즉 대검 부장회의는 들러리였을 뿐 결국 윤 총장의 대검 간부들 사이에도 결론이 안 난 자문단 소집을 사실상 윤 총장이 밀어붙인 것임.

- 사건관계인이 소집을 신청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윤 총장은 이례적으로 채널A 기자 측 진정을 받아들여 자문단을 소집한 것임. 의혹의 당사자가 바로 윤 총장의 최측근 간부라는 데에서 이번 결정은 출발부터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없었음.



윤석열 총장이 어디까지 가나 보고 있습니다. 자기 최측근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으련지? 검찰의 언론플레이가 꼬리를 제대로 잡혀 윤 총장이 어찌할바를 모르는군요.



+
민언련 "<조선일보>녹취파일 보도는 제2의 검언유착"
https://news.v.daum.net/v/20200623094417266

<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 >
-녹취파일, 대검이 흘리는 거라면 법무부 감찰 요구할 것
-자문단, 윤석열이 밀어붙여..법적 근거 없다
-대검, 근거없는 소집요청에 전광석화로 응답
-채널A기자 변호인은 우병우 측근
-'검언유착' 수사, 제동거는 대검..전관예우 특혜 작용 의심

◎ 신미희 > 네, 저희는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법을 다루는 검찰에서 내린 결정인데 위법하다고 보십니까?

◎ 신미희 > 네, 원래 이게 검찰의 지휘부와 수사팀 의견이 갈릴 경우 총장이 소집해서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일종에 자문기구인데, 소집을 하는 건 검찰총장이지만 건의할 수 있는 건 수사팀, 또는 각의 지역에 인권감찰관, 이렇게 되는데요. 이번에 소집을 한 건 유례없이 피의자인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게 요청건의가 아니라 진정서를 낸 건데요. 이례적으로 닷새 만에 전격 수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소집 요청 권한도 없는 피의자의 요청을 대검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신속하게 이례적으로 수용을 했느냐, 그 배경에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게 근거 없는 소집요청에 응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소집요청을 할 자격이 없는 쪽에서 요청을 했고 그걸 또 전광석화 같이 받아들였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신 거고요.

(..)

◎ 진행자 > 자문단이 소집될 것 아닙니까? 언젠가. 그래서 자문단 회의결과 이건 기소할 사안도 아닌 것 같다 라고 만약에 자문해주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런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미희 > 자문단 구성 위촉을 총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총장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구성될 우려가 크죠. 물론 지금 수사팀에서도 추천할 수 있지만 위촉 권한이 총장에게 권한 있는 상황에서 또 그 규정도 비공개로 돼 있고 절차도. 만약에 대검과 윤석열 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들로 구성됐을 때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자문단 구성을 자기 의지가 반영된 인사들로 해서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데 머리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2045 댓글잠금 정치촛불행동, 11월 5일 '이태원 참사 추모 촛불 집회' 예고 46 BitSae 22/10/31 4940 1
31950 댓글잠금 사회"SPC 측, 장례식장서 합의금 제시" 어머니의 분노 32 활활태워라 22/10/24 4940 0
31649 정치‘전 대변인’ 이동훈, 윤 대통령 겨냥 “‘가르치려 드느냐’ 화내고 1시간 중 혼자 59분 얘기” 19 오호라 22/10/05 4940 0
31576 정치한덕수 총리 "전기요금 훨씬 더 올라야..고통을 견디는 정책" 5 야얌 22/09/30 4940 0
31465 정치정부, 대북전단 살포 자제 요청…‘수사 가능성’ 언급 8 공기반술이반 22/09/23 4940 0
31246 문화/예술게임도 문화예술 범주 안에... '문화예술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9 메타휴먼 22/09/08 4940 0
30296 정치일베글 81만건 분석한 작가 "제도화된 일베 현신, 그게 이준석" 25 Thy킹덤 22/07/11 4940 4
29965 정치한동훈 “억울함 해소에 진영논리 없다”…인혁당 피해자 이자 면제 18 사십대독신귀족 22/06/20 4940 5
29847 사회횡단보도 앞 사람 서있으면 차량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11 CheesyCheese 22/06/14 4940 1
29754 정치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우상호 전 원내대표 28 매뉴물있뉴 22/06/07 4940 0
29680 경제롯데백화점 부산 광복점, 내일부터 문 닫는다 7 Beer Inside 22/05/31 4940 0
29460 국제세계 2위 밀 생산국 인도, 밀 수출 금지…정부가 통제 5 다군 22/05/14 4940 0
29345 의료/건강미 FDA 혈전 발생 위험도 높은 얀센백신 접종 제한 4 empier 22/05/06 4940 1
29310 외신낙태 합법화를 번복하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문 초안이 유출 28 카르스 22/05/03 4940 1
29082 경제'론스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앞두고 10년 만에 재소환된 이유 10 늘쩡 22/04/16 4940 0
28719 정치靑 "대통령 임기 종료 1초 후에 靑위기관리시스템 쓸 수 있냐" 28 비형 22/03/22 4940 5
28647 의료/건강정부, 코로나19 '1급 감염병'서 제외 추진 6 Beer Inside 22/03/16 4940 4
28491 정치윤석열 "확진자, 착하고 순진해서 그렇지 일반 투표하면 몰라" 52 공기반술이반 22/03/06 4940 2
28260 정치‘무소속’ 윤미향, 이재명 지지 선언... “위안부 문제 해결할 사람” 43 copin 22/02/19 4940 0
28174 정치'尹 사과 요구' 靑 "지켜보고 있다"…'尹 사법개혁' 공약에는 말아껴 35 말랑카우 22/02/15 4940 0
28067 정치文대통령 "尹, 없는 적폐 만들겠다는 건가..강력한 분노 표한다" 65 구글 고랭이 22/02/10 4940 0
27810 정치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불발…법원, 안철수 가처분 인용 24 22/01/26 4940 0
27540 의료/건강돼지 심장이 사람 가슴에서 뛴다 6 구글 고랭이 22/01/13 4940 0
27301 정치"이재명 35.5% vs 윤석열 30.9%…안철수 10.3% '첫 두자릿수'"(종합) 23 골로프킨 22/01/01 4940 0
26584 정치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통합 논의 공식 추진 27 Groot 21/11/18 494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