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525074928040


그동안 크고 작은 무대에서 공연을 해왔는데, 코로나19 여파로 무대에 설 일이 급격히 줄어 수입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수진/싱어송라이터/뮤지션 유니온 : "공연을 통해서 저희는 예술을 펼쳐 보여야 되는데 그 무대 자체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생계가 불투명한 상황."

이렇게 생계가 막막해진 예술인들도 앞으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술인들 사이에선 현실과 동떨어져있는 법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수급 조건의 비현실성
실직하기 직전 2년 동안 9개월 이상 일하며 보험료를 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예술인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연습 기간은 길고 실제 공연하는 일수는 그에 비해 매우 짧은데, 연습 기간은 근로 기간에 count되지 않는다.

- 사업주 특정의 불분명함
계약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졌을 경우 보험료 절반을 내야 하는 사업주가 누군지 불분명해진다.


'전 국민 고용 보험'을 하긴 해야겠으니 법은 일단 통과시켰는데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건 모두 시행령으로 돌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험료 부담이란 게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 손대기가 쉽지 않을 거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