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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4/22 19:50:58
Name   토끼모자를쓴펭귄
Subject   문 대통령 "기간산업 반드시 지킨다" 85조 긴급 투입
https://news.v.daum.net/v/20200422113804743

총 85조원 규모 긴급고용안정대책 발표
기간산업안정 45조원·기업유동성지원 35조원·긴급고용안정 10조원 등
3차 추경과 입법 신속추진 당부

정부가 고용한파를 막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을 조성하고 영세상인·중소기업에 대한 일반기업지원에도 추가로 35조원을 투입한다.
약 1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긴급고용안정자금을 통해서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고용안정자금 지원과 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에 투입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비상경제회의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게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고 가장 절박한 생존문제"라며 총85조원 규모의 고용안정대책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반드시 키켜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40조원의 기금안정기금을 단순한 유동성 지원 차원을 넘어 출자, 지급보증 등 전방위적 지원으로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대책방식을 넘어 새로운 사례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기간산업에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해당 기업에도 상응하는 의무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노력, 이익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임직원 보수제한,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취득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는 조치가 취해져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 죽어가는 경제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돈을 막 쏟아부어야죠. 다른 선진국들 하는 것만큼은 못해도 우리도 과감하게 돈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기간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총 85조원 규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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