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12/31 00:30:56
Name   토끼모자를쓴펭귄
File #1   이미지_3.png (247.7 KB), Download : 36
Subject   야당 단골 카드 '의원직 총사퇴'..현실화는 어려워


https://news.v.daum.net/v/20191230232555578

여당 압박용으로 종종 등장..본회의서 과반 찬성 또는 의장 결재 필요
현실화된 사례는 1965년 단 1번

이에 따라 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 결의는 실제 결행보다는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대한 반발과 저항을 더욱 강력히 호소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페이스북에 "이제 의원직 총사퇴도 의미 없다"며 "야당의 존재가치가 없다면 오늘 밤이라도 모두 한강으로 가거라"라며 당을 거칠게 비판했다. (..)

헌법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 수가 200명 밑으로 내려가면 국회가 자동 해산된다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며 "총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새로 뽑을 때 그 의석수를 200인 이상으로 법률에 정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사직 등으로 의원 수가 200인 밑으로 내려가면 국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국회 내에서 견제를 해야지 바깥에서 시위하고 선동만 하다가 결국 안에서 속절없이 털려버렸으니.. 마지못해 총사퇴를 결의한 자한당. 그러나 맘대로 나가기도 힘들다 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923 정치통일부 "5일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단호히 대처할 것" 11 April_fool 18/05/04 3274 0
18116 정치특조위 "세월호 유족 사찰에 당시 靑 가담..수사 요청" The xian 20/01/08 3274 3
2038 사회“상사 지시는 일단 녹음하자” 몸사리는 공무원들 18 베누진A 17/02/21 3274 0
29253 사회 범죄 피의자 폰 ‘해킹’…온라인 수색 추진 7 사십대독신귀족 22/04/29 3275 0
33667 정치김영환 충북지사 "기꺼이 친일파 되겠다"…정부 해법 지지 10 퓨질리어 23/03/07 3275 0
13962 정치'젠더 갈등'에 文대통령 "극단 대립·혐오 바람직하지 않아" 2 swear 18/12/20 3275 0
37027 경제바로 옆이 코스트코… 이마트 상봉점, 24년만에 폐점 2 하우두유두 24/01/18 3275 0
35748 정치與 "전북 '일당독재'에 방만 재정 의심..대회 끝나고 철저히 살피겠다" 10 퓨질리어 23/08/10 3275 0
534 기타음식물쓰레기 절반은 먹기도 전에 나온다 NF140416 16/11/02 3276 0
11863 정치이준석 “홍준표, 아침마다 ‘왜 정치하나’ 5번 복창하길” 9 Bergy10 18/07/29 3276 0
18019 정치야당 단골 카드 '의원직 총사퇴'..현실화는 어려워 26 토끼모자를쓴펭귄 19/12/31 3276 0
14974 기타대구 칠성시장 찾은 문 대통령 1 메리메리 19/03/24 3276 0
7314 정치최경환·이우현, 뇌물 혐의 동시구속…법원 "범죄 소명" 6 퓨질리어 18/01/04 3276 0
14250 정치황교안 "한국당 대표 선거 출마"…친박·TK 결집 11 astrov 19/01/11 3276 0
26561 정치與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정부 압박..이재명 예산 관철 위해 1 syzygii 21/11/16 3276 0
15622 정치'무삭제'라던 홍카콜라, 토론영상 12분 편집…이유는? 3 CONTAXND 19/06/04 3277 0
12064 사회휴가철엔 가족 아니다? 반려동물 하루 330마리씩 버려진다 8 먹이 18/08/06 3277 0
2598 방송/연예박보검·박보영, 신입사원으로 함께 일하고픈 ★ 1위 Credit 17/04/03 3277 0
2857 의료/건강국내 유일 소아용 인조혈관 공급중단…선천성 심장병 소아 수술 비상 17 Zel 17/04/26 3277 1
9524 정치연합] 문 닫는 김경수 김해 사무실 11 grey 18/04/19 3277 0
13397 사회진에어 조종사 '음주 상태' 이륙 직전 적발 2 Credit 18/11/16 3277 0
8027 스포츠FA 미아 위기 최준석, NC로 '사인 앤드 트레이드' tannenbaum 18/02/11 3277 0
2958 정치[국민의당 논평]준용씨, 부모님께 감사 카네이션은 달아드렸나요? 12 Dr.Pepper 17/05/08 3277 0
35519 정치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항소심서 법정구속 22 당근매니아 23/07/21 3277 1
2250 정치헌재, 탄핵심판 평의 종료..선고날짜 발표 없어 1 NF140416 17/03/07 327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