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이날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존 공소사실과 검찰이 변경하려는 공소사실 사이의 동일성 검증을 했고, 두 공소사실 간 공범·일시·장소·범행 방법·행사 목적이 모두 다르다고 판단했다. 공소장 변경을 위해서는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두 공소사실이 다르다고 판단된 배경 중 우선 공범 관계에 대해 기존 공소장에는 '성명 불상자'로 돼 있지만, 변경 신청한 공소장에는 정 교수의 딸 '조모'씨로 기재됐다.
범행 일시도 기존 공소장에는 '2012년 9월7일'로 돼 있고, 변경 신청 공소장에는 '2013년 6월경'으로 돼 있다. 장소 역시 '동양대'와 '자신의 주거지'로 차이가 있다.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방법에 대해 '컴퓨터로 표창장 문안 파일을 작성해 출력한 뒤 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봤다. 하지만 이후 '컴퓨터를 통해 아들의 상장을 스캔하고 캡처해 컬러 프린트로 출력한 뒤 파일을 붙여 위조했다'고 변경하고자 했다.
또 검찰은 위조된 표창장을 행사하려 한 목적에 대해 기존에는 '국내 유명대학에 진학하려는 목적'이라고 기재했지만, 변경 후에는 '서울대에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려 했다'고 봤다. 사문서위조 혐의의 경우 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 외에도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려 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이같이 변경된 부분 모두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느 하나만 동일하면 동일성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다섯 가지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큰 틀은 똑같은데 세부 디테일이 다 틀렸었군요.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듯 합니다. 법원의 판결이야 뭐 법학자들이 해석해 줄테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