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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10/16 12:52:32 |
Name | 녹차김밥 |
Subject | 前검사 이연주 "검찰 떠난 이유? 성희롱·스폰서..차고 넘쳐" |
https://news.v.daum.net/v/20191016094508526?d=y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읽을 만한 인터뷰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소개된 에피소드들은 관력관계에서의 착취, 유착, 정치질 등 역겨운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단지 검찰의 이야기가 아니라 왠지 친숙하고 어디선가 겪어 봤던 것 같은, 누구나 한 번쯤은 어디선가 듣고 겪은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느낌도 듭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저런 느낌을 주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권력 의지를 갖고 정치하며 계산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대놓고 관행과 비리에 맞서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눈치없는 척 지내다 보면 대개 주변부에서 잊혀지는 그저 그런 사람이 되곤 하죠.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은 가끔 답답하지만 편안하고, 나를 소모하거나 잃지 않아도 되어 좋습니다. 높은 사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불타는 권력 의지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허망한 세상에 내 이름 석 자 남기고 싶은 불멸에의 집착일까, 자신을 스스로 끌어안지 못해 끊임없이 남의 인정을 원하는 목마름일까. 돌고 돌아 자본으로 설명되는 일신의 편안함일까. 무엇이 사람들을 그리 피곤하게 만드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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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
기사를 찾아보니, 아직 40%는 아니고 작년 기준 29.9%네요. 신규임용자 중에선 엄대엄 넘어간지 오래라, 40%즈음 되었을거라 짐작했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아직 40%는 아니고 작년 기준 29.9%네요. 신규임용자 중에선 엄대엄 넘어간지 오래라, 40%즈음 되었을거라 짐작했습니다.
그런 면도 있죠. 진짜 옛날 인식을 가지고 하는 얘기이긴 함.
인터뷰 중에 오히려 중요한 부분은 검찰 수사권 조정얘기하면서
[왜냐하면 일단 인력을 투입하면 거기서 결과가 나와야죠. 이렇게 기록을 쌓아놓고 인력 투입하고 압수 수색하고 무혐의하기 위해서 수사했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성상 한 번 파면 자꾸 파게 돼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아니 왜 무혐의하기 위해 수사하면 안됩니까. 검찰고쳐야 하는 건 여기에요.
검찰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해야지 '기소하기 위... 더 보기
인터뷰 중에 오히려 중요한 부분은 검찰 수사권 조정얘기하면서
[왜냐하면 일단 인력을 투입하면 거기서 결과가 나와야죠. 이렇게 기록을 쌓아놓고 인력 투입하고 압수 수색하고 무혐의하기 위해서 수사했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성상 한 번 파면 자꾸 파게 돼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아니 왜 무혐의하기 위해 수사하면 안됩니까. 검찰고쳐야 하는 건 여기에요.
검찰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해야지 '기소하기 위... 더 보기
그런 면도 있죠. 진짜 옛날 인식을 가지고 하는 얘기이긴 함.
인터뷰 중에 오히려 중요한 부분은 검찰 수사권 조정얘기하면서
[왜냐하면 일단 인력을 투입하면 거기서 결과가 나와야죠. 이렇게 기록을 쌓아놓고 인력 투입하고 압수 수색하고 무혐의하기 위해서 수사했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성상 한 번 파면 자꾸 파게 돼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아니 왜 무혐의하기 위해 수사하면 안됩니까. 검찰고쳐야 하는 건 여기에요.
검찰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해야지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면 안되는거에요.
열심히 인력투입하고 압수수색하고 안되면 무혐의해야죠. 수사했는데 무혐의라고 해서
욕먹거나 고과에 나쁘게 되거나 이게 이상하고 고쳐야하는 부분인 겁니다.
MRI찍었으면 암 나와야지 암것도 없는데 MRI왜찍었어 과잉진료다!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니까 찍었지 알려고 찍는거지 확실한거 위치 잡으려고만 찍는게 아니라고
인터뷰 중에 오히려 중요한 부분은 검찰 수사권 조정얘기하면서
[왜냐하면 일단 인력을 투입하면 거기서 결과가 나와야죠. 이렇게 기록을 쌓아놓고 인력 투입하고 압수 수색하고 무혐의하기 위해서 수사했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성상 한 번 파면 자꾸 파게 돼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아니 왜 무혐의하기 위해 수사하면 안됩니까. 검찰고쳐야 하는 건 여기에요.
검찰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해야지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면 안되는거에요.
열심히 인력투입하고 압수수색하고 안되면 무혐의해야죠. 수사했는데 무혐의라고 해서
욕먹거나 고과에 나쁘게 되거나 이게 이상하고 고쳐야하는 부분인 겁니다.
MRI찍었으면 암 나와야지 암것도 없는데 MRI왜찍었어 과잉진료다!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니까 찍었지 알려고 찍는거지 확실한거 위치 잡으려고만 찍는게 아니라고
서지현 검사 사건은 2010년 사건이고, 정작 당사자가 그때는 사건화를 원하지도 않았죠. 임은정 검사 인터뷰를 봐도 나옵니다.
달라진 게 있는지 없는지는, 개별 사건이 아니라 그 사이에 제도적으로 바뀐 부분을 살펴보면 됩니다. 인사제도에 관해서는 검사 인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졌고, 검사의 이의제기권 관련된 부분도 제도화됐습니다. 다면평가를 강화해서 이번 인사에서만 부장검사에서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사람도 몇명 된다더군요. 더 이상 부장이라고 함부로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바뀐 부분은 인정하고 가자는 거지, 저분처럼 옛날 얘기만 하면 본인 한풀이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달라진 게 있는지 없는지는, 개별 사건이 아니라 그 사이에 제도적으로 바뀐 부분을 살펴보면 됩니다. 인사제도에 관해서는 검사 인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졌고, 검사의 이의제기권 관련된 부분도 제도화됐습니다. 다면평가를 강화해서 이번 인사에서만 부장검사에서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사람도 몇명 된다더군요. 더 이상 부장이라고 함부로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바뀐 부분은 인정하고 가자는 거지, 저분처럼 옛날 얘기만 하면 본인 한풀이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위에 기사도 링크했습니다만, 10년 전에 비해 여성 검사의 비율은 11퍼센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금은 검사 10명 중 3명은 여성입니다. 조직에 여성이 늘어난 만큼, 남성중심적인 문화에도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7년 전이랑 비교할 건 아니죠.
서지현 검사는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계속 불이익을 받은 건 아니고, 2015년에 통영으로 발령낸 것이 직권남용이었다고 인정되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안태근이 실형을 선고받았죠. 성추행 부분은 당사자가 원하지 않았기에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고, 인사불이익 부분은 문제제기 후에 수사 기소 처벌까지 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계속 불이익을 받은 건 아니고, 2015년에 통영으로 발령낸 것이 직권남용이었다고 인정되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안태근이 실형을 선고받았죠. 성추행 부분은 당사자가 원하지 않았기에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고, 인사불이익 부분은 문제제기 후에 수사 기소 처벌까지 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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