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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10/16 12:52:32
Name   녹차김밥
Subject   前검사 이연주 "검찰 떠난 이유? 성희롱·스폰서..차고 넘쳐"
https://news.v.daum.net/v/20191016094508526?d=y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읽을 만한 인터뷰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소개된 에피소드들은 관력관계에서의 착취, 유착, 정치질 등 역겨운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단지 검찰의 이야기가 아니라 왠지 친숙하고 어디선가 겪어 봤던 것 같은, 누구나 한 번쯤은 어디선가 듣고 겪은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느낌도 듭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저런 느낌을 주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권력 의지를 갖고 정치하며 계산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대놓고 관행과 비리에 맞서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눈치없는 척 지내다 보면 대개 주변부에서 잊혀지는 그저 그런 사람이 되곤 하죠.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은 가끔 답답하지만 편안하고, 나를 소모하거나 잃지 않아도 되어 좋습니다. 높은 사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불타는 권력 의지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허망한 세상에 내 이름 석 자 남기고 싶은 불멸에의 집착일까, 자신을 스스로 끌어안지 못해 끊임없이 남의 인정을 원하는 목마름일까. 돌고 돌아 자본으로 설명되는 일신의 편안함일까. 무엇이 사람들을 그리 피곤하게 만드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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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일전에 우연리 읽게 되었는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모습이 아주 거짓은 아니었구나 싶더군요.

적극적 권력의지를 행사할 수 없는 말단 사기업 직원인게 어떨때는 참 다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적어도 남한테 폐 끼칠 일도, 못본척 하느라고 양심을 잠재울 일도 없어서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던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길래 사람을 저렇게 만드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실이 늘 더하던데요. 나도 검사였으면 날 위한 와우 레이드 파티 가질 수 있었을 것 같.. ㅋ
사나남편
저도 아..마누라가 참아라해서 참는게 많죠.
슬쩍슬쩍 떠보면서 선을 조금씩 미는 거 으악...
DX루카포드
저도 눈치없는 척 그냥저냥 흘려보내는 인생인데
이번 윗대가리는 소통쩌는 척 굳이 자리를 만들어서 하고 싶은 말 하라고 시키니
하고 싶은 말 했다가 갑자기 저항투사 되버림.. 이렇게 보복할거면서 말은 왜시키냨ㅋㅋ

침묵은 해도 거짓말을 할 순 없으니 인생에 해본적 없는 모난돌을 하게되네요.
야 저게 말이냐 사슴이냐? 하고 묻는 거에요. 위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이 정해져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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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루카포드
그러니까 말입니다 ㅋㅋㅋ 근데 뭐 그냥 숫자로 나오는 것들까지 헛소리를 해대니
틀린 것만 고쳐주다가 괘씸한 적폐 개혁저항세력 되버림..ㅋㅋㅋ
전 다음에 트러블 생기면 대놓고 물어보는 상상함.
부장님 저 맘에 안들죠?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드세요? 제 말이 어디가 문제인가요? 오해의 여지없이 솔직히 말해보세요. 상급자가 말을 가릴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어림없을 듯..
루치에
저분은 17년 전에 검사 2년 하고 그만두신 분인데, 마치 본인이 겪은 것이 전부인 것처럼 떠드는 것이 썩 신뢰가 가진 않더군요. 그렇게 검찰을 증오하신다는 분이, 검찰 출신임을 내세운다는게 아이러니죠. 정작 저분이 경험한 검찰 간부들은, 지금 검찰에 없습니다.
예전 분들이 특별히 인성이 구리지 않다고 가정하면, 가진 권력이 그대로라면 스폰해주고 싶은 사람들도 여전히 많지 않을까요?
루치에
2010년 즈음에 PD수첩에서 부산지검 스폰서 문제를 크게 보도했을거에요. 그뒤로 조직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성 검사 비율이 40퍼센트쯤 되기 때문에, 예전같은 남성중심적인 조직이 아니에요. 스폰서가 있다는게 밝혀지면 그냥 옷 벗어야죠. 저때랑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보다야 변했겠지만 없을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 전관예우부터 남아있고.. 뭐 증거는 없지만요.
여검사가 40%나 되나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배 이상 많네요
루치에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

기사를 찾아보니, 아직 40%는 아니고 작년 기준 29.9%네요. 신규임용자 중에선 엄대엄 넘어간지 오래라, 40%즈음 되었을거라 짐작했습니다.
사십대독신귀족
저도 비슷하게 생각한 게... 물론 여전히 검찰에도 부패하거나 청탁받거나 스폰 받는 검사가 있을 거 같지만,
그래도 무려 17년 전 이자나요.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직장문화도 17년전과 지금은 엄청 달라졌거든요.

막말로 20년 전 고등학교에선 말죽거리 잔혹사 영화마냥 선생이 애들을 죽도록 패는 일도 비일비재하던 시절이기도 한데, 그 때 학교 다닌 사람이 지금도 학교에서 선생들이 애들을 패니 문제다라고 말하는 느낌도 듭니다.
물론, 워낙 보수적인 집단이라 생각만큼 안 변했을 수도 있겠지만요.
DX루카포드
그런 면도 있죠. 진짜 옛날 인식을 가지고 하는 얘기이긴 함.

인터뷰 중에 오히려 중요한 부분은 검찰 수사권 조정얘기하면서

[왜냐하면 일단 인력을 투입하면 거기서 결과가 나와야죠. 이렇게 기록을 쌓아놓고 인력 투입하고 압수 수색하고 무혐의하기 위해서 수사했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성상 한 번 파면 자꾸 파게 돼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아니 왜 무혐의하기 위해 수사하면 안됩니까. 검찰고쳐야 하는 건 여기에요.
검찰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해야지 '기소하기 위... 더 보기
그런 면도 있죠. 진짜 옛날 인식을 가지고 하는 얘기이긴 함.

인터뷰 중에 오히려 중요한 부분은 검찰 수사권 조정얘기하면서

[왜냐하면 일단 인력을 투입하면 거기서 결과가 나와야죠. 이렇게 기록을 쌓아놓고 인력 투입하고 압수 수색하고 무혐의하기 위해서 수사했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성상 한 번 파면 자꾸 파게 돼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아니 왜 무혐의하기 위해 수사하면 안됩니까. 검찰고쳐야 하는 건 여기에요.
검찰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해야지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면 안되는거에요.
열심히 인력투입하고 압수수색하고 안되면 무혐의해야죠. 수사했는데 무혐의라고 해서
욕먹거나 고과에 나쁘게 되거나 이게 이상하고 고쳐야하는 부분인 겁니다.

MRI찍었으면 암 나와야지 암것도 없는데 MRI왜찍었어 과잉진료다!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니까 찍었지 알려고 찍는거지 확실한거 위치 잡으려고만 찍는게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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步いても步いても
서지현 검사 건을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만...
루치에
서지현 검사 사건은 2010년 사건이고, 정작 당사자가 그때는 사건화를 원하지도 않았죠. 임은정 검사 인터뷰를 봐도 나옵니다.

달라진 게 있는지 없는지는, 개별 사건이 아니라 그 사이에 제도적으로 바뀐 부분을 살펴보면 됩니다. 인사제도에 관해서는 검사 인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졌고, 검사의 이의제기권 관련된 부분도 제도화됐습니다. 다면평가를 강화해서 이번 인사에서만 부장검사에서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사람도 몇명 된다더군요. 더 이상 부장이라고 함부로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바뀐 부분은 인정하고 가자는 거지, 저분처럼 옛날 얘기만 하면 본인 한풀이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步いても步いても
말씀대로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을 당했다던 바로 그 사건은 2010년이 맞겠습니다만, 그 이후 처리 과정을 보면 최소한 2015년까지는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사건의 주인공 남자검사는 잘 지내다가 작년이 되어서 문제가 불거지니까 겨우 처벌 받았죠. '작년하고 금년은 다르니까 달라졌다'라고 말씀하시면 물론 그렇겠지만 검찰의 문화가 저 당시와 많이 달라졌다고 믿기에는 좀... 저는 힘드네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꼭 저처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루치에
위에 기사도 링크했습니다만, 10년 전에 비해 여성 검사의 비율은 11퍼센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금은 검사 10명 중 3명은 여성입니다. 조직에 여성이 늘어난 만큼, 남성중심적인 문화에도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7년 전이랑 비교할 건 아니죠.

서지현 검사는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계속 불이익을 받은 건 아니고, 2015년에 통영으로 발령낸 것이 직권남용이었다고 인정되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안태근이 실형을 선고받았죠. 성추행 부분은 당사자가 원하지 않았기에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고, 인사불이익 부분은 문제제기 후에 수사 기소 처벌까지 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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