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8/29 10:19:20
Name   AGuyWithGlasses
Subject   정부, 내년 514조 '초슈퍼예산' 편성…"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046768&isYeonhapFlash=Y&rc=N

저는 예산안이 확장적인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읍니다.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도 바닥으로 가는 판에 저걸 안 하면 그거야말로 직무유기죠.

복지예산도 액수로만 보면 큰데 퍼센트로는 SOC보다도 밑이고, 이제 한국은 초고령 사회라는 점도 감안해야죠. 다같이 늙어가는데 우선순위가 절대 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 잘릴거 걱정하는 분들, 물론 이해하는데 총액에서 조단위로 잘린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으니 저 수치는 거의 확정이라 보면 됩니다. 애초에 그거 하나하나 따질 정도로 예결위가 잘 돌아가는 집단이 아닙니다(국회의원이 멍청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예산이라는 게 어렵고 지금 예결위 체제가 문제가 있어 독립 상설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일 정도...)

저렇게 2023년까지 달려도 국가채무비율이 47%대라는 건 함정... 요즘 긴축재정하는 독일이 그렇게 해서 60%대로 '내렸죠'... OECD 평균은 기본 100% 넘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544 국제"미중 무역전쟁으로 시진핑 체제 '정치적 시련'에 직면" 산케이 1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17 4501 0
36378 경제허위매물 사라지나…현대차, 24일부터 인증중고차 판다(종합) 4 다군 23/10/19 4501 0
27419 게임[스타人이즈백] 14년 전 로열로더에 오른 그날, 다시 돌아온 '폭군' 이제동 ① 윤지호 22/01/06 4501 1
12574 경제'박항서' 매직 '박카스'도 통했다..베트남서 수백만개 팔려 3 JUFAFA 18/09/06 4501 0
36382 정치'강경 투쟁' 예고했던 의협, 尹 발언 후 돌연 "협력하겠다" 왜 13 the hive 23/10/20 4501 0
8223 기타빼앗긴 숨·행복.. 지옥같은 삶에 고통만 남았다 1 알겠슘돠 18/02/23 4501 0
6946 게임블리자드, '하스스톤' 프로모션 수익금 1억3천만원 소방복지재단에 기부 1 Credit 17/12/15 4501 0
24866 기타'소파 매물'로 나온 A380 에어버스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 7 맥주만땅 21/07/09 4501 0
15907 게임니어·시노앨리스 만든 요코오 타로 "인간에겐 불행을 추구하는 성질 같은 게 있다" 5 The xian 19/07/06 4501 2
23844 사회내 방은 3~4평이지만 내 집은 200평… 6월쯤 동대문에 ‘코리빙’ 2호점 16 goldfish 21/04/04 4501 0
35110 방송/연예엑소 첸백시, SM과 극적 합의..."전속계약 유지" 4 양라곱 23/06/19 4501 2
12583 국제화폐 가치 '뚝'.. 유럽 '탈모인'의 성지 된 터키 5 김우라만 18/09/06 4501 1
11048 경제"선진국인데 주 52시간요?"..韓근로시간에 '깜놀'한 크루그먼 10 grey 18/06/28 4501 0
14376 과학/기술"음이온 환상 못 버리면 제2의 라돈침대 사태는 계속 발생할 것" 2 파이어 아벤트 19/01/20 4501 2
12073 사회'어린이집 교사 욕설' 녹음기 틀어보니? 3살 아이에 "XX새끼 귓구멍 썩었나…입 찢어버린다" 2032.03.26 18/08/07 4501 0
18730 사회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보석 취소로 다시 구속수감 17 다군 20/02/19 4501 4
8492 사회이태운 전 서울고법원장, 투신 사망 2 elena 18/03/08 4501 0
36909 게임공정위, '메이플스토리 큐브 확률 조작' 넥슨에 과징금 116억원(종합) 10 다군 24/01/03 4501 0
27183 정치박수현 "박근혜 사면, 문 대통령 홀로 결단" 21 Jazz 21/12/27 4501 0
6706 문화/예술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발튀스 작품 '성적 논란' 철거론 제기 6 Beer Inside 17/12/05 4501 0
36914 국제이란 솔레이마니 4주기 추모식서 폭발…103명 사망(종합2보) 13 다군 24/01/03 4501 0
14388 IT/컴퓨터쿠팡,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국 확대..유료멤버십 승부수 던졌다 6 양양꼬치 19/01/21 4501 0
15924 정치불씨 커지는 '일본제품 불매 운동'…효과 있나? 2 파이어 아벤트 19/07/08 4501 0
23348 정치"文, 백운규 영장에 격노···그뒤 靑·尹 인사조율 무산" 12 empier 21/02/17 4501 1
24372 사회코로나 격무에 극단 선택 보건소 간호직…우울증 수차례 검색(종합) 8 다군 21/05/26 450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