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8/29 10:19:20
Name   AGuyWithGlasses
Subject   정부, 내년 514조 '초슈퍼예산' 편성…"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046768&isYeonhapFlash=Y&rc=N

저는 예산안이 확장적인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읍니다.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도 바닥으로 가는 판에 저걸 안 하면 그거야말로 직무유기죠.

복지예산도 액수로만 보면 큰데 퍼센트로는 SOC보다도 밑이고, 이제 한국은 초고령 사회라는 점도 감안해야죠. 다같이 늙어가는데 우선순위가 절대 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 잘릴거 걱정하는 분들, 물론 이해하는데 총액에서 조단위로 잘린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으니 저 수치는 거의 확정이라 보면 됩니다. 애초에 그거 하나하나 따질 정도로 예결위가 잘 돌아가는 집단이 아닙니다(국회의원이 멍청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예산이라는 게 어렵고 지금 예결위 체제가 문제가 있어 독립 상설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일 정도...)

저렇게 2023년까지 달려도 국가채무비율이 47%대라는 건 함정... 요즘 긴축재정하는 독일이 그렇게 해서 60%대로 '내렸죠'... OECD 평균은 기본 100% 넘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535 사회 '광고성 기사' 논란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에서 퇴출 14 Jack Bogle 21/11/13 4502 2
29354 스포츠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연기 9 JUFAFA 22/05/06 4502 0
31658 정치이재명 수사에 검사 100명 검찰수사관 500명 투입? "불가능한 얘기" 6 야얌 22/10/05 4502 0
37807 의료/건강박민수 복지 2차관, 中과 보건의료협력 논의…"공중보건위기 공동대응" 6 허어여닷 24/04/25 4502 0
21936 사회"외부 기고도 언론사 책임" 조선일보 칼럼 정정보도 판결 1 The xian 20/10/04 4502 3
31664 정치"'윤석열차' 아이디어, 좌석에 발 올린 모습에서 착안" 4 Picard 22/10/06 4502 5
36531 사회5년여간 KTX·SRT 등 여객열차 부정승차 164만건‥하루 800건 12 swear 23/11/06 4502 0
27576 사회"임신 9개월인데 남편이 신입 여직원과.." 대구 공무원 불륜 논란 42 Regenbogen 22/01/14 4502 0
29113 스포츠마음만 급했던 한국e스포츠협회, 결과는 낙제점 12 The xian 22/04/19 4502 4
28859 경제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 Folcwine 22/03/31 4502 1
20924 사회택시기사와 달랐다···구급차 부딪힌 아반떼 부부 "신경쓰지마라" 3 swear 20/07/06 4502 2
35263 사회영주 산사태로 매몰됐던 1살 아이 병원서 사망 3 swear 23/06/30 4502 0
17089 사회"병사들, 휴대전화 사용후 탈영 16%·성범죄 32% 줄어" 10 퓨질리어 19/10/11 4502 8
20417 정치진중권 "김어준과 비교하다니…마약탐지견 모독해 죄송하다" 8 swear 20/05/27 4502 2
25797 IT/컴퓨터밤 10시 유료콜 아니면 택시 안 잡힌다? 수상한 알고리즘 17 cummings 21/09/16 4502 0
28105 사회한국 민주주의 수준 23위→16위 '껑충' 12 늘쩡 22/02/11 4502 0
36042 정치정부 "日오염수 관련 설문조사, 문항 객관적으로 구성해야" 4 오호라 23/09/05 4502 0
28107 정치文 전직 비서관 "칼 끝 문재인 겨눠..지켜달라" 호소 15 empier 22/02/11 4502 1
1484 IT/컴퓨터[CES 2017] LG, 아마존 알렉사 탑재된 스마트 냉장고 공개 4 Dr.Pepper 17/01/05 4502 0
27086 정치국힘 비공개회의에서의 또다른 논란 29 대법관 21/12/21 4502 0
28878 정치환경부 “탄소중립 명분 산림청 벌목, 원점서 재검토” 9 私律 22/04/02 4502 0
15823 방송/연예'아내의 맛' 측, 일베용어 '전라디언' 자막사고 사과 "신중하게 방송 살필 것"(전문)[공식입장] 19 tannenbaum 19/06/26 4502 0
30928 사회신규확진 18만명 넘어…정부 "6주 동안 주말 당직병원 운영" 19 22/08/17 4502 0
20437 국제휘발유 공짜여도 없어서 못사는 베네수엘라.."가격 인상할 것" 4 먹이 20/05/29 4502 0
28887 게임왕의 귀환 swear 22/04/03 4502 3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