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8/29 10:19:20
Name   AGuyWithGlasses
Subject   정부, 내년 514조 '초슈퍼예산' 편성…"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046768&isYeonhapFlash=Y&rc=N

저는 예산안이 확장적인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읍니다.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도 바닥으로 가는 판에 저걸 안 하면 그거야말로 직무유기죠.

복지예산도 액수로만 보면 큰데 퍼센트로는 SOC보다도 밑이고, 이제 한국은 초고령 사회라는 점도 감안해야죠. 다같이 늙어가는데 우선순위가 절대 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 잘릴거 걱정하는 분들, 물론 이해하는데 총액에서 조단위로 잘린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으니 저 수치는 거의 확정이라 보면 됩니다. 애초에 그거 하나하나 따질 정도로 예결위가 잘 돌아가는 집단이 아닙니다(국회의원이 멍청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예산이라는 게 어렵고 지금 예결위 체제가 문제가 있어 독립 상설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일 정도...)

저렇게 2023년까지 달려도 국가채무비율이 47%대라는 건 함정... 요즘 긴축재정하는 독일이 그렇게 해서 60%대로 '내렸죠'... OECD 평균은 기본 100% 넘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963 정치윤석열, 연금개혁 첫 발언 “결국 많이 걷고 적게 줘야…그랜드플랜 제시” 20 syzygii 21/12/15 4502 0
19285 사회'강제 폐간'의 진실, 총독부 비밀문서 첫 확인 8 The xian 20/03/16 4502 1
16728 문화/예술'고바우' 김성환 화백 별세 4 빠독이 19/09/08 4502 3
29016 의료/건강국내서 2만6천명 이상이 코로나19 2회 이상 감염…37명은 세번 걸려(종합) 3 다군 22/04/12 4502 0
22873 정치16개월 만에 다시 뜬 '윤석열 순댓국' 영상, 살펴보니 10 박지운 21/01/08 4502 5
24153 사회음주단속 피해 바다로 튄 해경…구하려다 이송된 시민만 낭패(종합2보) 8 다군 21/05/06 4502 0
31066 사회경찰,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 무혐의 불송치 결론 6 Picard 22/08/25 4502 0
7773 사회"나도 당했다" 전직 여검사도 폭로..계속되는 파문 17 elena 18/01/30 4502 0
14942 경제문재인 대통령 "은행대출 혁신, 부동산담보 아닌 아이디어·기술평가" 12 우주최강귀욤섹시 19/03/21 4502 2
19038 국제강경화 장관 회담 취소한 영국 외무…'사실은 자가격리' 13 다군 20/03/02 4502 1
37217 정치귀 막고 ‘입틀막’ 윤 정권…R&D 예산 항의한 카이스트 학생 끌어내 3 tannenbaum 24/02/17 4502 0
6499 경제'전생안법' 된 '전안법'..유예만료 앞두고 '개정' 조짐 알겠슘돠 17/11/24 4502 0
31076 사회예스키즈존 사장님, 퀴어 품은 스님…“혐오 지우니 ‘우리’ 보이더라” 6 swear 22/08/25 4502 3
32869 의료/건강美 비상 '최신 변이' XBB.1.5 이미 지난달 국내 유입 31 Beer Inside 23/01/04 4502 0
24934 스포츠'롯데 좌완 투수' 김진욱, 박민우 대체자로 도쿄 올림픽 출전 13 the 21/07/15 4502 0
104 기타정부가 100억 들인 이메일 서비스, 이용률 0.028% 1 Toby 16/09/11 4502 0
23400 정치'작심' 최재형 "원전 대통령 공약, 수단·방법 안 가리고 다 정당화되나" 1 empier 21/02/23 4502 3
28009 의료/건강코로나19 셀프치료 본격화…젊은 기저질환자 등 '사각지대' 우려 6 다군 22/02/07 4502 0
14189 방송/연예'골목식당' 측 "작가가 고로케집 사업자 변경 요구? 오해 소지 有" 4 오호라 19/01/08 4502 0
5999 IT/컴퓨터방통위 "BJ '별풍선' 후원 상한제 검토" 6 알겠슘돠 17/10/24 4502 0
16753 사회'文대통령 살해예고' 일베회원 적색수배..기소중지 檢송치 3 The xian 19/09/09 4502 0
23665 정치"봉태규 의원 뱃지 바꿔달라"…펜트하우스2에 편지 쓴 국회의원 9 swear 21/03/19 4502 0
26737 국제세계적 소설가 된 성폭행 피해女, 그가 지목한 男은 40년 만에 무죄 13 다군 21/11/29 4502 2
27249 사회"방역지침 거부" '24시 영업' 선언했던 카페 결국 압수수색 18 Erzenico(바이오센서) 21/12/29 4502 1
24690 사회 "집도의가 메스 집어던지고 폭언"…공포의 수술실 16 다군 21/06/23 450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