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8/29 10:19:20
Name   AGuyWithGlasses
Subject   정부, 내년 514조 '초슈퍼예산' 편성…"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046768&isYeonhapFlash=Y&rc=N

저는 예산안이 확장적인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읍니다.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도 바닥으로 가는 판에 저걸 안 하면 그거야말로 직무유기죠.

복지예산도 액수로만 보면 큰데 퍼센트로는 SOC보다도 밑이고, 이제 한국은 초고령 사회라는 점도 감안해야죠. 다같이 늙어가는데 우선순위가 절대 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 잘릴거 걱정하는 분들, 물론 이해하는데 총액에서 조단위로 잘린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으니 저 수치는 거의 확정이라 보면 됩니다. 애초에 그거 하나하나 따질 정도로 예결위가 잘 돌아가는 집단이 아닙니다(국회의원이 멍청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예산이라는 게 어렵고 지금 예결위 체제가 문제가 있어 독립 상설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일 정도...)

저렇게 2023년까지 달려도 국가채무비율이 47%대라는 건 함정... 요즘 긴축재정하는 독일이 그렇게 해서 60%대로 '내렸죠'... OECD 평균은 기본 100% 넘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904 사회"가난 대물림 받고 싶냐" 수업 10분 지각한 학생이 교사에게 들은 말은 10 swear 21/12/11 4559 0
29465 경제7억원 대박의 꿈이 물거품으로…허탈한 카뱅 카페 직원들 16 구밀복검 22/05/15 4559 1
3099 게임게임업계, ‘현질’ 유도하는 확률형 아이템 꼼수 막는다 16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5/17 4559 0
36380 국제"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모두에 고통"…미 국무부 당국자 사임 2 다군 23/10/19 4559 2
29725 사회이근, 가세연 저격.."벌써 망했냐? 전쟁터였으면 사살" 18 Mariage Frères(바이오센서) 22/06/04 4559 0
12574 경제'박항서' 매직 '박카스'도 통했다..베트남서 수백만개 팔려 3 JUFAFA 18/09/06 4559 0
25374 국제美보수논객, 아프간 빗대 "美지원 없으면 한국도 붕괴" 트윗논란 12 다군 21/08/17 4559 0
14879 스포츠[외신] 레알 마드리드, 밀리탕 영입 확정적 4 손금불산입 19/03/14 4559 0
27680 정치윤석열 44.4%-이재명 35.8%…안철수, 10%대 무너진 9.5% 32 구박이 22/01/19 4559 0
6433 문화/예술"이것이 독일 여류작가 루이제 린저의 정체다" 8 Beer Inside 17/11/20 4559 0
18209 정치靑 “조국 수사 청원 공문, 靑 실수로 인권위 발송” 13 강백호덩크 20/01/15 4559 0
25633 경제가상자산 거래소 현금 매수 없는 ‘코인 간 거래’ 선택 기류 2 행복한고독 21/09/07 4559 0
28193 사회"사랑해, 가지마" 마비된 몸으로 썼다···1700명 앗아간 '가습기' swear 22/02/16 4559 4
1314 정치정두언이 손학규에게 잔인한 '팩트폭력'을 휘둘렀다 15 하니n세이버 16/12/23 4559 0
22306 사회청소도우미에 수면제 탄 커피 먹여 성폭행 30대, 징역 7년 5 swear 20/11/15 4559 0
26402 IT/컴퓨터애플 보안 강화에 페북 등 IT 공룡 광고매출 11조원 ‘증발’ 4 Leeka 21/11/02 4559 0
28706 사회6·1지선 여론 팽팽..新여당 견제 42.0%, 지지 39.2% 32 매뉴물있뉴 22/03/21 4559 0
34338 정치“허위선동” “사기꾼” 논란의 4·19기념사…대통령실 “일반적 현상 말한 것” 5 오호라 23/04/20 4559 0
16163 사회폐플라스틱의 습격..새우깡이 국산새우 포기한 까닭 5 맥주만땅 19/07/25 4559 0
17187 사회만취 여성, 택시에서 신음소리 내고 택시기사 몸 더듬어 6 swear 19/10/20 4559 0
23075 국제일본, 박사과정 진학생에 연 2천500만원 생활비 준다 9 다군 21/01/25 4559 0
23331 정치김어준 면전에 "정권의 나팔수" 공격한 조은희..김어준 "외부압력" 5 맥주만땅 21/02/15 4559 0
36391 사회"오염수는 계속 새고 있습니다"..국감장 뒤집은 연구원 증언 6 캡틴실버 23/10/21 4559 0
19240 외신Italy’s Health Care System Groans Under Coronavirus — a Warning to the World 5 먹이 20/03/13 4559 0
19753 국제홍콩 시위 명소 된 '동물의 숲', 중국에서 사라져 5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11 455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