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8/29 10:19:20
Name   AGuyWithGlasses
Subject   정부, 내년 514조 '초슈퍼예산' 편성…"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046768&isYeonhapFlash=Y&rc=N

저는 예산안이 확장적인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읍니다.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도 바닥으로 가는 판에 저걸 안 하면 그거야말로 직무유기죠.

복지예산도 액수로만 보면 큰데 퍼센트로는 SOC보다도 밑이고, 이제 한국은 초고령 사회라는 점도 감안해야죠. 다같이 늙어가는데 우선순위가 절대 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 잘릴거 걱정하는 분들, 물론 이해하는데 총액에서 조단위로 잘린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으니 저 수치는 거의 확정이라 보면 됩니다. 애초에 그거 하나하나 따질 정도로 예결위가 잘 돌아가는 집단이 아닙니다(국회의원이 멍청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예산이라는 게 어렵고 지금 예결위 체제가 문제가 있어 독립 상설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일 정도...)

저렇게 2023년까지 달려도 국가채무비율이 47%대라는 건 함정... 요즘 긴축재정하는 독일이 그렇게 해서 60%대로 '내렸죠'... OECD 평균은 기본 100% 넘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1327 스포츠한국·일본축구 엇갈린 선택... 월드컵 마지막 전략 '극과 극' 3 CheesyCheese 22/09/16 4561 0
25698 사회‘안사람’에서 ‘복부인’까지…부동산은 어떻게 여성의 일 되었나 4 구밀복검 21/09/10 4561 10
17508 기타시진핑 "암호화폐는 사기"..비트코인 1000만원선 붕괴 3 호에로펜 19/11/19 4561 0
22629 사회3시간 동안 때려 기절시켜놓고는 "잠들었다" 거짓말 2 Schweigen 20/12/16 4561 0
17254 경제시진핑 "블록체인 기술 중요"…비트코인 가격 40% 폭등 7 다군 19/10/26 4561 2
24681 경제7월부터 대출한도 늘어난다는데…난 얼마까지 나올까? 7 cummings 21/06/22 4561 0
24170 국제'백신 하세월' 일본에 전화 불통 사태…"고령자 예약 때문인 듯" 1 다군 21/05/08 4561 0
35946 스포츠롯데 래리 서튼 감독, 건강 악화 자진 사퇴, 이종운 감독 대행. 1 BitSae 23/08/28 4561 0
15469 사회"정말로 '먼지나게' 뛰었습니다"...우사 빠져나온 소 300마리 풀밭 '폭주' 4 구박이 19/05/22 4561 1
25197 의료/건강MZ세대 위한 GS25 맥주 구독 멤버십 보험 나왔다 14 캡틴아메리카 21/08/04 4561 1
30066 사회청와대 개방 한 달 후유증 심각.. 넘치는 관람객에 훼손 '시간문제' 14 22/06/26 4561 0
2165 경제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2개월, 어떤 변화? 1 Credit 17/03/02 4561 0
32117 스포츠'무등산 폭격기' 선동열 감독, 류지현 떠나보낸 LG행? 19 Darwin4078 22/11/05 4561 0
17782 국제'브렉시트 운명 결판' 영국 총선 사흘앞..보수당 과반 여부 최대관심 2 Darker-circle 19/12/11 4561 0
31350 정치정상회담에 대한 한일 양국의 엇갈린 입장 발표, 왜? 4 오호라 22/09/16 4561 0
21368 문화/예술세계 최초 완역 ‘티무르 제국의 역사서’ 에 숨은 역사 6 기아트윈스 20/08/15 4561 5
28536 사회韓 노인 빈곤율, 첫 30%대 기록…‘기초연금 영향’ 11 남가주로켓연료 22/03/08 4561 11
36729 사회"생일 축하해요" 꽃바구니 주자 때린 계모…"왜 돈 함부로 써" 9 swear 23/12/06 4561 0
23418 의료/건강기네스 펠트로의 '코로나 극복' 식단..英의료진은 경고했다 11 맥주만땅 21/02/25 4561 1
21115 문화/예술"400억원 넘게 들었다고 하던데".. 혈세 축내는 '유교랜드' 9 Schweigen 20/07/27 4561 1
28540 정치오전 11시 대선투표율 16%..사전투표 분산에 19대보다 3.4%p↓ 2 Regenbogen 22/03/09 4561 0
29820 국제18세 여대생과 술먹고 호텔..유부남 日의원 딱걸린 사진 한장 2 empier 22/06/10 4561 0
19325 정치UAE에 ‘진단키트’ 수출했다더니…靑 ‘채취키트’로 수정 12 Fate 20/03/18 4561 4
20605 국제미 경찰, 비무장 흑인 사살..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4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10 4561 0
35965 정치[영상] 국힘 의원 기자회견 백브리핑 돌발 발언 파장 "홍범도 파묘해 북한으로 보내야" 9 왼쪽의지배자 23/08/29 4561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