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8/29 10:19:20
Name   AGuyWithGlasses
Subject   정부, 내년 514조 '초슈퍼예산' 편성…"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046768&isYeonhapFlash=Y&rc=N

저는 예산안이 확장적인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읍니다.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도 바닥으로 가는 판에 저걸 안 하면 그거야말로 직무유기죠.

복지예산도 액수로만 보면 큰데 퍼센트로는 SOC보다도 밑이고, 이제 한국은 초고령 사회라는 점도 감안해야죠. 다같이 늙어가는데 우선순위가 절대 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 잘릴거 걱정하는 분들, 물론 이해하는데 총액에서 조단위로 잘린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으니 저 수치는 거의 확정이라 보면 됩니다. 애초에 그거 하나하나 따질 정도로 예결위가 잘 돌아가는 집단이 아닙니다(국회의원이 멍청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예산이라는 게 어렵고 지금 예결위 체제가 문제가 있어 독립 상설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일 정도...)

저렇게 2023년까지 달려도 국가채무비율이 47%대라는 건 함정... 요즘 긴축재정하는 독일이 그렇게 해서 60%대로 '내렸죠'... OECD 평균은 기본 100% 넘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709 사회"회사 탕비실서 커피믹스 한 움큼".. 직장인들의 '소확횡' 14 프로눈팅러 18/12/05 4562 0
16525 정치조국 “펀드, 공익법인에 기부…가족들 웅동학원 이사 사퇴” 29 맥주만땅 19/08/23 4562 1
28558 정치목표치 밑돈 호남…이준석 “아쉬워하기 전에 더 노력할 것” 25 집에 가는 제로스 22/03/10 4562 4
21392 게임中 공산당, 'e스포츠 베이징 2020 이니셔티브' 선언... 적극 투자 계획 밝혀 7 swear 20/08/18 4562 0
18321 정치청와대 수사 차장검사진 전원 교체 68 나림 20/01/23 4562 2
25234 스포츠바르셀로나 CEO "메시 연봉 30%만 받겠다 했지만…그마저도 감당 불가" 19 swear 21/08/06 4562 0
27794 의료/건강인구 90% 감염된 이 바이러스, 코로나19 오면 잠에서 깬다 3 다군 22/01/25 4562 0
1171 방송/연예'썰전'판 절친노트 탄생…장제원·표창원 의원 동반 출연 5 하니n세이버 16/12/14 4562 0
17043 스포츠'프리즈 내' 어마어마했던 가을 야구 존재감 1 알겠슘돠 19/10/07 4562 0
30612 국제통일교와 선긋기 나선 日자민당 22/07/30 4562 0
22421 사회‘간첩 누명’ 53년 만에 벗은 제주 농민…“새 영혼을 받았다” 5 메오라시 20/11/28 4562 3
37269 기타"살 빠지고 기억력도 좋아져"...야식 끊었더니 몸에 놀라운 변화가 7 swear 24/02/26 4562 0
22422 사회판스프링이 무슨 죄, 메뉴얼 조차 없는 후진국형 화물 적재가 주범 12 먹이 20/11/29 4562 0
664 기타멘탈갑 정유라, 덴마크서 승마대회 준비 4 님니리님님 16/11/10 4562 0
28824 방송/연예크리스 락의 쇼 티켓이 윌 스미스의 싸대기 후 판매가 증가하였습니다. 16 Beer Inside 22/03/29 4562 0
29081 댓글잠금 방송/연예"정치색 아닌 인류애"..세월호 추모한 ★에게 [이슈&톡] 4 Regenbogen 22/04/16 4562 3
29082 경제'론스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앞두고 10년 만에 재소환된 이유 10 늘쩡 22/04/16 4562 0
24475 정치친정부 성향 檢간부들 줄줄이 영전…'尹라인' 배제(종합2보) 24 다군 21/06/04 4562 2
27547 사회‘여친’ 엄마 있는 원룸에서 여친 화장실로 데려가 살해한 20대 11 Leeka 22/01/13 4562 0
29597 정치선관위 고발한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자는 황교안 전 총리 12 The xian 22/05/25 4562 0
9374 기타[Why] 양치기 소년처럼 틀리고 또 틀려도.. 김어준의 사과는 없다 19 그림자군 18/04/14 4562 0
30879 정치바다에서 도심하천까지 낙동강녹조습격당한 부산 3 야얌 22/08/13 4562 0
21921 국제트럼프 "코로나 검사 받고 자가격리"…최측근 감염에 `비상'(종합) 9 다군 20/10/02 4562 0
24737 사회"코로나19 도움 됐으면"…교촌치킨 점주들 '100억 주식' 받는다 5 swear 21/06/28 4562 3
12450 방송/연예[SC이슈]"맥북·TV 드립니다"…'프듀48' 과열된 팬심, 도넘은 금권선거 '변질' 14 졸려졸려 18/08/29 456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