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정부, 내년 514조 '초슈퍼예산' 편성…"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046768&isYeonhapFlash=Y&rc=N

저는 예산안이 확장적인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읍니다.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도 바닥으로 가는 판에 저걸 안 하면 그거야말로 직무유기죠.

복지예산도 액수로만 보면 큰데 퍼센트로는 SOC보다도 밑이고, 이제 한국은 초고령 사회라는 점도 감안해야죠. 다같이 늙어가는데 우선순위가 절대 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 잘릴거 걱정하는 분들, 물론 이해하는데 총액에서 조단위로 잘린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으니 저 수치는 거의 확정이라 보면 됩니다. 애초에 그거 하나하나 따질 정도로 예결위가 잘 돌아가는 집단이 아닙니다(국회의원이 멍청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예산이라는 게 어렵고 지금 예결위 체제가 문제가 있어 독립 상설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일 정도...)

저렇게 2023년까지 달려도 국가채무비율이 47%대라는 건 함정... 요즘 긴축재정하는 독일이 그렇게 해서 60%대로 '내렸죠'... OECD 평균은 기본 100% 넘읍니다.

Date	19/08/29 10:19:20
Name	AGuyWithGlasses
Subject	정부, 내년 514조 '초슈퍼예산' 편성…"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https://kongcha.net/news/1659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046768&isYeonhapFlash=Y&rc=N 저는 예산안이 확장적인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읍니다.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도 바닥으로 가는 판에 저걸 안 하면 그거야말로 직무유기죠. 복지예산도 액수로만 보면 큰데 퍼센트로는 SOC보다도 밑이고, 이제 한국은 초고령 사회라는 점도 감안해야죠. 다같이 늙어가는데 우선순위가 절대 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 잘릴거 걱정하는 분들, 물론 이해하는데 총액에서 조단위로 잘린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으니 저 수치는 거의 확정이라 보면 됩니다. 애초에 그거 하나하나 따질 정도로 예결위가 잘 돌아가는 집단이 아닙니다(국회의원이 멍청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예산이라는 게 어렵고 지금 예결위 체제가 문제가 있어 독립 상설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일 정도...) 저렇게 2023년까지 달려도 국가채무비율이 47%대라는 건 함정... 요즘 긴축재정하는 독일이 그렇게 해서 60%대로 '내렸죠'... OECD 평균은 기본 100% 넘읍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AGuyWithGlasses님의 최근 게시물 24-09-10 롯데마트 보틀벙커, 와인 전문가 '패트릭 패럴' 초청 시음회 [1] 24-04-19 보드게임 개발자 변신 이세돌 “알파고 한판 더 이기는 것 가끔 상상… 최정과 맞대결도 해보고파” [7] 24-04-18 한은총재 "현재 달러 강세, 1년 반 전에 비해 일시적일 것" [9] 24-04-04 GTX-A 평일 이틀간 하루 8천명 이용…국토부 예측치 37.2% 수준 [18] 24-03-25 서울 시내버스 멈춰서나…버스노조 28일 총파업 예고 [7] 24-03-07 검찰 정권 심판>운동권 심판... 야당에 힘 실어야 52% [6] 23-05-24 이탈리아 파스타면 가격 급등…伊 정부, 긴급 대책회의 [11] 23-04-14 5000억 나랏돈 들여 ‘PF 실패 사업장’ 매입한다 [8] 23-02-20 송파구청 현수막 철거사건, ‘현수막 전쟁’의 서막 [7] 23-02-07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속도전’… 새달 타당성 조사 착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