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8/29 10:19:20
Name   AGuyWithGlasses
Subject   정부, 내년 514조 '초슈퍼예산' 편성…"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046768&isYeonhapFlash=Y&rc=N

저는 예산안이 확장적인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읍니다.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도 바닥으로 가는 판에 저걸 안 하면 그거야말로 직무유기죠.

복지예산도 액수로만 보면 큰데 퍼센트로는 SOC보다도 밑이고, 이제 한국은 초고령 사회라는 점도 감안해야죠. 다같이 늙어가는데 우선순위가 절대 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 잘릴거 걱정하는 분들, 물론 이해하는데 총액에서 조단위로 잘린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으니 저 수치는 거의 확정이라 보면 됩니다. 애초에 그거 하나하나 따질 정도로 예결위가 잘 돌아가는 집단이 아닙니다(국회의원이 멍청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예산이라는 게 어렵고 지금 예결위 체제가 문제가 있어 독립 상설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일 정도...)

저렇게 2023년까지 달려도 국가채무비율이 47%대라는 건 함정... 요즘 긴축재정하는 독일이 그렇게 해서 60%대로 '내렸죠'... OECD 평균은 기본 100% 넘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297 기타방금 태풍 되는 상상함 엌ㅋㅋㅋㅋㅋ 6 Cascade 19/08/06 4593 0
17068 국제터키, 시리아 침공 6 OshiN 19/10/09 4593 1
34988 국제美 GM 전기차도 테슬라 충전소 쓴다…"북미 충전 표준화" 3 다군 23/06/09 4593 0
31405 경제법원, 90억대 라임 사기 혐의 김봉현 구속영장 기각 22/09/20 4593 0
23214 방송/연예이영지, 총 2억4천 기부 “19살 마지막 업적, 기쁘고 영광스러워” 7 swear 21/02/05 4593 4
24238 사회 섬 놀러 간 50대女, 휴대폰 두고 새벽 1시 산책 나갔다 봉변 4 Regenbogen 21/05/15 4593 0
29870 정치한동훈 딸 ‘논문 대필’ 의혹 속…입 연 그림자 작가들 “한국은 큰손” 22 매뉴물있뉴 22/06/14 4593 6
22703 의료/건강한국정부의 안일한 코로나 백신 확보.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지적했었다. 18 릴리엘 20/12/22 4593 0
29103 사회무면허 운전에 사람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집유' 왜? 8 말랑카우 22/04/18 4593 0
25520 외신덴마크, 9월 10일부로 코로나19 규제를 모두 풀기로 8 다군 21/08/28 4593 0
27056 정치신지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직속기구 새시대준비위 합류 36 the 21/12/20 4593 0
14514 국제멕시코 대통령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 끝" 8 월화수목김사왈아 19/01/31 4593 0
19634 사회"2m 간격 유지" 방송 공허했다..시민 쏟아진 여의도 벚꽃길 13 작두 20/04/05 4593 1
9140 문화/예술'반딧불이의 묘' 日 다카하타 감독 별세 4 자공진 18/04/06 4593 0
35764 정치용산 질타 한마디에 예산 30% 깎였다…과학계 “졸속결정에 멘붕” 17 매뉴물있뉴 23/08/11 4593 2
2741 정치일련의 뉴스들 28 은머리 17/04/15 4593 0
32181 기타인문학을 위한 인문학자에 의한 인문학적 설득 7 다군 22/11/10 4593 7
9911 의료/건강한예슬 씨에게 즉각 사과한 차병원..'설마'했던 기대는 '역시나' 알겠슘돠 18/05/04 4593 0
27063 사회“코로나 백신에 기생충”…실명 오픈하고 백신 무용론 주장하는 의료인들 19 대법관 21/12/20 4593 0
32184 사회"서울청 정보부장이 삭제 지시"…윗선 번진 은폐·묵살 의혹 21 Picard 22/11/10 4593 2
30393 정치尹 "노동력 부족 산업, 외국인노동자 수혈로 정상 작동" 22 붉은 시루떡 22/07/15 4593 0
9402 사회귀하게 자란 요즘 직장인들 "오너 2, 3세 갑질 못 참아" 14 이울 18/04/16 4593 0
29370 정치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이재명 맞수’ 배우 김부선·윤희숙 '저울질' 20 moqq 22/05/08 4593 0
12987 경제10년만에 유류세 인하 3 이울 18/10/15 4593 0
27067 정치조수진 "난 尹 말만 듣는다"..이준석 '발끈', 책상 치고 회의장 나와 9 Regenbogen 21/12/20 459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