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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05/20 11:45:18
Name   다람쥐
Subject   기사 딸려오는 ‘타다’ 이러면 불법이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732658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운송관련 법제가 매우 경직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객운송보단 화물운송이 더 심하고요. 화물운송쪽 지입차주와 번호판 사고팔기 보면 이런 허가제가 뭔 의미가 있나 싶어 착잡하기도 해요.

이런 경직된 법을 덮어놓고 완화하자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유지하자고 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운 문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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