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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05/20 11:45:18 |
Name | 다람쥐 |
Subject | 기사 딸려오는 ‘타다’ 이러면 불법이다?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732658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운송관련 법제가 매우 경직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객운송보단 화물운송이 더 심하고요. 화물운송쪽 지입차주와 번호판 사고팔기 보면 이런 허가제가 뭔 의미가 있나 싶어 착잡하기도 해요. 이런 경직된 법을 덮어놓고 완화하자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유지하자고 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운 문제에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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