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19/05/17 22:58:16
Name   AGuyWithGlasses
Subject   대법 "임대차기간 5년 지나도 `권리금 회수` 보호해야"
https://kongcha.net/news/1543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5/323263/

제목만 보면 권리금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단순한 권리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간 쌓아온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까지를 전부 권리금과 함께 인정했네요.

아직 판결문은 안 읽어봤고 이 사건의 정확한 자초지종을 모른 상태에서 기사만 읽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긴 한데, 처음 보고 든 느낌을 바로 적자면, 정말 놀랍습니다. 너무 급진적인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조금 들구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130 정치'특권 기무사' 힘뺀다더니…안보사 더 큰 괴물 만드나 13 April_fool 18/08/10 2640 0
13159 경제연간 수출, 역대 최단기간 5000억弗 돌파..연 6000억弗 청신호(종합) 6 Credit 18/10/30 2640 0
33384 경제국세청, 탈세혐의 배우·가수·유튜버 세무조사 착수 30 Groot 23/02/09 2640 0
22384 외신사우디 아람코, 中위안화 회사채 발행하나… 도전받는 '달러 패권' 4 존보글 20/11/24 2640 0
6289 정치이재오 "검찰 소환? MB가 동네 잡범인가" 6 Beer Inside 17/11/13 2640 0
10910 경제국세청, 현대엔지니어링 세무조사 전격 착수 Credit 18/06/21 2640 0
26529 사회코로나 시대의 싱글남 “잠자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9 트린 21/11/12 2640 0
17595 스포츠제주 K리그2 강등 소식에.. 부천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3 알겠슘돠 19/11/26 2640 0
6629 스포츠[LOL] 삼성 갤럭시, KSV에 피인수 9 OshiN 17/12/01 2640 0
19177 국제해외 화장지 대란...왜? 2 기아트윈스 20/03/10 2640 0
1283 정치치매모친 모정 저버린 美의대교수에 ‘망은죄’ 8 눈부심 16/12/22 2639 0
15116 사회2021년에는 고교 무상 교육 ‘전면시행’…1명당 158만 원↓ 5 AGuyWithGlasses 19/04/10 2639 1
24588 사회"사실상 다 찍었다" 논란의 공무원 시험문제 결국 '정답없음' Leeka 21/06/14 2639 0
2070 방송/연예공유, 팬들과 함께하는 바자회 연다..수익금 전액 기부 베누진A 17/02/24 2639 0
35613 사회단독] '원만하게 해결?'...주호민, 법정서는 "강력히 처벌해달라" 19 활활태워라 23/08/01 2639 0
27685 정치민주당 대변인, "文파가 이재명 욕설 조작영상 제작" 음모론 공유 12 주식하는 제로스 22/01/19 2639 0
21810 정치"민변에 '북변' 있다" 하태경 주장…법원 "명예훼손 아냐" 2 메리메리 20/09/20 2639 0
7501 스포츠[오피셜] KIA, FA 김주찬과 2+1년 총액 27억원 계약 체결 4 tannenbaum 18/01/16 2639 0
26196 정치홍준표, 최재형 이어 안철수 영입? "가치동맹 열려 있어" 8 Picard 21/10/18 2639 0
14946 방송/연예‘버닝썬 쌍둥이’ 신사동 클럽의 주인은?…가수 ‘숀’ 소속사와 주소 동일 4 알겠슘돠 19/03/22 2639 0
15244 IT/컴퓨터[당신뉴스] 빌려준 전화기 '오래 쓴다' 싶더니..'황당' 고지서 1 tannenbaum 19/04/25 2639 1
16807 국제떼어가기 어렵다던 '70억 가치' 황금변기 도난..영국이 발칵 1 The xian 19/09/15 2639 0
22455 사회대구서 서울까지 300km 무면허 운전한 13살 소년 1 Leeka 20/12/01 2639 0
8665 IT/컴퓨터카카오택시 부분유료화, 국토부·서울시 "논의한 바 없다" Dr.Pepper 18/03/16 2639 0
15067 경제20년만의 대폭 예타 개편…광역시·비수도권 통과율 높아지나(종합) 10 소노다 우미 19/04/03 263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