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안 자체와는 별개로, 선거제도 개편을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게되면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제의 개악이 가능해질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트트랙을 통한 선거제도 개편은 찝찝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의회운영에는 국회법, 국회의사규칙과 같은 명시적 제도가 중심이지만, 합의주의적 관행도 역할을 하는데 이런 선례를 만들면 먼 미래에 국회 다수를 형성한 세력이 선거제도 개악을 시도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패스트트랙 태워버리게되면 많이 곤란해질 것 같군요. 게다가 지금 지금 개편안에는 석패율제도 끼어있는데 이 석패율제라는게 결국 거대 양당에 favor를 주는 것이어서 석패율제에 의해서는 한국당도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석패율제라는게 일본정치를 고인물판으로 만든 주요한 제도적 요인으로 꼽히는데 이런 요소가 포함된 선거제 개편이 패스트트랙을 해가면서까지 추진해야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선거제도의 비례성확대를 지지하는 측인데, 현재의 개편안이 비례성 확대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개편안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저도 선거제 개편을 교섭단체 합의 없이 한다는건 언젠가 부메랑이 될거라고 봅니다.
나쁜 선례 만든건 부인할 수 없어보여요...
석패율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각 권역별 30%이상 지역구 획득정당은 기회가 봉쇄되고, 권역별 최대 2명까지 구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한당이 수도권에서 궤멸하면 서울2명, 경인2명 구제 가능하겠네요.

3% 비례 봉쇄조항만 넘으면 못해도 최소 5석의 의석은 얻을 수 있을텐데,
다음 총선 포커스 중에 하나가 과연 대한애국당, 기독당, 민중당 등이 3%을 넘어서 비례대표가 무더기로 탄생할지,
또 10% 정도는 비례표 받는다고 보면 최소 12명 이상 나올 정의당 비례대표 명단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네요.
정국이 어떻게 변해도 정의당 현역의원들은 석패율의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확실한데,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