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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신
Date
19/01/23 13:58:16
Name
듣보잡3
Subject
이혼할 때 배우자 동의 없이 명의자가 집 못판다.. 여가부 법 개정 추진
https://kongcha.net/news/14421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67009
이거 위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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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엔
19/01/23 14:24
삭제
주소복사
뭐 세입자에 준하는 보호는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송 해결 이전에 무기한 판매 금지같은 건 말이 안되지만...
제로스
19/01/24 09:28
삭제
주소복사
가압류하라고.. 그럼 되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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