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이혼할 때 배우자 동의 없이 명의자가 집 못판다.. 여가부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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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01/23 13:58:16
Name	듣보잡3
Subject	이혼할 때 배우자 동의 없이 명의자가 집 못판다.. 여가부 법 개정 추진
https://kongcha.net/news/14421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67009 이거 위헌 아닌가요?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듣보잡3님의 최근 게시물 19-03-28 20대보다 화려한 60-70대, 그들의 패션 [5] 19-03-13 청문회 앞둔 최정호 국토장관 내정자, 딸부부에 아파트 증여 [32] 19-03-12 홍영표 "사회적 대타협으로 고임금 정규직들이 임금 동결해야" [27] 19-03-12 정준영, 귀국 즉시 체포 예상.. "구치소서 1박2일" [5] 19-03-12 금융사 경력 없는 청와대 행정관, 없던 자리 만들어 메리츠 임원으로 [22] 19-03-11 엔터 꽂힌 서정진, 수백억원 투척···셀트 주주들 ‘술렁’ [7] 19-03-07 20년 넘은 아파트가 6억.. 전셋값 하락 과연? [15] 19-03-06 문 대통령 "영변 핵시설 폐기, 비핵화의 불가역적 과정" [12] 19-03-06 주중 대사 논란에... 청와대 "장하성 쓴 책은 중국어로 냈으니 중국통" [31] 19-03-05 미국판 '트로이의 목마'... 백인우월주의단체 장악한 흑인 운동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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