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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8/12/08 12:23:06 |
Name | 벤쟈민 |
Subject | 부성(父姓) 폐지 추진에.."가부장제 균열" vs "안 바뀔 것" |
https://news.v.daum.net/v/20181208093003684?rcmd=rn&f=m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비혼 출산·양육에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 그 일환 중 하나로 자녀 성 결정을 아버지 성 우선원칙에서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하고, 협의시점을 혼인신고 시에서 출생신고 시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저도 부성 폐지에 대해 원칙상으로는 긍정적이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법이 어찌됐든 당장은 어떤 소리가 나올게 뻔하니까 시간이 더 소요되지 않을까 싶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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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미 전향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첫째는 부계 성인데, 둘째 자식은 '엄마 몫'이란 관념이 우세해서 모계 성 따라가는 게 맞단 분위기.. 그래서 장자와 차자의 성이 다른 게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더군요. 1가구 1자녀 정책이 오래 유지되다가 최근에 풀리면서 파생된 현상..
현행법상은 혼인신고시에 앞으로 출생할 자녀들의 모든 성을 부계나 모계로 고정해야해서 모계성을 쓰자하면 남편은 앞으로 출생할 모든 자식에게 자신의 성을 물려줄 수 없게되니 사실상 데릴사위죠. 이건 우리나라 정서에는 너무 맞지 않으니 실제로 호주제 폐지 이후로도 모계성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한부모 가정이 아니라면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되면 출생신고시에 자녀마다 부나 모측의 성을 골라 사용할 수 있으니 성 물려주기에 있어서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애를 가지지도 않은 혼인신고 시점에 앞으로 가정에서 태어날 자녀의 성을 모두 결정하는 데서 오는 부담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정되면 출생신고시에 자녀마다 부나 모측의 성을 골라 사용할 수 있으니 성 물려주기에 있어서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애를 가지지도 않은 혼인신고 시점에 앞으로 가정에서 태어날 자녀의 성을 모두 결정하는 데서 오는 부담도 줄어들겠죠.
흑화라기보단 초지일관이죠. 여성은 남성보다 우월한 존재이므로 부계 성만 승계되는 건 언어도단이고 더불어 여성들의 사회 비판은 열등한 남성들의 비참함에 비하면 빼박 엄살이므로 들어줄 가치가 없다는 식... 심지어 10년 전에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엊그제도 엠팍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추하게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수백플 달며 싸웠어요 ㅋ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어그로꾼이나 여혐론자로만 알지만 이 양반만큼 남성으로서의 콤플렉스와 열등의식을 근성 있고 일관되이 강변하는 이가 없지요. 이중이짓 하다가도 결국 본인 분을 못 이기는지라 자연스레 정체 드러나고 ㅋㅋㅋ 위 링크에도 '딸 낳고 싶었는데 아들이라 서럽다'란 소리가 있는데 저건 뼈저린 진심입니다.
음.. 아기가 겪을 불행을 생각한다면야 사실 장애인들 출산도 막거나 제한을 둬야한다고 생각해요. 뭐 결국 그런 불행을 감수할 만큼 장애인 행복추구권이 존중받아야할 것이냐(이번 사례에서는 성평등이 존중받아야할 것이냐)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문제겠지요.
장애인(중에서도 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특징 두드러지는)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놀림받고 피해의식 가지는 애들 보면 어떨 땐 장애인 행복 추구권이 꼭 그렇게 중요한 건가 싶기도 한데 뭐 어쨌건 제한하면 차별이겠죠. 그런 거 보면 본문의 정책도 뭐가 문제인가 싶기도..
장애인(중에서도 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특징 두드러지는)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놀림받고 피해의식 가지는 애들 보면 어떨 땐 장애인 행복 추구권이 꼭 그렇게 중요한 건가 싶기도 한데 뭐 어쨌건 제한하면 차별이겠죠. 그런 거 보면 본문의 정책도 뭐가 문제인가 싶기도..
성씨야 유지되든 바뀌든 아예 성 자체를 폐지하든 별 의견은 없지만 뭐..
이런 건에서 '자녀의 의향은 무시되는거냐'라는 반론은 이렇게 전향적인 사항 때만 제기된다는 점에서 기각되죠. 부성을 타성적으로 따를 거냐는 의향은 더더욱 물어본적 없으니까. 애초에 '낳음당하는' 걸 언제는 물어보고 결정했답니까.
이런 건에서 '자녀의 의향은 무시되는거냐'라는 반론은 이렇게 전향적인 사항 때만 제기된다는 점에서 기각되죠. 부성을 타성적으로 따를 거냐는 의향은 더더욱 물어본적 없으니까. 애초에 '낳음당하는' 걸 언제는 물어보고 결정했답니까.
성씨 다른 어머니와는 대체로 가장 일체감을 느끼는데요. 성씨가 같아서 일체감을 느끼는게 아니라 일체감을 느끼게 기르고 그렇게 자라와서 일체감이 성립되는거지요. 십여년을 같이 살아도 집 안에서 말 한마디 안붙이는 형제자매들 많습니다.
별로 쓸데없어보이지 않는데요
과거부터 아버지 성만을 따랐으니까 엄마 성을 따라도 외할아버지 성인거죠
언젠가 한 번은 엄마 성을 따르기 시작해야 계속해서 엄마성이 의미가 있으니
그걸 지금부터 하겠다는 것도 이상할 건 없죠.
과거부터 아버지 성만을 따랐으니까 엄마 성을 따라도 외할아버지 성인거죠
언젠가 한 번은 엄마 성을 따르기 시작해야 계속해서 엄마성이 의미가 있으니
그걸 지금부터 하겠다는 것도 이상할 건 없죠.
저도 여전히 대부분은 아버지성을 따를 것이라 생각해요. 관습의 관성이라는 게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모계성의 선택을 쉽게 해주고 부담을 줄여주는 만큼 이전보단 늘어나겠죠. 그게 지금 개정안의 의도일테고요. 정책하나 바꾼다고 기존 관습이 깨지고 엄청난 효과가 일어나야만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거라면 대부분의 정책은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다고 평가해야 할거에요.
불행해지거나 가족간의 일체감이 깨질거라는 상상에 대해서는 그다지 동의할 수가 없네요. 특별한 근거를 주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가족간의 일체감... 더 보기
불행해지거나 가족간의 일체감이 깨질거라는 상상에 대해서는 그다지 동의할 수가 없네요. 특별한 근거를 주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가족간의 일체감... 더 보기
저도 여전히 대부분은 아버지성을 따를 것이라 생각해요. 관습의 관성이라는 게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모계성의 선택을 쉽게 해주고 부담을 줄여주는 만큼 이전보단 늘어나겠죠. 그게 지금 개정안의 의도일테고요. 정책하나 바꾼다고 기존 관습이 깨지고 엄청난 효과가 일어나야만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거라면 대부분의 정책은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다고 평가해야 할거에요.
불행해지거나 가족간의 일체감이 깨질거라는 상상에 대해서는 그다지 동의할 수가 없네요. 특별한 근거를 주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가족간의 일체감 문제는 뭐.. 설사 일체감이 깨진다 하더라도 그걸 빌미로 정책적으로 성씨선택을 혼인신고시에 고정하는 게 맞는 일일까요? 남편과 사별후 재혼한 여성의 가정의 일체감을 지켜주기 위해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에게 전남편의 성을 강요한다거나 해도 될까요? 아니 생각해보니 이미 그런 일은 일어나고 성씨가 다른 가족형태는 이어지고 있는데 일체감의 문제를 누가 심각하게 제기한 적이라도 있나요?
또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딱히 부계성이 싫은 게 아니에요. 모계성을 물려줄 기회를 좀 더 합리적으로 달라는 거죠. 결혼 후에 합의할 기회를 달라는 거고요. 그래서 성씨제 폐지나 개명자유화 등은 뭐 저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논의가 너무 다른 곳으로 튀네요.
양성평등의 논의와는 별개로 혼인신고시에 성씨결정은 혼외자와 결혼관계에서 낳은 자식의 작명에 있어 차별을 두는 문제나 여러 형태의 가족관계(외국인,외국인귀화자와의 결혼등)에서 문제가 되었기도 해서 양성평등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현대의 다양한 가족관계에 적합하지 않는 문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비판을 들어왔고요. 그러니 뭐 아이의 불행이나 가족의 위기를 말하셔도 그와는 별개류 저 제도에 대한 수정압력은 피할 수 없을꺼에요.
불행해지거나 가족간의 일체감이 깨질거라는 상상에 대해서는 그다지 동의할 수가 없네요. 특별한 근거를 주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가족간의 일체감 문제는 뭐.. 설사 일체감이 깨진다 하더라도 그걸 빌미로 정책적으로 성씨선택을 혼인신고시에 고정하는 게 맞는 일일까요? 남편과 사별후 재혼한 여성의 가정의 일체감을 지켜주기 위해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에게 전남편의 성을 강요한다거나 해도 될까요? 아니 생각해보니 이미 그런 일은 일어나고 성씨가 다른 가족형태는 이어지고 있는데 일체감의 문제를 누가 심각하게 제기한 적이라도 있나요?
또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딱히 부계성이 싫은 게 아니에요. 모계성을 물려줄 기회를 좀 더 합리적으로 달라는 거죠. 결혼 후에 합의할 기회를 달라는 거고요. 그래서 성씨제 폐지나 개명자유화 등은 뭐 저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논의가 너무 다른 곳으로 튀네요.
양성평등의 논의와는 별개로 혼인신고시에 성씨결정은 혼외자와 결혼관계에서 낳은 자식의 작명에 있어 차별을 두는 문제나 여러 형태의 가족관계(외국인,외국인귀화자와의 결혼등)에서 문제가 되었기도 해서 양성평등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현대의 다양한 가족관계에 적합하지 않는 문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비판을 들어왔고요. 그러니 뭐 아이의 불행이나 가족의 위기를 말하셔도 그와는 별개류 저 제도에 대한 수정압력은 피할 수 없을꺼에요.
그냥 성을 없애고 나중에 애가 알아서 고르게 하믄 되겠네요 부모 성 둘다 신경쓰지말고 Given name과 Chosen name(조선 이름?)으로 구성해서 성씨 있는 나라에서 필요한 경우 조선이름을 기입하고 이름도 민증 나올때 바꿀 수 있도록 해서 자기가 야 스오 이렇게 짓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고...
굳이 문제인거 같지는 않은데..자녀 작명 문제를 가지고 아내vs남편 친정vs시댁등의 치열한 싸움의 역사야 익숙하지만 이게 뭐 디폴트값을 도입해서 해결하나요? 이걸로 가정파탄에 이르고 네이트판에 설토도 올라오고 난리지만 국가는 부부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죠. 성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가정은 뭐 알아서 잘 합의볼꺼고 정 합의못보면 애를 안낳거나 이혼하겠죠. 출생신고시에 성을 정한다해도 출생직후에 합의볼꺼도 아니고 자녀계획 즈음에 합의볼텐데요. 아님 적어도 임신했을 때 정도에 얘기할텐데... 이게 무슨 문제일꺼라고 하는 건 호들갑이라고 봐요.
너무 정상적인 가정만 생각하시는데.. 애아빠가 도망가거나 애엄마가 도망가버려서 혼자 출생신고해야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협의가 없을 때'의 처리규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당장 난리가 납니다.
출생신고를 못하면 보호도 못받고 과태료도 내야하는데 서류상 부와 실부 달라서 출생신고 못해서 우선 가짜 부모 세워서 출생신고하는 사례 더 늘리지 않았음싶고요.
애 성을 뭐로 할지 합의를 못해서 안낳는다는건 낙태 아직 범죄입니다. 그걸 떠나서도 고작 성씨 합의가 안되서 안낳는다는건 성씨 못붙일바엔 죽여없앤다는 발상같아서 섬뜩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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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를 못하면 보호도 못받고 과태료도 내야하는데 서류상 부와 실부 달라서 출생신고 못해서 우선 가짜 부모 세워서 출생신고하는 사례 더 늘리지 않았음싶고요.
애 성을 뭐로 할지 합의를 못해서 안낳는다는건 낙태 아직 범죄입니다. 그걸 떠나서도 고작 성씨 합의가 안되서 안낳는다는건 성씨 못붙일바엔 죽여없앤다는 발상같아서 섬뜩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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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정상적인 가정만 생각하시는데.. 애아빠가 도망가거나 애엄마가 도망가버려서 혼자 출생신고해야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협의가 없을 때'의 처리규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당장 난리가 납니다.
출생신고를 못하면 보호도 못받고 과태료도 내야하는데 서류상 부와 실부 달라서 출생신고 못해서 우선 가짜 부모 세워서 출생신고하는 사례 더 늘리지 않았음싶고요.
애 성을 뭐로 할지 합의를 못해서 안낳는다는건 낙태 아직 범죄입니다. 그걸 떠나서도 고작 성씨 합의가 안되서 안낳는다는건 성씨 못붙일바엔 죽여없앤다는 발상같아서 섬뜩하네요..
그리고 말씀대로 작명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남편 아내와 애이름 협의한거냐 안 물어보고 그냥 등록하죠. 지금은 성에 협의있는지 확인하겠다, 개입하겠다는거 아닌가요? 저는 협의시 엄마성 따르게 하는데 불만이 없어요. 협의가 안되면 어쩔건데? 가 불만인거죠.
출생신고를 못하면 보호도 못받고 과태료도 내야하는데 서류상 부와 실부 달라서 출생신고 못해서 우선 가짜 부모 세워서 출생신고하는 사례 더 늘리지 않았음싶고요.
애 성을 뭐로 할지 합의를 못해서 안낳는다는건 낙태 아직 범죄입니다. 그걸 떠나서도 고작 성씨 합의가 안되서 안낳는다는건 성씨 못붙일바엔 죽여없앤다는 발상같아서 섬뜩하네요..
그리고 말씀대로 작명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남편 아내와 애이름 협의한거냐 안 물어보고 그냥 등록하죠. 지금은 성에 협의있는지 확인하겠다, 개입하겠다는거 아닌가요? 저는 협의시 엄마성 따르게 하는데 불만이 없어요. 협의가 안되면 어쩔건데? 가 불만인거죠.
굳이 부재를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협의가 없이 부모 중 한 쪽으로부터만 이름을 신고받은 상황에서 다른 한 쪽이 일정기간 이상 항의하지 않으면 확정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미정으로 이름받고 보완신고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안될 것 같지도 않은데 디폴트값이 없다고 아버지가 도망친 상황에서 이게 그렇게 큰 문제를 만들지 여전히 의구심이 드네요.
그리고 일일히 상황에 따라 대안을 제시하는 걸 안좋아하는 건 걍 큰틀에서 찬반을 논의하는 제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요. 당연히 입안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보완책을 마련해야... 더 보기
그리고 일일히 상황에 따라 대안을 제시하는 걸 안좋아하는 건 걍 큰틀에서 찬반을 논의하는 제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요. 당연히 입안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보완책을 마련해야... 더 보기
굳이 부재를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협의가 없이 부모 중 한 쪽으로부터만 이름을 신고받은 상황에서 다른 한 쪽이 일정기간 이상 항의하지 않으면 확정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미정으로 이름받고 보완신고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안될 것 같지도 않은데 디폴트값이 없다고 아버지가 도망친 상황에서 이게 그렇게 큰 문제를 만들지 여전히 의구심이 드네요.
그리고 일일히 상황에 따라 대안을 제시하는 걸 안좋아하는 건 걍 큰틀에서 찬반을 논의하는 제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요. 당연히 입안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보완책을 마련해야겠죠. 근데 이건 '추진'하자는 기사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있는걸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는 논의도 할 수 있는데, 아예 그런 논의가 무의미한 형태로 개정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혼인신고시 모계쪽으로 성씨사용한다고 표시하지 않으면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부계로 이미 국가가 개입하고 있는 상황아닌가여? 지금 개정안이 성씨문제에서 국가개입이 없는 상태를 있게 만드는 건 아닌 거 같은데..
그리고 일일히 상황에 따라 대안을 제시하는 걸 안좋아하는 건 걍 큰틀에서 찬반을 논의하는 제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요. 당연히 입안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보완책을 마련해야겠죠. 근데 이건 '추진'하자는 기사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있는걸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는 논의도 할 수 있는데, 아예 그런 논의가 무의미한 형태로 개정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혼인신고시 모계쪽으로 성씨사용한다고 표시하지 않으면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부계로 이미 국가가 개입하고 있는 상황아닌가여? 지금 개정안이 성씨문제에서 국가개입이 없는 상태를 있게 만드는 건 아닌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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