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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8/12/07 09:47:49 |
Name | 벤쟈민 |
Subject | 끊이지 않는 영리병원 논란..법적 다툼까지 이어질까 |
https://news.v.daum.net/v/20181207081219480 제주도가 한국 최초의 영리 병원을 허가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건강보험 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리 병원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 의료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금처럼 비영리 법인이 아닌 외부 자금이 투입되면 의료인들이 투자자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투자금을 회수해야하고, 더 큰 배당을 얻으려 하는게 당연한 만큼 소위 돈이 되는 진료만 한다거나 불필요한 진료임에도 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제주도가 외국인 전용 영리 병원을 세우면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듯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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