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에 있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 생각나는군요. 저 조항은 5차개헌(1962) 때 삭제되어서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시장경제를 기조로 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죠.

정리하면 저건 자본주의나 시장경제의 기본도 모르는 인간들이 이상에 취해서 내놓는 정책이라는 거죠. 제헌헌법 시절에는 저런 법이 나온 이유라도 있었습니다(기업가라고 받은 사람들도 적산불하로 받은거라).

동의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구조조정이 되겠네요.

해외조약상 이익공유제가 연관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대체 가능한건 다 피해버리고 대체 불가능한 건 어쩔 수 없이 이익공유 계약 맺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피해버려서 이익공유제와 관련 없는 국가들이 상당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더군요.

이거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의심 반 실드 반이었는데 이 정책을 보는 순간 아 이새끼들 존나 돌대가리들 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는 알겠는데 엉성한 해결책으로 안하느니만 못하는 정책의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