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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10/17 09:14:14수정됨
Name   이울
Subject   집값 잡겠다더니 있던 공급 스톱… 견본주택인력 수천명 실업자로
https://kongcha.net/news/130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235728

현정부 부동산-경제정책상의 문제는,
집값을 잡겠다며 추가공급여지를 막고 진행중인 공급을 제한한다던가,
경기를 부양시킨다면서 세수를 확대한다든가, 중소기업을 키운다면서 인위적인 주식시장 거품을 만든다든가 등등으로
입으로 말하는 목적과 실효가 정반대이며 영향력도 큰 정책을 남발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정책 의사결정권자들 중에선 미친 놈들만 있다' 라는 인상을 주는게 제일 큰 문제고,

소득주도성장이니 뭐니 하는 방향성의 문제는 그것보다 훨씬 후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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