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8/09/12 06:48:33
Name   벤쟈민
Subject   '토지공개념' 다시 불지핀 이해찬, "20년간 실체 없어.. 토지 공급 안돼 집값 폭등"
https://news.v.daum.net/v/20180912030036268?f=m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이 도입된 게 1990년대 초반인데,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 공급이 제한됐다”며 “토지는 제한된 공급재인데, 유동성은 매우 커진 반면 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통한 사적 이익 추구를 ‘토지공개념’ 강화를 통해 막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땅은 그 크기가 제한되어있고 선점으로 얻는 이득이 지나치게 크니, 토지는 물 공기와 같은 류의 자원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댓글의 공산주의 운운은 핀트가 맞지 않는 소리이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593 사회국회가 불붙인 '운전중 흡연금지법'.."차에서는 피지도 먹지도 말하지도 말라?" 11 이울 18/09/07 2589 0
5723 사회기르던 개에 목 물려 1살 여아 사망.. 경찰 "부모 과실치사 검토" 7 tannenbaum 17/10/10 2589 0
5740 정치"MB국정원, 관제 데모 목적의 '우파단체' 직접 조직" 6 Credit 17/10/10 2589 0
18798 사회코로나19 확진자 87명 추가 발생…모두 433명 6 安穩 20/02/22 2589 0
11384 정치현행 제도로 총선 치렀다면 243 대 47이었다 1 알겠슘돠 18/07/12 2589 0
12664 정치'토지공개념' 다시 불지핀 이해찬, "20년간 실체 없어.. 토지 공급 안돼 집값 폭등" 5 벤쟈민 18/09/12 2589 0
6781 사회3시간 빈소·40만원 장례비로 '가난한 죽음' 막을 수 있을까 4 Beer Inside 17/12/07 2589 0
5516 정치도태호 수원부시장 광교 원천저수지서 숨진 채 발견 3 Darwin4078 17/09/26 2589 0
2705 사회'만평 논란' 시사인, 다음호 국장 편지서 입장 밝힌다 10 우웩 17/04/12 2589 0
16546 사회출국 2시간 전 "비자 없어 못 가" 여행 취소..배상은? 4 The xian 19/08/25 2589 1
10915 사회"미투 두려워" 쓰러진 여성 방치.. 경복궁역에서 현실화 된 펜스룰 15 tannenbaum 18/06/22 2589 0
5072 정치홍준표 "정연주-김장겸은 다르다"..'말바꾸기' 해명 empier 17/09/04 2589 0
14069 사회판매직 ‘방광염 고통’ 보도 뒤에도…“고객화장실 쓰지 마” 13 swear 18/12/28 2589 0
5883 사회'연애 장부'까지 만든 사관학교…몰래 교제는 징계 9 우분투 17/10/18 2589 0
9499 사회“특혜” “아니다”…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어떻게 생각하나요 18 뒷짐진강아지 18/04/18 2590 0
3111 사회학교폭력 축소·은폐 지시 교사에 배상 판결 알겠슘돠 17/05/18 2590 0
5680 정치93세 카터 방북 추진 … 김정은과 면담 희망 4 벤젠 C6H6 17/10/09 2590 0
3199 정치"○번 찍어라"…지적장애인 투표 강요한 시설운영자 구속 2 JUFAFA 17/05/23 2590 0
21394 사회'파주병원서 도주'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종로 CCTV에 포착 2 다키스트서클 20/08/18 2590 0
17569 사회[박찬일 셰프의 맛있는 미학]택시에서 듣는 맛 2 맥주만땅 19/11/23 2590 1
4529 정치"미국에만 맡겨둬선 안 되겠어" 한반도 문제 중재 나서는 유럽 8 empier 17/08/13 2590 0
2010 정치김기춘 "직무태만도 탄핵 사유" 2 NF140416 17/02/18 2590 0
1775 사회스트레스 사회, '시발비용'을 아십니까 4 NF140416 17/01/29 2590 0
9463 사회"몇 년생이냐" 묻는 편의점 여직원 머리채 잡고 폭행..실형 6 Credit 18/04/17 2590 0
4091 사회갑질 어디까지..'종놈 폭언' 주민회장 구속 1 무적의청솔모 17/07/20 259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