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양승태 대법 '과거사 판결'..헌재, 위헌 여부 이달 결정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8/08/06 05:38:42
Name	벤쟈민
Subject	양승태 대법 '과거사 판결'..헌재, 위헌 여부 이달 결정
https://kongcha.net/news/12054 https://news.v.daum.net/v/20180806050011823?rcmd=rn&f=m 군사정부 피해자들의 배상요구를 거부한 ‘양승태 대법원’의 3대 과거사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달 중으로 헌법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소원 당사자들은 대법원 판결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재판에 적용된 법률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재판취소도 직접 요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벤쟈민님의 최근 게시물 22-03-16 김오수 총장 "법과 원칙따라 임무 수행하겠다"..자진 사퇴 거부 [48] 22-03-15 하루 앞으로 다가온 러시아 '디폴트' 위기..전망은? [0] 22-03-14 중국·인도·러시아 이어 유럽, 비트코인 퇴출할 듯 [4] 22-03-14 尹, 소상공인 대상 최대 75조 초저금리 대출 및 청년도약계좌 설계 예정 [25] 22-03-14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긍정 46.2％ vs 부정 50.3％ [TBS-KSOI] [28] 22-03-13 'N번방' 박지현, 윤호중과 공동위원장..민주 비대위 인선 완료 [39] 22-03-12 고고학자도 직장 잃나..AI, 바둑 게임 넘어 고대문서 해독도 [11] 22-03-12 정확했던 출구조사, 부정확했던 여론조사 [15] 22-03-12 "2030 여성 배려 부족했다" 반성 나오는 국민의힘 [50] 22-03-03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시 李 45.0% 尹 45.9% 혹은 李 41.5% 尹 47.4% [27]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546	사회MBC 아침·저녁뉴스 사상 초유 '녹화방송' 1	알겠슘돠	17/09/28	2510	1
6326	정치1조 손실 'MB 자원외교'.. 2조원대 묻지마 증자 추진 1	알겠슘돠	17/11/15	2510	0
1469	사회“1학년은 치마·반바지 입지 마” 군기 잡고…20대 젊은 꼰대들 2	베누진A	17/01/04	2510	0
32989	사회3살 여아 혼자 있는 차에 타려던 20대…아버지와 몸싸움 6	Leeka	23/01/11	2510	0
8170	사회펫숍서 발견된 79마리 강아지 사체…"최소 몇 달 방치된 듯" 16	구밀복검	18/02/20	2510	0
8965	사회"제3노총 배후는 원세훈 국정원"..집요한 노조파괴 공작 3	Credit	18/03/31	2511	0
3618	사회대학원생에 8만장 '노예 스캔' 시킨 교수.. 서울대 "징계사유 안된다" 8	알겠슘돠	17/06/21	2511	0
16931	사회20여년 만에…‘애린원’ 1000마리 유기견 세상 밖으로 나온 날 1	CONTAXND	19/09/26	2511	1
12838	사회오늘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한눈에 보세요 1	AGuyWithGlasses	18/09/28	2511	0
10034	정치동의도 없이 부모 당적까지 확인 3	퓨질리어	18/05/10	2511	0
7506	정치'제명처분' 류여해 자유한국당 행사 기습 방문 "최고위원으로 왔다" 2	JUFAFA	18/01/16	2511	0
18065	사회(세월호) 해경, 구조 헬기에 "청장 오실 예정이니 임무에 너무 집착 말라" 4	알겠슘돠	20/01/04	2511	0
12714	사회[포토] '비닐의 역습', 40년 전 뽀빠이가 돌아왔다	JUFAFA	18/09/15	2511	0
10271	정치MB, 법정에 처음 서는 날.. 9년 전 盧 전 대통령 서거한 날	알겠슘돠	18/05/22	2512	0
21279	사회진흙 파묻힌 집 종잇장처럼 구겨져…장수 산사태 50대 귀촌부부 숨져	swear	20/08/09	2512	0
35363	스포츠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러시아·벨라루스 선수 출전 2	오호라	23/07/08	2512	0
11053	사회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내년 말까지 개정해야	알겠슘돠	18/06/28	2512	0
11322	사회"다-음-역-은 서-울-역-입-니-다" 11	grey	18/07/10	2512	1
12140	정치아들 잃은 경비원에 전보 조치 막말한 구의원 의원직 상실 3	Credit	18/08/10	2512	0
6311	사회"층수 높여주면 커뮤니티 개방하겠다더니"..태도 돌변한 재건축 조합 9	먹이	17/11/14	2512	0
15084	사회이국종 교수 "닥터헬기, 장비·기상 핑계 대지 말고 출동해야" 13	맥주만땅	19/04/05	2512	1
11773	정치이재명 "통화 일부만 발췌 희화화까지.. 정치적으로 큰 타격" 9	tannenbaum	18/07/25	2512	0
12054	정치양승태 대법 '과거사 판결'..헌재, 위헌 여부 이달 결정	벤쟈민	18/08/06	2513	0
3607	사회불법파견 피하려고 승객 안전 포기하다니 2	알겠슘돠	17/06/20	2513	0
1856	사회경보 안울린 메타폴리스..화재예방 경진대회 1등	NF140416	17/02/05	2513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