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양승태 대법 '과거사 판결'..헌재, 위헌 여부 이달 결정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8/08/06 05:38:42
Name	벤쟈민
Subject	양승태 대법 '과거사 판결'..헌재, 위헌 여부 이달 결정
https://kongcha.net/news/12054 https://news.v.daum.net/v/20180806050011823?rcmd=rn&f=m 군사정부 피해자들의 배상요구를 거부한 ‘양승태 대법원’의 3대 과거사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달 중으로 헌법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소원 당사자들은 대법원 판결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재판에 적용된 법률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재판취소도 직접 요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벤쟈민님의 최근 게시물 22-03-16 김오수 총장 "법과 원칙따라 임무 수행하겠다"..자진 사퇴 거부 [48] 22-03-15 하루 앞으로 다가온 러시아 '디폴트' 위기..전망은? [0] 22-03-14 중국·인도·러시아 이어 유럽, 비트코인 퇴출할 듯 [4] 22-03-14 尹, 소상공인 대상 최대 75조 초저금리 대출 및 청년도약계좌 설계 예정 [25] 22-03-14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긍정 46.2％ vs 부정 50.3％ [TBS-KSOI] [28] 22-03-13 'N번방' 박지현, 윤호중과 공동위원장..민주 비대위 인선 완료 [39] 22-03-12 고고학자도 직장 잃나..AI, 바둑 게임 넘어 고대문서 해독도 [11] 22-03-12 정확했던 출구조사, 부정확했던 여론조사 [15] 22-03-12 "2030 여성 배려 부족했다" 반성 나오는 국민의힘 [50] 22-03-03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시 李 45.0% 尹 45.9% 혹은 李 41.5% 尹 47.4% [27]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530	사회"아이가 장애 판정 받으면 그때부터 '나'는 사라집니다" 3	알겠슘돠	18/09/04	1763	1
4084	사회취업 걱정에 우울증 치료마저 포기하는 N포세대 4	알겠슘돠	17/07/19	1763	0
9974	사회인권위 "정신장애인 자격취득 제한은 헌법 위반"..개선 권고 2	알겠슘돠	18/05/08	1763	0
12026	사회관 속에 들어가 잠자던 40대 여성 숨져 5	April_fool	18/08/03	1763	0
7932	사회서울시, 재건축 흔적 남기기 사실상 의무화 8	이울	18/02/06	1763	0
9476	사회트럼프 "남북한 '종전 논의' 축복…북미회담 아마도 6월초" 4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4/18	1764	0
2320	사회꼼수 부리지 말고 4대강 국가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라	NF140416	17/03/13	1764	1
8469	사회"내 잘못이 아니라 '성범죄'였다고 인정해 주세요"	알겠슘돠	18/03/08	1764	0
3353	사회'MB 빚 갚느라' 청계재단 장학금 6년만에 반토막	알겠슘돠	17/06/02	1764	0
33313	정치尹 "윤핵관, 대통령 욕보이는 표현"…安 향해 "국정 운영 방해꾼" 6	매뉴물있뉴	23/02/05	1764	6
11557	사회청와대와 '재판거래' 의심 문건 다수 발견..검찰, 임종헌 등 하드디스크에서 8	Credit	18/07/18	1764	0
12592	사회가석방 비율 25→50% 확대 추진..출소자, 집에만 머물게 감시 7	이울	18/09/07	1764	0
2609	정치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1보) 11	알겠슘돠	17/04/03	1764	0
7217	정치위안부 할머니에게 용서 강요한 '엄마부대', 그냥 둬야 하나 6	벤젠 C6H6	17/12/29	1764	0
33073	스포츠여준석, 전미랭킹 6위 곤자가 대학 입학... 23-24시즌부터 뛴다 7	Dr.PepperZero	23/01/17	1764	0
11317	사회"나체 합성사진은 인격 살인" 이례적 법정구속 4	April_fool	18/07/10	1764	0
13366	사회송파구서 일주일째 실종됐던 대학생 추정 시신 발견	swear	18/11/14	1764	0
34104	사회"내가 해병대 대장"…초등생 멱살 잡아 학대한 '동네조폭' 7	swear	23/04/03	1764	0
3900	사회류샤오보 마지막 순간 임박했나..가족들 '임종 대비'	알겠슘돠	17/07/08	1764	0
34364	국제메신저 업계 “영국 떠나겠다” …이유는? 7	카르스	23/04/21	1764	0
9533	사회서울대 내란음모 사건, 47년만에 무죄	이울	18/04/19	1764	0
4673	정치文대통령 100일 현수막 7시간만에 '철거'한 강남구청 2	tannenbaum	17/08/19	1764	0
6466	사회세월호 추가 발견된 유골, 닷새동안 은폐한 해수부 9	우리아버	17/11/22	1764	0
6468	사회한화 내야수A, 미야자키캠프서 성추행 혐의 체포, 본인 강력 부인 9	사나남편	17/11/22	1764	0
9796	정치배현진 "자유있는 삶 지키겠다"..송파을 출마선언 5	tannenbaum	18/04/30	1764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