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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6/28 11:17:51
Name
이울
Subject
금융위원장, 은행 대출금리 조작은 은행 내규로 처벌
https://kongcha.net/news/1105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867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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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8 11:24
삭제
주소복사
은행에 이득을 가져다 주었는데 과연 처벌이 가능한가....
은행마다 상담직원마다 대출금리가 다르고 심지어 브로커를 끼면 금리가 더 저렴해지는 것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였는데 과연 이것이 처벌할 일인가....
메존일각
18/06/28 12:02
삭제
주소복사
좋지 않은 방법을 택하는군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바나나코우
18/06/28 12:17
삭제
주소복사
분통터지는 일이지만 은행법에서 은행법을 위반한 때만 금융위가 제재할 수있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그런거 무시하고(건전 경영을 해했다거나 하는 명목으로) 제재했었는데, 최근에 행정소송을 계속 지다보니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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